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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자율적으로 방지하고 해결해나가기 위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직장 내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고충처리’를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개념이 매우 포괄적이어서 직장 내 따돌림, 폭력·폭언, 부당한 업무배제, 불필요한 업무지시 등 다양한 괴롭힘의 내용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직장 내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고충처리위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과 고충상담과 관련한 비밀 유지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발의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노사협의회 협의사항과 보고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고, 고충처리위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며, 고충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이나 고충상담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특정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이 노사협의회 논의·보고사항에 추가된다. 또한 직장 내 고충처리위원은 고용노동부령에 의한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고충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해당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할 수 없다. 아울러 사용자는 고충 상담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종민 의원은 “노사협의회라는 자율적·민주적 기구를 통해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고 해결하도록 하는 데에 이번 법률안의 의의가 있다.”며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더불어 직장 내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한 ‘직장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人터뷰] 김성원 "3대(三代)가 행복한 동두천·연천 만들 것"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국회에 매일 1등으로 출근하고, 꼴찌로 퇴근하며 악착같이 일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이 본지와의 인터뷰에 밝힌 소회다. 왜 김 의원이 보수를 대변하는 자유한국당 내 젊은 리더쉽을 대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정부·여야를 설득하며, 완벽한 협력체계를 구축 지역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3대(三代)가 행복한 동두천·연천’이 슬로건이다. 그 의미를 소개하자면? 저에게 정치란 ‘설계’이다. 정치권에서는 보기 드문 공학박사 출신으로 모든 일을 추진할 때 기초부터 꼼꼼히 수차례 살피는 경우가 많다. 기초 설계가 잘못되면 전체가 다 어긋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과 동두천·연천의 '미래'를 밝히는 설계를 하고 싶었다. ‘아이들에게는 희망을!’(내 아이가 자라서 나보다 더 잘살 거라는 희망이 있는 나라). ‘청장년에게는 용기를’(누구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갖는 나라, 청·장년들이 좌절과 분노가 아닌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 ‘어르신에게는 기쁨을’(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어르신들이 사회로부터 존중받고 예우받는 나라,

김종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자율적으로 방지하고 해결해나가기 위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직장 내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고충처리’를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개념이 매우 포괄적이어서 직장 내 따돌림, 폭력·폭언, 부당한 업무배제, 불필요한 업무지시 등 다양한 괴롭힘의 내용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직장 내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고충처리위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과 고충상담과 관련한 비밀 유지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발의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노사협의회 협의사항과 보고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고, 고충처리위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며, 고충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이나 고충상담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