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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병두 의원, 착오송금 피해구제를 위한 정책심포지움 개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민병두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은 25일 오후 1시 30분 부터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은행법학회(학회장 정순섭 서울대 교수)와 함께 ‘착오송금의 법리와 이용자보호’를 주제로, 착오송금의 현황과 과제, 분쟁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정책심포지움을 개최한다.

금번 심포지움에는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비롯하여 정순섭 서울대 교수, 김선동 국회의원,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세훈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 등 학계와 금융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의 확산에 따라 크게 증가하고 있는 착오송금 피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착오송금과 관련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구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민병두 위원장은 “기술혁신으로 금융거래 편의성이 제고되고 거래빈도가 늘어나면서, 착오송금 피해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착오송금을 둘러싼 법률적 쟁점을 짚어 보고, 착오송금 피해 구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보리보리, 연령대별 실내복 내의 기획전..최대 90% 세일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LF 계열사 트라이씨클(대표: 권성훈)의 유아동 전문몰 보리보리가 오는 28일까지 아이들을 위한 홈웨어 특집 행사를 열고, 관련 아이템을 최대 90% 세일한다. 최근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가정에서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유아동 의류를 찾는 고객들이 크게 늘었다. 지난 일주일간 소폴리니, 해피버스, 마밤, 더미누 4개 브랜드의 실내복 아이템이 보리보리 전체 판매 베스트10에 이름을 올렸다. 보리보리는 관련 제품들을 찾는 고객들을 위해 기획전 행사를 열어 인기 브랜드 제품을 한 눈에 살펴보고 쇼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5부에서 9부까지 다양한 기장과 디자인의 내의와 잠옷을 준비했고, 친환경 오가닉 제품과 언더웨어 등도 행사가로 만나볼 수 있다. 대표 행사상품으로는 마밤이 유기농 오가닉 아동 내의를 봄 맞이 특가 5,900원부터 판매하고, 디즈니는 겨울왕국 인견 원피스, 시크릿쥬쥬 민소매 홈웨어 원피스, 어벤져스 실내복 세트 등 인기 캐릭터 제품을 선보인다. 더미누, 올라베이비, 토리밤 등도 각종 실내복 아이템을 1만원대 미만의 단독 특가로 구성했다. 더미누는 전 품목에 대해 30% 추가 할인하고, 무형광 오가닉 9부 잠옷 배기바지를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