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9.06.11 (화)

  • 흐림동두천 25.2℃
  • 구름많음강릉 17.2℃
  • 구름많음서울 24.5℃
  • 구름조금대전 25.4℃
  • 구름많음대구 23.0℃
  • 구름조금울산 20.5℃
  • 흐림광주 19.9℃
  • 구름많음부산 20.0℃
  • 구름많음고창 22.1℃
  • 맑음제주 22.0℃
  • 맑음강화 23.6℃
  • 구름많음보은 22.9℃
  • 구름많음금산 23.1℃
  • 구름많음강진군 21.4℃
  • 구름많음경주시 21.0℃
  • 구름많음거제 21.3℃
기상청 제공

정치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靑 총선 개입’ 논란 이어지나

靑 정무수석, 답변서 ‘국회 마비’ ‘총선’ ‘국민 몫’ 발언 구설수
선거법 9조,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강제
나경원 “한마디로 선거운동”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오른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약 183만명이 서명한 가운데 청와대 태도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국회 마비’ ‘내년 총선’ ‘국민의 몫’ 발언을 두고 한국당은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강 수석은 11일 오전 공개된 청원 답변에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며 청원 요구에 선을 그었다. 지난 4월 22일 오른 해당 청원은 “한국당은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며 해산을 촉구했다.


논란이 된 건 다음 발언이다. 강 수석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0건이고 6월 국회는 3분의 1이 지났지만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며 “IMF가 권고하고 미중(美中) 무역갈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편성된 추경안은 48일째 심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국회 파행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강 수석은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건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해산청구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강 수석의 이날 발언은 ‘국회 파행 원인이 된 정당을 해산하기는 어렵지만 21대 총선에서 주권자가 심판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한국당은 강력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강 수석 답변은 한마디로 선거운동”이라며 “강 수석 발언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는 대통령, 청와대의 선거중립의무를 강제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전신(前身)인 새천년민주당 등에 의해 탄핵당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서훈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의혹을 샀다.


한국당 해산 청원은 종료 시점까지 183만1900명이 참여했다. 민주당 해산 청원은 33만7964명이다. 청원인은 “선거법은 국회 합의가 원칙인데 민주당은 제1야당을 제쳐두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패스트트랙에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특집] ‘6월 항쟁’ 과거완료형인가, 현재진행형인가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1979년 12월 12일 서울 한복판에서 때 아닌 총성이 울려 퍼졌다. 보안사령부, 수도경비사령부 33헌병대 병력 수십 명이 용산구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난입해 경비원들을 제압하고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서빙고 분실로 강제연행한 것이다. 바로 ‘12.12 사태’의 시작이었다. ‘10.26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사실상 무정부상태에 준하는 상황에 놓이자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하는 국군 사조직 ‘하나회’ 회원들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정승화 납치를 시작으로 비(非)하나회 장성들은 하나둘 ‘숙청’됐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지만 정작 눈앞에 겨눠진 칼날 앞에서는 무력한 게 펜인지라 최규하 대통령은 ‘쿠데타’를 묵인하고 말았다. 그렇게 전두환 정부는 출범했다. 현대 중국에서는 마오쩌둥(毛澤東)을 두고 흔히 “7할의 공과 3할의 과오가 있다”고 평가한다. 전두환 시대도 마찬가지로 명암이 겹친다. 이 시기 대한민국은 헌정사상 최대 경제호황을 누렸다. 대표적인 게 ‘3저 호황’으로 유가, 원화환율, 이자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주요산업 중 하나인 전자·반도체 산업이 이 때 본격적으로 육성됐으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靑 총선 개입’ 논란 이어지나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오른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약 183만명이 서명한 가운데 청와대 태도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국회 마비’ ‘내년 총선’ ‘국민의 몫’ 발언을 두고 한국당은“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강 수석은 11일 오전 공개된 청원 답변에서“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며 청원 요구에 선을 그었다. 지난 4월 22일 오른 해당 청원은“한국당은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며 해산을 촉구했다. 논란이 된 건 다음 발언이다. 강 수석은“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0건이고 6월 국회는 3분의 1이 지났지만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며“IMF가 권고하고 미중(美中) 무역갈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편성된 추경안은 48일째 심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국회 파행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강 수석은“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건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며“그렇다면 해산청구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정당에



만민중앙교회 ‘이스라엘 찬양 페스티벌’ 공연 큰 호응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지난 8일 이스라엘 하이파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이스라엘 크리스탈 찬양 페스티벌’ 공연에 만민중앙교회 예능위원회 공연팀이 초청받아 수준 높은 기독 문화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크리스탈 포럼(이스라엘 목회자협의회) 주최 ‘이스라엘 찬양 페스티벌’ 공연에는 하이파 마리나 부시장, 주 이스라엘 벨라루스 안드레 사돕스키대사 등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는 축하 영상을 통해 “크리스탈 포럼과 홀로코스트 생존자후원연맹의 활발한 사역에 노고를 치하하고, 매년 훌륭한 페스티벌 행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준 것에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예능위원회 소속 공연팀은 이날 공연에서 이스라엘 민속무용‧워쉽, 러시아어와 히브리어 찬양으로 수준 높은 기독 문화를 선보여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참석자들은 “마치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것 같은 감동에 눈물이 났다”며 고백하는 등 찬양을 통해 많은 영혼이 새 힘과 위로를 받았다고 공연의 소감을 밝혔다. 이날 공연에는 한국 공연팀 외에도 이스라엘 유명 복음가수인 조슈아 아론을 비롯해 여러 찬양팀들이 참가했으며 러시

[기자수첩] 해상안전과 국민편익을 고려한 VTS 일원화 추진 필요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많은 국민이 깊은 고통과 분노 그리고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던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도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국민들의 높아진 관심과 기대치에 어긋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사고예방을 위한 국가기관의 안전규정 정비와 시스템 개선 등 문제점 보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해양수산부와 해경간 논의되고 있는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일원화도 사고 예방과 신속한 초기대응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당시 사고해역을 관할하는 진도연안VTS*에서 세월호 사고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한 사실과 해수부와 해경으로 이원화된 VTS 운영시스템으로 인해 사고초기 대응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집중 조명되면서 2014.11.19. 해수부 소속 15개 항만VTS와 해경 소속 3개 연안VTS를 해경으로 통합․이관했다. 하지만, VTS 업무일원화 이후에도 관제사들은 현재까지 해수부와 해경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는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일하고 있어 내부 분열 및 업무일원화 시너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