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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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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칠승, 법원의 보석 결정기한 확정법 대표발의

보석 결정기한 14일로 법률에 명시해 구속력 강화 필요성 제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은 22일 법원의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법률에 명시하는 ‘보석 결정기한 확정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규칙’에 의하면, 법원은 보석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 ‘형사소송규칙’ 상의 보석 결정기한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해석 및 운용함에 따라 보석 결정이 사실상 법원 임의대로 지연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권칠승 의원은 “현행법에서 운영 중인 보석제도는 구속된 피고인의 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경우 보석 신청에서 결정까지 40여일이 걸리는 등 7일 이내 결정하도록 하는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14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커버] 남·북·미 3자 회담 북핵 실마리?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한미 정상회담으로 북핵문제 해결이 계기를 마련해 보려던 문재인 정부의 중재외교가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 정부의 특사 파견 및 한미정상회담 제의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아 도돌이표처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가시적 성과 없었던 한미정상회담 지난 11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공동성명이나 기자회견이 없었다. 또한 일치된 의견보다는 오히려 이견을 노출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기도 했다.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태극기 논란’이 더 주목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제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도 더 큰 합의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며 "중요한 것은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고, 가까운 시일 내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라는 전망을 세계에 심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김 위원장에게 신뢰를 표명해주고, 북한이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신 데 높이 평가하고 감사드린다"며 "한국은 미국과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최종적



안성시 새마을지도자회 경력 위조 훈장 수상“ ‘말썽’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안성시새마을회 전임 회장이 새마을지도자 경력을 부풀려 정부포상을 수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안성 지역 한 단체장의 도덕성이 도마에 올랐다. 前 안성시 새마을회장 N모씨는 새마을지도자 경력이 10년이 안됐는데도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 경력을 위조 경기도새마을회를 거쳐 정부에 제출해 정부 포상을 수상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불거지면서 사회지도층으로서 ‘양심불량’ 처신이라는 비난을 사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제보자와 안성시새마을회 등에 따르면, 몇 년 전, 당시 정부는 새마을지도자들의 헌신적인 사회적 봉사를 보상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전국 시·군 단위 새마을회에 정부포상 계획을 내려 보냈다. 이에 안성시새마을회는 당시 회장인 N씨를 포상대상자로 추천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상신했다. 당시 새마을포상 자격은 관련 규정에 따라 새마을지도자 등 새마을 관련 10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추천 대상 자격이 됐다. 하지만 당시 회장이던 N씨는 정부훈장을 받을 욕심으로 새마을회 경력이 고작 회장 4년 6월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새마을지도자 자문위원 경력이 5년 8개월이 있는 것처럼 경력을 부풀렸다. 그는 총 10년 2월로 경력서류를 조작해 경기도 새마

[이화순의 아트& 컬처] 크리스티 최고가 기록한 거장 ‘데이비드 호크니’ 국내 첫 개인전
[이화순의 아트&컬처]탕! 탕! 탕! 낙찰가 9030만 달러(한화 1019억원)! 지난해 11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생존 작가 최고가 경매작품이 경신됐다. 영국 출신의 데이비드 호크니(82)의 '예술가의 초상(Portrait of an Artist, 1972년 작)'이었다. 응찰자는 전화로 참여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전세계 미술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이 작품은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남자를 빨간 재킷의 또다른 남자가 수영장 밖에서 응시하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호크니는 그의 작업실 바닥에서 발견한 두 개의 사진에서 모티브를 얻어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그림 속 빨간 재킷의 남자는 호크니와 스승과 제자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한 열한 살 연하 동성 연인인 피터 슐레진저로 알려졌으며 그림이 완성되기 1년 전 호크니와 슐레진저는 결별했다. 새로운 것이 아니면 인정받기 어려운 미술계에서 호크니는 ‘그림’으로 승부해온 작가다. 8월4일까지 서울 중구 덕수궁길 61에 위치한 서울시립미술관을 찾으면 호크니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서울시립미술관이 영국 테이트미술관과 공동기획으로 ‘데이비드 호크니’전을 연 것이다. 국내 첫 대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