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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포항지진 1131억 지원..진영 장관 포항 방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부가 이번 추경에 지진 여파로 경기 부침이 이어지는 포항지역의 경기 회복을 위해 1131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포항지역에 113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재난지역 등 고용이 어려운 지역에는 한시 공공일자리인 희망근로 일자리를 1만2000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안에 담긴 포항 지원방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260억원 규모의 국도·항만 등 인프라 확충을 앞당긴다. 또 49억원을 투입해 기존 70%였던 도시특별재생사업의 국고보조율도 80%까지 상향한다. 

포항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전자금 5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직접 일자리 1000개를 지원키로 했다.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진계측과 지하수위 관측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10억원이 투입된다.

앞서 2017년 11월 발생한 지진으로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자 그간 포항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추경을 통한 후속 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추경안 사전 브리핑에서 "현 시점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해 추경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재난지역을 비롯해 구조조정 등으로 침체에 빠진 고용 위기지역에는 1011억원의 예산을 들여 희망근로 형태의 공공일자리 1만2000개를 확대한다. 특히 위기지역에서는 자동차·조선업 분야 부품 하청기업이 단기간 내 사업전환 등을 할 수 있도록 188억원을 투입해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또 재직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78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자금으로 1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위기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사업도 이번 추경에 담겼다.

한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포항시를 방문하여 지진 피해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시청에서 시민들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진영 장관은 먼저 지열발전소 현장을 찾아 그간의 추진경과 및 포항 지진과의 연관성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어서, 이재민 구호소(흥해 실내체육관)를 방문하여 오랜 기간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특히,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에 이상은 없는지 염려하고 구호소를 이용하면서 불편한 사항을 확인했다.

진영 장관은 “지진으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포항시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오늘 현장에서 포항시민 여러분께서 주신 여러 의견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앞으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국회, 한국당 의장실 점거 비판.."스스로 권위와 품격 지켜달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대변인실은 24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데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자 공당으로써 스스로 권위와 품격을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문제와 관련해 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자리를 떠나려던 문 의장을 막아서며 물리력을 사용했고, 30여 분간 고성이 오가는 설전을 벌였다. 대변인실은 이에 대해 "의장 집무실에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와 문 의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겁박을 자행한 건 있을 수 없는 폭거"라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 의원들이 문 의장을 에워싸고 당장 약속하라며 문 의장을 가로막아 사실상 감금사태가 빚어졌다"며 "국회 수장에 대한 심각한 결례이자 국회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완력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태로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대변인실은 "한국당은 의회주의를 지키려는 문 의장의 노력을 존중하고 이날 의장실 점거 및 겁박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