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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근혜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구속 상태서 재판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박근혜(67)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신청이 불허됐다. 이에 따라 남은 재판을 수감중인 상태에서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오후 3시부터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 등으로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치료를 위해 형을 정지해달라고 한 것이다. 

유 변호사는 당시 입장자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은) 불에 덴 것 같은 통증 및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병증이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아 임검(현장조사)을 실시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의사 출신 검사 등 검사 2명이 구치소를 1시간 가량 방문해 유 변호사 동석 하에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의무기록을 검토했다.

검찰은 현장조사 내용 및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심의위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이 형 정지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해 논의했다. 서울중앙지검 박찬호 2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한 심의위는 검사 등 내부위원 3명과 의사 등을 포함한 외부위원 3명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위는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며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 그 결과를 검사장에게 보고한다. 그에 따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 결과를 고려해 형 집행정지에 관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에는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로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않은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지난 17일 0시를 기점으로 이 사건 관련 구속기간은 만료됐다. 하지만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이미 징역 2년이 확정돼 기결수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