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5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공기관장 및 임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한국 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공공기관장과 임원에 대한 인사논란에 여야를 떠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취지로 열렸다.
김종민 의원은 환영사에서 “공공기관 장과 임원에 대한 정부의 신중하지 못한 인사는 ‘낙하산 인사’와 ‘코드 인사’ 논란으로 정부의 신뢰도 실추를 야기하는 큰 문제” 라며 “공공기관 인사를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방향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약속한 국정과제를 실현시킬 수 있는 공론적 인사추천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였으며, 최무현 상지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아주었다. 최 교수는 발제를 통해 정치적 임용 등 공공기관 성격에 따라 인사기준을 차별화시키거나 후보자 심사 과정에서의 회의록 공개, 감사와 기관장 임용권자의 이원화, 성과평가에 대한 사후통제장치 마련 등 공공기관장과 임원 인사제도 개편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토론자로 나선 배귀희 숭실대 교수는 공공기관 성격에 따른 인사기준 차별화에 대해 일부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향성이 부족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배 교수는 인사혁신처 내 인사전담 부서 설치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후보자 DB를 통합‧관리하여 인사수요가 있는 경우 이러한 후보자 DB에서 적임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홍진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는 관료 중심의 일본 낙하산 인사(아마쿠다리) 사례를 들며 정치적 임용은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이를 배척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능력만 검증된다면 관료출신이나 정치인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현갑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감사와 기관장 임용권자의 이원화에 대해 공감하며 감사에 대해서는 야당의 추천인사를 임명하는 방안까지 추가로 제시했다. 그리고 정권교체시 논공행상 인사는 더 이상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공공기관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지 못하는 기관장이나 임원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 날 토론회는 정권교체시 이슈가 되는 공공기관장 및 임원 인사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을 마련하는 자리로 관계자들에게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매우 유익한 자리였으며 오늘 나온 여러 제안을 갖고 법안을 만들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연구원, 행정학회 등과 더불어 많은 논의와 토론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