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란이 13일 밤(현지시간) 수백대의 공격용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발사했다. 이란의 전면적인 이스라엘 본토 군사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일 시리아주재 이란 영사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혁명수비대(IRGC) 고위 장성 2명을 포함해 12명이 사망한지 12일만에 전면적인 보복 공격에 나선 것이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익명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란의 무인 공격용 드론과 탄도미사일이 이스라엘을 겨냥해 발사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NBC 방송도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이란이 드론 400∼500여기를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발사한 공격용 드론 대부분을 요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이란의 공격에 수백대의 공격용 드론이 동원된데다 탄도미사일까지 포함돼 있어 그중 일부는 이스라엘의 목표물을 타격하는데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지지는 확고하다며 이란이 발사한 공격용 드론 일부를 격추시켰다고 미 국방부 관계자는 13일(미 동부 시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란의)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앞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스라엘에 관련된 컨테이너 화물선을 나포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 델라웨어 별장에서 백악관으로 급거 복귀했다. 이란은 이번 공격을 이스라엘의 범죄 처벌을 위한 '진실의 약속 작전'으로 명명했다. 모하마드 레자 가라에시 아시타니 이란 국방장관은 "이란 공격을 위해 이스라엘에 영토나 영공을 개방할 수 있는 나라라면 우리의 단호한 대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란 국영 프레스TV 방송이 전했다. 이란이 이끄는 이슬람권 '저항의 축' 무장세력도 이스라엘 공격에 가세했다고 전해졌다. 예멘 반군 후티는 이스라엘 방향으로 드론을 여러대 발사했다고 영국 해상 보안업체 암브레이가 전했다. 이스라엘 접경 레바논 남부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헤즈볼라도 이란 공습에 맞춰 골란고원에 배치된 이스라엘 방공 진지에 수십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다. 이란이 이날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스라엘과 연계됐다는 컨테이너 화물선을 나포한 데 이어 이스라엘에 대한 무력 대응에 나서면서 중동 상황은 전면 확전의 위기로 빠져들게 됐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보복 현실화시 맞대응을 예고해온 상황에서 실제 이스라엘 대응 수위가 향후 확전 여부를 가를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이르면 내주 초 직접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의 총선 패배에 따른 국정 쇄신 방안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많고, 그 의견에 대해 상당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역대 대통령은 이러한 사안이 벌어졌을 때 어떤 형식으로든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날인 11일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주말 동안 입장문 내용을 정리한 뒤 '국정 쇄신'의 복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 쇄신 내용에는 민심을 더욱 경청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장 발표 형식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역대 대통령이 직접 나섰던 대국민 담화 방식이나 내주 예정된 국무회의 윤 대통령 모두발언을 통해 입장을 밝힐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국정 쇄신의 첫 단추로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에 관한 내용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총리와 대통령실장, 수석 비서관급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만큼 조만간 재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후임 인선을 정하지 않은 채 사의 수용부터 할 경우 생기는 국정 공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일부만 재가하고 총선 이후 수습책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22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와 관련해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의협 비대위 지도부와 전공의들에게 무리하게 내린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 등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12일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층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들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에 나서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2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을 발표했을 때 정책 추진의 명분은 바로 국민 찬성 여론이었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이를 반대했던 의사들을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파렴치한 세력으로 매도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무리한 의대증원을 추진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선거 결과를 보면) 의대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포함한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있었다고 평가한다"면서 "의대증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을 해소하려면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의대 2000명 증원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 숫자를 도출해야 한다"면서 "인구추계, 진료량, 현재 의료제도를 유지할 것이냐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의대 증원 규모는)굉장히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연구하다 보면 가정 적절한 모델이 만들어질 것"이라면서 "다양한 목소리가 녹아 들어간 후 어떤 결론이 나면 받아들이자는 것"이라고 했다.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전체의 90% 이상인 1만여 명에 달한다. 지난 11일 기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유효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전체의 55.4%인 1만 404명이다. 비대위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전공의와 학생들은 급기야 사직서와 휴학계를 제출하고는 병원과 학교를 떠났다"면서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을 포함한 갖가지 명령들을 남발하며 공권력을 남용해 전공의들을 굴복시키려 했고 의협 비대위의 지도부를 고발하면서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정부는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집회에서 회원들의 투쟁 참여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3개월이라는 터무니없는 행정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법리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의사 집단행동 등이 확산될 수 있다며 면허정지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전날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강화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강화위원장은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에 항고장을 제출해 즉시항고했다. 비대위는 또 "병원 직원 중 일부에 불과하지만, 저임금 중노동으로 수련병원의 수익을 떠받치고 있던 전공의들이 사라지니 수련병원들의 경영 위기와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현실화됐다"면서 "정부의 쇼에 불과한 대화 시도와 수시로 입장을 바꾸는 일관성 없는 태도로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 추진의 목적이 의료 개혁이 아닌 총선용 포퓰리즘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여당에 내린 총선 참패라는 심판은 사실상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면서 "국민은 투표를 통해 의료개혁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는 포퓰리즘 정책인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의료계와 함께 발전적인 의료 개혁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 파국의 시계를 멈추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의료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됐음을 인정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오는 14일 오후 2시 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3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7만2000명 오르는 데 그치며 37개월만에 최소 증가폭을 기록했다. 수출호조로 제조업 취업자는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청년층 취업자는 17개월 연속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4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39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3000명 늘었다. 올해 1~2월 두 달 연속 30만명대 증가를 기록한 후 증가폭이 10만명대로 줄어든 것이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8월(26만8000명)부터 9월(30만9000명), 10월(34만6000명)까지 증가폭이 커졌다가 11월(27만7000명) 축소됐다. 지난해 12월(28만5000명) 증가폭을 키우더니 올해 1월~2월 30만명대 증가를 이어간 바 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23만3000명 증가했다. 고령층 일자리 가운데 65세 이상에서는 22만8000명, 70세 이상 13만3000명, 75세 이상 6만9000명 늘었다. 3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9만1000명, 5만9000명 취업자가 늘었다. 2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9만7000명, 7만9000명 쪼그라들었다. 청년층을 일컫는 15~29세 취업자도 전년보다 13만1000명 감소하며 17개월 연속 뒷걸음질 했다. 하락폭은 8개월 만에 최대였다. 다만 고용률은 46.0%로 전년보다 0.5%p 올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가 4만9000명(1.1%) 늘어난 451만2000명을 기록했다. 금융 및 보험업에서 3만2000명(-4.0%) 줄고 농림어업 분야에서도 5만명(-3.5%) 줄어들었다. 농림어업의 경우 2017년 3월 5만6000명 감소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2.4%로 전년보다 0.2%포인트(p) 상승했다. 1982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4%p 오른 69.1%로 집계됐다. 같은 달 기준으로 1989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시작 이후 가장 높다. 지난달 실업자는 89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5만2000명(6.2%) 늘며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3.0%로 1년 전보다 0.1%p 상승했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624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6만3000명(-0.4%)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