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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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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특별시의회, 「자정결의안」발표..9개 분야 24개 과제

신원철 의장,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에서「서울특별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서」발표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26일 오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서울특별시의회가 공동개최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제2차 지방분권 간담회’에 참석, 의회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고 자정의지를 약속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서」를 발표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신원철 의장은 「서울특별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서」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들에게 전달하며 서울시의회의 진정성과 의지를 강조함과 동시에 자정노력 과제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발표에 앞서 신원철 의장은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무관심의 원인이 지방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회 스스로 책임감 있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정노력을 통해 비로소 시민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지방분권 과제 해결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이번 시민사회단체와의 제2차 간담회는 지난 3월 26일 개최된 제1차 간담회의 후속조치로써 「서울특별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서」전달과 제1차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지방분권 공동대응 및 협력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서」는 총 9개 분야 24개 추진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 3개월간의 내부논의를 통해 최종과제를 선정하였다. 또한 자정결의에 대한 대표성과 내부합의를 위해 지난 4월 15일 각 정당별 의원총회를 통해 서울시의회 전체 의원(110명)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공무국외연수 개선, 지방의원 겸직제한, 영리행위 금지, 의정비제도 개선, 지방의회 정보공개, 지방의회 시설개방, 윤리특별위원회 강화,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등 9개 분야를 중심으로 자정노력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류종열 공동대표(흥사단 이사장), 백미순 공동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최순영 전 공동대표(경기여성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하였고, 이태호 운영위원장(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윤순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이승훈 사무처장, 김모드 활동가(이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참석자들은 서울시의회의 진정성과 개선의지가 담긴「서울특별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서」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서울시의회의 자정노력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했다. 또한 서울시의회가 선도하여 지방의회가 시민들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신원철 의장을 비롯해, 김생환 부의장, 박기열 부의장, 서윤기 운영위원장, 김용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태 지방분권TF 단장(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진수 의원, 성중기 의원(이상 자유한국당), 권수정 의원(정의당) 등 시의회 의장단 전원과 각 정당 시의원이 참석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고, 자정결의를 통해 앞으로 시민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지지를 얻는 서울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발표된 ‘자정노력 결의서’를 오는 5월 개최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 공식안건으로 제출하는 등 후속조치를 통해 전국 지방의회로의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며, 자정결의 이행을 위해 서울시의회 자치법규 개정 등을 진행하는 한편 시민사회단체와 논의한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윤후덕,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방안 토론회 개최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접경지역분과위원회 윤후덕 위원장과 김정우 간사, 김두관・박정・이재정・정성호・정재호・황희 의원은 26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남북 평화협력시대를 맞이하여, 남북교류협력과 접경지역의 평화지대화 발전을 위해 접경지역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 윤후덕 의원은 “남북 간 오랜 대립과 갈등으로 접경지역은 70년 동안 소외되어왔으며 각종 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해야했다”고 지적하며, “주거·교통·교육·문화 등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지역적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임을출 경남대학교 교수가 ‘남북교류협력 및 접경지역 평화지대화를 위한 지방정부간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 김동성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이 ‘한강하구 남북 공동활용을 위한 접경지역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그리고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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