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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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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손해배상 산정 기준' 법정이자 15→12%로 낮아줘..6월 1일 부터 적용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법원이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을 경우 이를 갚지 않은 채무자에게 부가되는 지연 이자가 오는 6월부터 연 15%에서 12%로 낮아진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대통령령)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연 40% 이내 범위에서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이전 개정 시점인 2015년 때와 대비했을 때 현재 금융위원회가 전체 금융업권의 연체금리를 통일적으로 일괄 인하하는 등 변화된 경제 여건을 감안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소송 촉진 및 사실심 판결 선고 후 신속한 채무 이행이라는 입법목적을 고려해 민법상 법정이율(5%)의 한계를 보완하고, 채권자가 배상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채무자에 대해서도 지나친 지연 손해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된다. 법원에 계속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으로서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정이율이 적용되고, 변론이 종결됐거나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 계류 중인 사건은 종전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人터뷰] 박재호 “당신이 선물, 함께 잘사는 아름다운 동네 만들 것"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도전과 실패가 끝이 아닌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 을)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각오다. 수많은 도전과 실패를 이겨낸 3전4기의 정치인 박재호 의원의 말이라 그 무게감이 가볍지 않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했던 것이 너무나 행복했다는 박재호 의원,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당신이 선물입니다”를 강조하고 계신다. 그 의미를 소개하자면? 제가 여러 번 낙선하면서도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저의 곁을 한결같이 지켜준 아내 덕분이었다. 20대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런 아내가 생전에 저한테 해준 말이 있다. “이웃들이 당신의 웃는 모습을 좋아하니 아무리 힘들어도 밖에서는 밝은 모습 보여줘야 한다. 이웃들에게 보물 같고 선물 같은 사람이 되라” 수많은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저를 일으켜준 셀 수 없이 많은 선물들이 있었다. 4번의 선거를 치르는 동안 함께한 동지들,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 그리고 저를 지지하고 아껴주신 많은 분들이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분들의

유의동, 미군기지 이주단지 공동이용시설 무상양여 추진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주민들을 위해 설치된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 공동이용시설을 주민공동체에게 무상 양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9일, 유의동 국회의원(바른미래당, 경기평택을)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설치된 이주단지 내 공동이용시설의 소유권을 해당 주민공동체로 무상 이전시킬 수 있도록 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평택 미군기지이전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 마을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해당시설 소유권은 평택시에 귀속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의 자립적인 관리운영에 제한이 있다. 이러한 제한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해당 이주단지 주민들은 소유권 이전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유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평택 이주단지 내 공동이용시설의 소유권이 주민공동체에 무상으로 이전이 가능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자립운영과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유의동 의원은 “미군기지 이전으로 조성된 이주단지 4개 지역의 공동

하프클럽, 14일부터 이틀간 하프데이 패션 특가전..최대 90% 할인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LF 계열사 트라이씨클(대표: 권성훈)의 브랜드 패션몰 하프클럽이 14일과 15일 양일간 패션 특가전 하프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봄 시즌오프부터 여름 세일 품목까지 국내외 브랜드 패션 의류와 잡화를 최대 90% 할인한다. 대표 행사상품으로는 패션 슈즈 브랜드 버켄스탁과 핏플랍이 아동용부터 성인용 샌들까지 행사가로 마련했고, 명품 브랜드 겐조, 구찌 등은 선글라스, 양산과 같은 여름 필수 잡화를 선보인다. 백화점 및 홈쇼핑에서 동일하게 판매하는 남녀 언더웨어도 준비돼 있다. 원더브라, 르페, 미싱도로시, 푸마, 리복 등의 브랜드 속옷을 단 이틀만 제공하는 특가로 만나볼 수 있다. 의류 제품으로는 골프웨어 브랜드 헤지스골프, 팬텀, JDX, 올포유, 핑(PING) 등이 대거 참여해 야외활동에 어울리는 반팔 티셔츠와 팬츠류를 구성했다. 스포츠•아웃도어 브랜드 아디다스, 케이스위스, 콜핑, 웨스트우드 등도 시즌오프 및 이월제품을 한정수량으로 준비해 특가 판매한다. 기능성 트레킹 티셔츠는 7천원대부터 구매할 수 있으며, 브랜드별 쿠폰할인 프로모션 혜택으로 90%까지 저렴하게 쇼핑할 수 있다. 남성 고객을 위한 아이템도 다양하게 마련해 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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