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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설훈,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대표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주요 발병 원인으로 꼽히는 돼지 잔반 급여 금지 규정
설훈 의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할 것”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 원미을) 의원은 14일 최근 전세계에 유행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돼지에게 잔반급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음식물류 폐기물을 그대로 가축에게 먹이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가 문제되고 있고, 관리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염병의 전파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직접 또는 사료로 만들어서 돼지에게 먹이는 행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던 국가에서는 돼지에 대하여 잔반급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설훈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사용하거나 돼지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설훈 의원은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몽골·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빠르게 확산되어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발병 시 우리 축산업과 양돈농가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돼지 잔반급여를 금지하여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 당정 점검회의를 열고 ▲양돈 농가의 남은 음식물 자가 급여 제한, ▲야생멧돼지 관리 강화,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 상향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人터뷰] 박재호 “당신이 선물, 함께 잘사는 아름다운 동네 만들 것"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도전과 실패가 끝이 아닌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 을)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각오다. 수많은 도전과 실패를 이겨낸 3전4기의 정치인 박재호 의원의 말이라 그 무게감이 가볍지 않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했던 것이 너무나 행복했다는 박재호 의원,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당신이 선물입니다”를 강조하고 계신다. 그 의미를 소개하자면? 제가 여러 번 낙선하면서도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저의 곁을 한결같이 지켜준 아내 덕분이었다. 20대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런 아내가 생전에 저한테 해준 말이 있다. “이웃들이 당신의 웃는 모습을 좋아하니 아무리 힘들어도 밖에서는 밝은 모습 보여줘야 한다. 이웃들에게 보물 같고 선물 같은 사람이 되라” 수많은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저를 일으켜준 셀 수 없이 많은 선물들이 있었다. 4번의 선거를 치르는 동안 함께한 동지들,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 그리고 저를 지지하고 아껴주신 많은 분들이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분들의

설훈,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대표발의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 원미을) 의원은 14일 최근 전세계에 유행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돼지에게 잔반급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음식물류 폐기물을 그대로 가축에게 먹이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가 문제되고 있고, 관리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염병의 전파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실제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직접 또는 사료로 만들어서 돼지에게 먹이는 행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던 국가에서는 돼지에 대하여 잔반급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설훈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사용하거나 돼지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설훈 의원은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몽골·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빠르게 확산되어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발병 시


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의혹' 병원 3차 압수수색..18시간 동안 진료기록부 확보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경찰이 이부진(49) 신라호텔 사장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 불거진 성형외과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18시간 만에 마쳤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지난 1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H성형외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 14일 새벽 4시20분께 종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수사관 7명을 투입해 병원의 1년치 진료기록부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이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본을 복사해서 가져오느라 시간이 많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이번에 1년치 진료기록부를 확보한 것은 병원 장부 조작 정황을 들여다보기 위해서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뉴스타파는 해당 제보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 직원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병원 장부를 조작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대화방에서는 2016년 4월14일 "수량이 맞지 않는다", "마약 장부 파업" 등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장은 2016년 1~10월 H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이 곳을 처음 압수수색했으며 원장 A씨를 의료법위반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