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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수민, ‘청년인지예산제’ 신설 법안 대표발의

청년 인지예산제 신설 시, 청년의 고용 등 삶의 질이 대폭 개선 기대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청년인지 예산서” 및 ‘청년인지 결산서’등을 작성하여 ‘청년인지예산제’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청주시 청원구 지역위원장)은 정부 국가예산 편성과정에서 청년과 미래세대에 미칠 영향을 평가 반영하는 ‘청년인지예산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청년인지예산’은 전체 세입, 세출 예산의 재정정책 차원에서 미래세대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예산분석서를 말한다. 

두 건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부 예산 편성시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청년인지 예산서에는 청년의 고용 등 삶의 질 개선 기대효과, 성과목표, 청년의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또한 ▲정부는 기금이 청년의 고용 등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인 청년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청년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청년의 고용 등 삶의 질 개선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는 기성세대가 정책을 생산하고 국가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미래세대의 부담이 가중되고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편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일자리‧주거‧복지 등 청년실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선하려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청년인지예산제'를 신설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제안했다.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좋은 아이디어이며, 검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세대갈등을 완화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한 상황이다”며 “정부 예산 분석시 청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는 ‘청년인지예산제’를 마련함으로써 개정안 통과시 세대갈등 완화는 물론 국가예산이 전 세대에 걸쳐 고르게 배분되고, 청년의 고용 등 삶의 질이 대폭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30일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가 선정한 20대 국회의원 청년친화 우수국회의원 종합대상에 선정되었다. ‘내일티켓’ 등 청년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타다 프리미엄' 서울시 택시 인가 완료..상생형 플랫폼 될까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준고급 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이 서울시로부터 택시 인가를 받았다. 타다 프리미엄은 택시와 협력하는 서울형 플랫폼 택시의 첫 모델이다.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은 11일 "서울시-택시업계와의 상생 플랫폼 '타다 프리미엄'이 서울시 택시 인가를 완료했다"며 "타다 프리미엄의 새로운 이동시장에서 택시 기사는 더 나은 수익을, 이용자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더 나은 이동을 경험할 것"이라고 밝혔다. VCNC는 이재웅 대표가 운영하는 쏘카의 자회사다. 타다는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인 시범 서비스를 이달 내 정식 서비스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동안 타다 프리미엄은 택시 업계의 반발, 서울시의 이행보증금 요구로 한차례 서비스 시작 시기가 미뤄졌었다. 이번 인가는 서울시의 입장 선회로 인가가 이뤄졌다. 서울시는 이행보증금을 받지 않는 대신 VCNC는 타다 프리미엄 요금을 티머니로 정산하기로 합의했다. 타다는 이용자와 택시기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만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공유한다. 박재욱 VCNC 대표는 "타다 프리미엄은 이용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택시 서비스 향상과 고급이동시장 확대를 위한 택시업계와의 상생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택시

김수민, ‘청년인지예산제’ 신설 법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청년인지 예산서” 및 ‘청년인지 결산서’등을 작성하여 ‘청년인지예산제’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청주시 청원구 지역위원장)은 정부 국가예산 편성과정에서 청년과 미래세대에 미칠 영향을 평가 반영하는 ‘청년인지예산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청년인지예산’은 전체 세입, 세출 예산의 재정정책 차원에서 미래세대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예산분석서를 말한다. 두 건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부 예산 편성시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청년인지 예산서에는 청년의 고용 등 삶의 질 개선 기대효과, 성과목표, 청년의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또한 ▲정부는 기금이 청년의 고용 등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인 청년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청년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청년의

'타다 프리미엄' 서울시 택시 인가 완료..상생형 플랫폼 될까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준고급 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이 서울시로부터 택시 인가를 받았다. 타다 프리미엄은 택시와 협력하는 서울형 플랫폼 택시의 첫 모델이다.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은 11일 "서울시-택시업계와의 상생 플랫폼 '타다 프리미엄'이 서울시 택시 인가를 완료했다"며 "타다 프리미엄의 새로운 이동시장에서 택시 기사는 더 나은 수익을, 이용자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더 나은 이동을 경험할 것"이라고 밝혔다. VCNC는 이재웅 대표가 운영하는 쏘카의 자회사다. 타다는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인 시범 서비스를 이달 내 정식 서비스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동안 타다 프리미엄은 택시 업계의 반발, 서울시의 이행보증금 요구로 한차례 서비스 시작 시기가 미뤄졌었다. 이번 인가는 서울시의 입장 선회로 인가가 이뤄졌다. 서울시는 이행보증금을 받지 않는 대신 VCNC는 타다 프리미엄 요금을 티머니로 정산하기로 합의했다. 타다는 이용자와 택시기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만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공유한다. 박재욱 VCNC 대표는 "타다 프리미엄은 이용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택시 서비스 향상과 고급이동시장 확대를 위한 택시업계와의 상생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택시


만민중앙교회 ‘이스라엘 찬양 페스티벌’ 공연 큰 호응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지난 8일 이스라엘 하이파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이스라엘 크리스탈 찬양 페스티벌’ 공연에 만민중앙교회 예능위원회 공연팀이 초청받아 수준 높은 기독 문화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크리스탈 포럼(이스라엘 목회자협의회) 주최 ‘이스라엘 찬양 페스티벌’ 공연에는 하이파 마리나 부시장, 주 이스라엘 벨라루스 안드레 사돕스키대사 등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는 축하 영상을 통해 “크리스탈 포럼과 홀로코스트 생존자후원연맹의 활발한 사역에 노고를 치하하고, 매년 훌륭한 페스티벌 행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준 것에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예능위원회 소속 공연팀은 이날 공연에서 이스라엘 민속무용‧워쉽, 러시아어와 히브리어 찬양으로 수준 높은 기독 문화를 선보여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참석자들은 “마치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것 같은 감동에 눈물이 났다”며 고백하는 등 찬양을 통해 많은 영혼이 새 힘과 위로를 받았다고 공연의 소감을 밝혔다. 이날 공연에는 한국 공연팀 외에도 이스라엘 유명 복음가수인 조슈아 아론을 비롯해 여러 찬양팀들이 참가했으며 러시

[기자수첩] 해상안전과 국민편익을 고려한 VTS 일원화 추진 필요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많은 국민이 깊은 고통과 분노 그리고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던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도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국민들의 높아진 관심과 기대치에 어긋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사고예방을 위한 국가기관의 안전규정 정비와 시스템 개선 등 문제점 보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해양수산부와 해경간 논의되고 있는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일원화도 사고 예방과 신속한 초기대응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당시 사고해역을 관할하는 진도연안VTS*에서 세월호 사고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한 사실과 해수부와 해경으로 이원화된 VTS 운영시스템으로 인해 사고초기 대응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집중 조명되면서 2014.11.19. 해수부 소속 15개 항만VTS와 해경 소속 3개 연안VTS를 해경으로 통합․이관했다. 하지만, VTS 업무일원화 이후에도 관제사들은 현재까지 해수부와 해경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는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일하고 있어 내부 분열 및 업무일원화 시너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