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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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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창현, 성범죄 피해자보호 강화법 대표발의

모든 피해자에 보호지원 의무화, 본인 거부제도 도입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근 성범죄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10일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제도를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뢰관계자 동석제도, 진술분석전문가제도, 진술조력인제도, 진술녹화제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진술분석전문가제도는 피해자의 정신·심리상태 등 진술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행법은 이러한 피해자 보호제도의 지원 대상을 미성년자로 제한하고 있어 성인이라도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심리상태가 미성년자와 다름없이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모든 성범죄 피해자에게 신뢰관계자 동석 및 진술분석전문가 지원, 진술조력인 및 진술녹화제도를 의무화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보호제도의 도움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마련했다.

신 의원은 “그동안 수사나 재판 중 발생한 2차 피해는 피해자 심리상태에 대한 배려 부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며 “성범죄 피해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人터뷰] 박재호 “당신이 선물, 함께 잘사는 아름다운 동네 만들 것"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도전과 실패가 끝이 아닌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 을)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각오다. 수많은 도전과 실패를 이겨낸 3전4기의 정치인 박재호 의원의 말이라 그 무게감이 가볍지 않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했던 것이 너무나 행복했다는 박재호 의원,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당신이 선물입니다”를 강조하고 계신다. 그 의미를 소개하자면? 제가 여러 번 낙선하면서도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저의 곁을 한결같이 지켜준 아내 덕분이었다. 20대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런 아내가 생전에 저한테 해준 말이 있다. “이웃들이 당신의 웃는 모습을 좋아하니 아무리 힘들어도 밖에서는 밝은 모습 보여줘야 한다. 이웃들에게 보물 같고 선물 같은 사람이 되라” 수많은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저를 일으켜준 셀 수 없이 많은 선물들이 있었다. 4번의 선거를 치르는 동안 함께한 동지들,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 그리고 저를 지지하고 아껴주신 많은 분들이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분들의

신창현, 성범죄 피해자보호 강화법 대표발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근 성범죄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10일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제도를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뢰관계자 동석제도, 진술분석전문가제도, 진술조력인제도, 진술녹화제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진술분석전문가제도는 피해자의 정신·심리상태 등 진술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행법은 이러한 피해자 보호제도의 지원 대상을 미성년자로 제한하고 있어 성인이라도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심리상태가 미성년자와 다름없이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모든 성범죄 피해자에게 신뢰관계자 동석 및 진술분석전문가 지원, 진술조력인 및 진술녹화제도를 의무화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보호제도의 도움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마련했다. 신 의원은 “그동안 수사나 재판 중 발생한 2차 피해는 피해자 심리상태에 대한 배려 부족


경기안성교육지원청, 혁신교육지구 공동성장을 위한 안성․포천 현안 협의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최기옥)은 혁신교육지구간의 사업 공유를 위해“혁신교육지구 안성-포천 담당자협의회”를 지난 8일 안성교육지원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혁신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2019년 3월 현재 27개 시군이 협약을 맺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안성은 2017년 12월 26일 안성시와 경기도교육청, 포천은 2019년 1월 포천시와 경기도교육청이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성교육지원청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교육 인프라를 발굴하고 지역에 맞는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학생의 배움과 삶이 마을과 지역으로 연계되는 교육을 전개하기 위해 안성시와 함께 18개 사업(35개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혁신교육지구 공동성장을 위한 안성․포천 현안 협의회”에서는 교육생태계 자원 책자 개발, 원클릭시스템 구축 방안, 혁신교육지구센터 구축에 대해 안성의 사례를 바탕으로 운영내용을 공유했다. 안성혁신교육지구는 앞으로도 다른 지구와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지역특색을 살려 창의적

인도네시아 목회자 120여명 만민중앙교회 방문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경북 상주에서 개최된 ‘글로벌 얼라이언스 목회자 국제콘퍼런스’ 참석 차 한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오순절 교단 목회자 120여명이 한국교회 부흥의 비결을 배우고 돌아갔다. 만민중앙교회(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인도네시아 오순절 교단, 마와르 사론 교단, 오순절 개정 교단, 베델 인도네시아 교단 등에 소속된 목회자 들이 서울 구로동 만민중앙교회의 선교사역과 기도, 방송및 문서선교 등 수준 높은 기독문화를 보고 체험하고자 방문했다고 밝혔다. 교회방문 첫 일정으로 이날 오후 9시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해 만민중앙교회 예능위원회 소속 크리스탈싱어즈, 예술선교단, 파워 워십팀의 찬양과 아름다운 무용 등 힘 있는 워십과 찬양을 선보였다.이어 이재록 목사를 통한 권능의 사역과 현재 176개국을 커버하는 GCN 방송, 또한 이재록 목사의 신앙서적을 61개 언어로 번역·발간하는 우림북, 만민국제신학교(MIS), 세계기독의사네트워크(WCDN) 등을 통해 세계 선교영상을 시청했다. 강사 이수진(만민중앙교회 교역자 회장) 목사는 “만민중앙교회의 부흥 비결은 권능의 역사, 불같은 기도, 생명의 말씀에 있다”고 전한 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