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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언주 “엉터리 추경, 바보들의 합창”

“민생 어려운데 고작 하는 게 영화할인… 추경 불가”
“사회주의 무산계급 양산해 배급경제 복종케하려는 듯”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 “바보들의 합창”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포퓰리즘 예산이 대거 편성됐다는 이유다.


이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들 먹고살기 힘든데 세금 쥐어짜내더니 고작 하는 짓이 영화 할인, 아무도 안 쓰는 제로페이(박원순발 전시행정) 지원, 체육관 건설, 일자리참사 덮기 위해 혈세로 노인 일자리 만들기”라며 “시간강사들 위한답시고 만들어낸 시간강사법이 그들 죽이는 법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건 뭐 ‘바보들의 합창’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문화가 있는 날 만든다는 명분으로 ‘빚만 있는 국민을’ 만들어 배급경제, 즉 사회주의 무산계급으로 복종하게 만들려 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대체 뭘 보고 강원도 산불로 고통받는 이재민과 민생, 지금 급한 미세먼지를 위한 긴급추경이라고 할 수 있나”라며 “배급해서 생색내려 하지 말고 차라리 세금을 깎아달라. 차라리 세금 줄이고 이런 추경은 하지 않는 게 더 민생에 도움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해 추경이라고 해놓고는 재해 관련 예산은 2조2000억원에 불과하다”며 “그나마 강원 산불 주민 복구비 지원은 단 한 푼도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여당은 입장이 다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브리핑에서 “추경에 강원 산불, 포항지진 대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건 가짜 브리핑”이라고 주장했다.


강원 산불 피해자들은 앞서 7일 청와대 앞 집회에서 “정부는 특별재난 지역선포로 긴급복구비 1853억원, 추경 예산 94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이재민 주택복구, 자영업자 사업장 복구에는 한 푼도 쓸 수 없는 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함태호 함영준 함윤식 함연지] 오뚜기家 탐구① '사회적 책임의 선구자' 창업주 함태호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착한 기업으로 불리며 '갓뚜기(God+오뚜기)'라는 별명까지 붙여진 오뚜기. 자신의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영면에 든 함태호 선대 회장부터 상속세 1,500억 원을 5년에 걸쳐 전액 납부하기로 한 함영준 회장까지 오뚜기의 미담은 끊이지 않았다. 정작 오뚜기는 이런 평가가 부담스러울지 모른다. 일각에선 오뚜기도 다른 회사처럼 일감 몰아주기, 내부거래 등 부정적인 사안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오뚜기의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오뚜기는 정말 갓뚜기일까. 창업주 함태호 명예회장부터 함영준 회장, 그리고 뮤지컬배우로 세간에 잘 알려진 딸 연지 씨와 베일에 싸인 장남 윤식 씨까지 오뚜기가(家)를 들여다본다. <글 싣는 순서> ①'사회적 책임의 선구자' 창업주 함태호 ②'갓뚜기 메이커' 함영준③연예인 주식부자 함연지④베일에 싸인 황태자 함윤식 청렴 기업 이미지로 ‘갓뚜기’로 불리는 오뚜기. 문재인 대통령이 중견기업 오뚜기를 청와대로 부르기까지.함태호 오뚜기 창업주가 생전 이 소식을 들었다면 "그저 원리원칙을 지켰을 뿐인데" 하며 주목받는 걸 달가워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김도읍 의원 “부산시, 한국당 차별...국비 직접 챙길 것”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관내 자유한국당 지역구를 차별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김도읍 한국당 의원(부산 북구·강서을)에 따르면 시는 내년 정부안에 반영된 국비가 당초 시 요청액보다 줄었음에도 국비확보에 소극적이다. 나아가 한국당 지역구 사업예산 증액은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역구는 추가증액까지 요청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실례로 강서구는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된 사업 중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엄궁대교 ▲식만~사상 도로 ▲동김해IC~식만JCT 광역도로 등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이 시 요청 예산(581억 원)보다 236억 원 삭감됐다. 그러나 시는 추가 국비확보에 손을 놓고 있다. 반대로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인 전재수 의원(북구·강서갑)의 구포시장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시 요청 예산(25억 원) 전액이 정부안에 반영됐다. 시는 나아가 12억5,000만 원 추가증액도 국회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가 끝날 때까지 부산시로부터 국토부 소관 사업 예산증액 관련 어떠한 협조 요청도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또 “일각에서는 부산시가 한국당 지역구 사업 국비확보에 소극적인


몽골 헌법재판소장 기내 성추행 혐의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인천=박용근 기자] 기내에서 여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인천지검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는 13일(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혐의로 도르지 소장에게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만으로 형을 내릴 수 있는 간소한 절차다. 검찰은 이날 오후 도르지 소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납 받은 뒤,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도르지 소장의 출국금지조치 기간 만료일은 이달 15일이었다. 검찰이 지난 6일부터 열흘간 내려진 출국금지조치를 해제하면서 도르지 소장은 자유의 몸이 됐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5분경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여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날 기내에서 통역을 하던 몽골 국적의 여승무원에게 협박성 폭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르지 소장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취했으면 (범행을)했을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몽골 국적의 여승무원을 협박한

[이화순의 아트&컬처] '조각계 김기창' 꿈꾼 신재환, '돌·유리조각' 새지평 열어
장애를 극복한 조각가신재환(46)이 '돌 유리' 조각이란새로운 지평을 열고제9회개인전을청작화랑(서울 압구정)에서 열고 있다. 출생과 동시에 청각·언어 장애를 안고살아온 신 작가는 한발한발 열심히 조각가의 길을 걸어왔다. 장애가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사회의 차별을 느끼며 속으로 들끓는 억울함을 예술로 승화시켜야 했다. 다행히 한국 돌조각의 대가인 전뢰진 문하에서6년간그 열정과 예술혼을 물려받았다. 20여년간 '둥지'를 주제로서정적인 구상조각에 몰입했던 그는, 2년 전부터는 유리조형에 심취해 돌과 유리를 융합한 추상조각을 국내 최초로 시도하기 시작했다. 또 남서울대학교 유리조형학과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며 주경야독의 열정을 불태웠다. "대리석과 유리를 접목하다보니 많은 진통을 겪었다"고 고백하는 신 작가는"새로운 영역의 작품을 국내 최초로 시도해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기창 선생 생전에 "좋은 작가로 성장해서 장애우 위해 보람있는 일 많이 하라"는 격려를 받았던 신 작가는, 청년시절부터 김기창 화백을 롤모델 삼아 '조각계의 김기창'을꿈꿨다.이번 전시에서는‘그곳을 향하여(Toward that the place)’란 주제로대리석과 유리를 접목한 새로운 추상 조각

[강영환 칼럼] 선거제 개편, 국민에게 물어보라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시점을 다음달 3일로 못박은 상황에서 선거제 개혁안 협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각 당은 실익을 계산하며 서로 눈치도 보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대표 225명, 비례대표 75명 총 300명의 국회의원 수를 유지하는 안을, 정의당은 비례대표 증원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10% 확대하는 안을 조심스레 들이밀었다.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폐지를 골자로 국회의원을 10% 축소하는 안으로 받아치고 있다. 궁금한 것이 있다. 각 당은 이러한 안을 제시하며 국민에게 그 뜻을 물어봤을까? 국민의 생각은 안중에 없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결정할 선거구제가 진영논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진영논리로 여론을 만들고, 여기에 각 당은 실리를 담아 정치적 유불리로 새 판을 짜지 않을까 걱정이다.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선거구제를 논의해야 한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 수는 300명입니다. 다음 총선에선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국민은 어떤 대답을 할까? 의회와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아니오”라 할 것이고,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