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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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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중학생 15층 옥상 추락 사망 가해학생 4명 모두 실형 선고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4)군 등 10대 가해자 4명에게 단기 징역 1년 6월~장기 7년을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4명 모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표극창 부장판사)14일 상해치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공동상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가해자 4명에게 단기 징역 16~장기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78분 동안 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피고인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10대라 하더라도 이 같이 끔찍한 사건은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야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폭행당한 장소는 아파트 옥상으로 당시 폭행과 가혹행위를 피할 방법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피해자는 신체 안전에 대한 극한의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이들의 폭행과 피해자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폭행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난간에 매달린 뒤 실외기 위로 뛰어 내려 탈출을 시도 했고, 이후 중심을 잃고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들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나이가 14~16세에 불과한 점,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소년법에 의하면 상해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장기징역 10, 단기 징역 5년 이상 선고할 수 없다.

이들은 지난해 1113520분께 오후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14)군을 집단 폭행해 옥상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동네, 학교 선후배 등으로 알고 있던 사이였던 A군 등은 이날 오전 C군을 인근 공원으로 유인한 뒤 14만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빼앗았다.

이후 이들은 C군과 함께 택시를 타고 3떨어진 공원으로 이동해 C군을 집단 폭행했다.

이어 이들은 같은 날 C군을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가 78분간 때리고 성기를 노출시키는 등 2차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으며 C군은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화단으로 추락한 C군은 이날 오후 640분께 해당 아파트 경비원에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人터뷰] 박재호 “당신이 선물, 함께 잘사는 아름다운 동네 만들 것"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도전과 실패가 끝이 아닌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 을)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각오다. 수많은 도전과 실패를 이겨낸 3전4기의 정치인 박재호 의원의 말이라 그 무게감이 가볍지 않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했던 것이 너무나 행복했다는 박재호 의원,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당신이 선물입니다”를 강조하고 계신다. 그 의미를 소개하자면? 제가 여러 번 낙선하면서도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저의 곁을 한결같이 지켜준 아내 덕분이었다. 20대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런 아내가 생전에 저한테 해준 말이 있다. “이웃들이 당신의 웃는 모습을 좋아하니 아무리 힘들어도 밖에서는 밝은 모습 보여줘야 한다. 이웃들에게 보물 같고 선물 같은 사람이 되라” 수많은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저를 일으켜준 셀 수 없이 많은 선물들이 있었다. 4번의 선거를 치르는 동안 함께한 동지들,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 그리고 저를 지지하고 아껴주신 많은 분들이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분들의

설훈,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대표발의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 원미을) 의원은 14일 최근 전세계에 유행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돼지에게 잔반급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음식물류 폐기물을 그대로 가축에게 먹이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가 문제되고 있고, 관리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염병의 전파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실제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직접 또는 사료로 만들어서 돼지에게 먹이는 행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던 국가에서는 돼지에 대하여 잔반급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설훈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사용하거나 돼지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설훈 의원은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몽골·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빠르게 확산되어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발병 시


인천 중학생 15층 옥상 추락 사망 가해학생 4명 모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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