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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박영선 "연대보증 폐지 금융계 검토 당부..투자 중심 자금 지원해야"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금융권을 만나 '연대 보증' 폐지에 대한 검토를 당부했다. 아울러 은행권의 중소기업 지원이 기존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박 장관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디지털캠퍼스에서 열린 '제1차 금융지원위원회'에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위원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해결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했다. 캠퍼스는 스타트업 창업·성장을 위해 은행이 자금 조달, 기술·경영 자문 등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의 금융 동향과 중소기업계의 애로·건의사항 청취 등 금융 애로 해소 방안에 관해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정책 금융기관의 연대 보증 폐지 점검과 관련해 중소기업계는 "민간 금융도 연대 보증 폐지에 동참해 달라"는 건의와 함께 "정책 금융기관이 폐지하기로 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 보증 폐지에 민간 은행도 참여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박 장관은 "연대 보증 폐지와 관련해 기업·개인에 대한 신용평가 제도가 발전하고, 정책 금융기관의 소극 금융 행정 문제가 크지 않은 만큼 금융계 전체로의 확산에 금융업계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책 금융기관들은 추진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연대 보증 폐지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금융 지원은 박 장관이 강조해 온 금융권의 '상생과 공존의 기업 생태계'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은행권에 스타트업의 창업과 스케일업 지원 촉진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

박 장관은 "은행 자금 지원 체계를 융자 중심 방식에서 투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를 위해 투자 심사 중심으로 (은행의)인력을 이동해 자금 운영의 초점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공장 확산과 관련해 7900개가 진행됐는데, 실질 성과가 있었는지 평가가 필요하다. 대출만 받고 실제 성과가 나지 않는 기업이 없도록 중기부에서도 확인할 테니 은행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위원회에 앞서 신용보증기금과 6개 시중은행 간 2500억원 규모 '매출채권보험 담보대출' 업무 협약이 체결됐다. 이는 중소기업이 납품 대가로 외상 매출 채권을 받은 경우 만기 전 매출 채권 보험을 담보로 은행에서 쉽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참여 은행은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이다. 

또 제2 벤처 붐 확산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은행 6개사 간 협조 체제 구축 및 금융·비금융 지원을 위한 '예비 유니콘기업 지원'(2019년 1000억원) 업무협약도 이뤄졌다. 협약을 바탕으로 금융기관들은 은행이 출연한 금액의 20배 내 전액 보증, 대출 심사 조건 완화와 금리 우대 등을 제공한다. 

박 장관은 "실물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은행권이 최근 사상 최대 이익을 얻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비 올 때 우산 뺏기'로 비칠 수 있다"며 "이런 우려를 감안해 (은행권은)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더욱더 신경 써달라"고 부탁했다. 

중기부는 이번 금융지원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반영하고, 지속해서 민관 합동 금융 지원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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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포항 지진 범대위, "특별법 제정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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