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9.04.23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8℃
  • 구름조금강릉 18.9℃
  • 흐림서울 22.1℃
  • 흐림대전 20.4℃
  • 흐림대구 17.1℃
  • 흐림울산 18.7℃
  • 흐림광주 18.5℃
  • 흐림부산 19.5℃
  • 흐림고창 19.3℃
  • 제주 17.7℃
  • 구름많음강화 20.4℃
  • 구름많음보은 20.3℃
  • 흐림금산 18.7℃
  • 흐림강진군 16.4℃
  • 구름많음경주시 18.3℃
  • 흐림거제 18.4℃
기상청 제공

정치

박완주, 산림내 풍등 날리기 금지하는 <산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지난 4일 강원도 일대에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잠정 1,757ha에 달하는 면적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의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은 지난 15일 산불의 원천적 차단을 위하여 현행 「산림보호법」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포함해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완주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풍등 등 기타 열기구로 인한 산불 발생은 최근 3년간 총 3건이지만 풍등에 의한 산불의 경우,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대형화될 우려의 소지가 있다. 2018년 1월 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삼각산에서 발생한 산불의 경우, 일광해수욕장에서 날아온 풍등에서 시작되어 총 65ha, 약 축구장 91개에 달하는 면적이 불에 탄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8년 10월,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당시 휘발유 46억 원 어치가 불에 타는 등 재산피해 규모가 117억 원에 달했던 가운데 화재의 원인이 ‘풍등’으로 밝혀짐에 따라 풍등으로 인한 화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 이후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게 되었으나, 현행 「산림보호법」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 사용에 대해 포괄적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산불의 원천적 차단을 위하여 현행 「산림보호법」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포함하여 ‘날아다니는 불씨’도 제한하도록 했다.

박완주 의원은 “최근 건조 등 기상 여건에 의해 산불이 연중화, 대형화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풍등과 같은 ‘날아다니는 불씨’까지 꼼꼼하게 살펴야 이번 고성 산불과 같은 재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홍철호 “김포한강선 반영하는 국토부 4차 광역교통계획 용역 긴급실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은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긴급 추진’된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발표(‘18.12)에 의한 ‘변화된 정책 여건’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과업지시서상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는 대표적으로 김포한강선과 김포-계양 고속도로 사업계획 등이 포함돼있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국회 국토위의 전체회의, 국정감사 및 정부예산안 심의 때 “김포한강선 사업계획을 다가오는 2021년에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최우선 선정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주장하며, “김포한강선 계획 자체를 아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특정하여 명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을 비롯하여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업지시서상


변종마약 상습 투약 혐의 현대그룹 3세 구속 여부 오늘 결정
[인천=박용근 기자] 변종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현대그룹 일가 3세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손자의 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인천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현대그룹 일가 3세 정모(28)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후 2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이종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문을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오후 정씨와 직접 면담을 한 뒤 범행 일체를 자백 받고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조사결과 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모두 11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과거 유학 시절 알게 된 마약 공급책 이모(27)씨로부터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7차례 사서 반복해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또 앞서 경찰에 구속된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31)씨와도 지난해 최씨 자택에서 1차례 대마초를 함께 흡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정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현재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로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