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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딸은 ‘감사 불가’… 손자 정보유출자는 ‘징계’

靑 “응분의 조치” 경고 후 서울교육청 감사 착수
文 대통령 딸 감사청구는 “위법·부당 없어” 기각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 씨 가족의 동남아 이주 의혹에 대한 감사가 ‘부결’된 가운데 손자 개인정보 유출자는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12일 자유한국당 ‘문다혜 해외이주 의혹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국회의원 학적변동 자료제출 관련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인용해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이 문 대통령 손자 서모 군이 다녔던 초등학교 관계자 4명에게 경고 3건, 주의 4건의 중복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서 군의 초등학교 학적 변동 서류를 근거로 다혜 씨 가족이 동남아로 이주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청와대는 “자료 유출 경위, 불법성을 확인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TF에 따르면 이후 서울교육청 감사관실은 올해 2월 25일~3월 15일 서 군이 다닌 서울 A초등학교 및 해당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감사 근거는 ‘대통령 외손자의 학적변동 자료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불법유출’이었다.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징계 대상자들은 곽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면서 생년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정테이프 가림 형식으로 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은 학년, 반, 번호면제사유(해외이주), 이주 국가, 도시명, 학교명 등은 공개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 딸 해외이주 의혹을 최초 제기한 곽 의원은 “야당 의원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달 3~6일 동남아를 다녀오는 등 진상규명에 매진하고 있다.


곽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수사를 권고한 것에 대해 13일 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4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그는 “혐의가 나온 것도 아닌데 피의자로 만들고 전 국가기관이 동원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다혜 씨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는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청구인 1759명이 지난 3월 제출한 감사청구와 관련해 감사원은 이달 5일 자문위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청구 내용은 사적인 권리 관계라는 이유로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동남아 이주 과정에서의 정부 부처 편의제공 여부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익감사 청구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이주에 따른 경호예산, 인력증가 실태 △구기동 빌라 거래 시 대통령 딸 부부간의 선(先) 증여, 후(後) 매각 사유 △구기동 빌라 처분 시 급매임에도 시세보다 비싸게 매도한 경위 △문 대통령 사위가 근무한 회사의 차입금 증가 경위 △정부 부처가 대통령 딸의 해외이주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이다.







'타다 프리미엄' 서울시 택시 인가 완료..상생형 플랫폼 될까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준고급 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이 서울시로부터 택시 인가를 받았다. 타다 프리미엄은 택시와 협력하는 서울형 플랫폼 택시의 첫 모델이다.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은 11일 "서울시-택시업계와의 상생 플랫폼 '타다 프리미엄'이 서울시 택시 인가를 완료했다"며 "타다 프리미엄의 새로운 이동시장에서 택시 기사는 더 나은 수익을, 이용자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더 나은 이동을 경험할 것"이라고 밝혔다. VCNC는 이재웅 대표가 운영하는 쏘카의 자회사다. 타다는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인 시범 서비스를 이달 내 정식 서비스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동안 타다 프리미엄은 택시 업계의 반발, 서울시의 이행보증금 요구로 한차례 서비스 시작 시기가 미뤄졌었다. 이번 인가는 서울시의 입장 선회로 인가가 이뤄졌다. 서울시는 이행보증금을 받지 않는 대신 VCNC는 타다 프리미엄 요금을 티머니로 정산하기로 합의했다. 타다는 이용자와 택시기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만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공유한다. 박재욱 VCNC 대표는 "타다 프리미엄은 이용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택시 서비스 향상과 고급이동시장 확대를 위한 택시업계와의 상생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택시

문재인 딸은 ‘감사 불가’… 손자 정보유출자는 ‘징계’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 씨 가족의 동남아 이주 의혹에 대한 감사가 ‘부결’된 가운데 손자 개인정보 유출자는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12일 자유한국당 ‘문다혜 해외이주 의혹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국회의원 학적변동 자료제출 관련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인용해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이 문 대통령 손자 서모 군이 다녔던 초등학교 관계자 4명에게 경고 3건, 주의 4건의 중복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서 군의 초등학교 학적 변동 서류를 근거로 다혜 씨 가족이 동남아로 이주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청와대는“자료 유출 경위, 불법성을 확인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TF에 따르면 이후 서울교육청 감사관실은 올해 2월 25일~3월 15일 서 군이 다닌 서울 A초등학교 및 해당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감사 근거는 ‘대통령 외손자의 학적변동 자료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불법유출’이었다.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징계 대상자들은 곽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면서 생년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정테이프 가림 형식으로 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은 학년, 반, 번호면제사유(해

배달의민족(대표 김봉진), 야놀자(대표 이수진) 해커톤 학생에게 멘토링
[시사뉴스 이명진 기자] 중소기업벤처부(장관 박영선) 주최로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한국-핀란드 대학생 연합 해커톤'에서 한국 창업자들이 보여준 ‘후배 사랑’이 화제다. 해커톤 자문위원으로 나섰던 우아한형제들 김봉진 대표와 야놀자 이수진 대표가 참가자 전원에게 ‘쿠폰'을 선물했다. 이번 해커톤은 11일과 12일 무박 27시간 동안 ‘한국-핀란드 스타트업 서밋' 장소인 헬싱키 콩그레스 빠시또르니에서 양국 대학생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첫날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이 들러 격려했다. 해당 행사는 양국의 선배 창업자와 투자자 29명이 멘토(자문위원)로 활약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김봉진 대표와 이수진 대표는 12일 새벽 각자 해커톤 현장을 재차 방문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김 대표는 “해커톤에서는 우승보다 협업이 중요하다"면서 “참가 학생 전원에게 10만원 상당의 배달의민족 쿠폰을 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떠난 직후 이수진 대표도 현장을 방문해 격려했다. 이 대표는 “학생들이 시차적응과 밤샘으로 힘들 텐데도 지친 기색 없이 열정적으로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며 참가자 전원에게 5만원 상당의 야놀자 쿠폰을 쏘겠다

명동에 울려퍼진 ‘김정은 위원장의 사랑·믿음 정치’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최근 서울 명동 향린교회에서 열린 한 대학생 행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랑과 믿음의 정치” 등 주장이 나와 찬반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로 구성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구모임’은 지난 8일 향린교회에서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발표 주제는 ‘김정은 위원장의 헌신성’ ‘김정은 위원장의 민족애’ 등이었다. 해당 단체는 홈페이지에서“김정은 국무위원장 연구가 활발히 벌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북한 사회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가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립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발표대회에서는 객관적 평가 대신 ‘김정은 칭송’이 줄을 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세심함’이라는 주제에서는“(김정은이)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펼쳤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른 주제에서도“(북한 핵도발은) 세계 최강국가 미국을 상대로 한 담대하고 차원이 다른 외교실력”“(김정은이) 집권 8년차만에 북한의 모든 주민에게 크나큰 지지를 받는 것 같다” 등 발언이 터져나왔다. 이날 인터넷매체 자주시보에 의하면 심사위원장으로 참석한 윤한탁 전 민권연대 공동의장은“시대의 올바른 요구를 담고 있다”며“김 위원장의 풍모를 잘 얘기하고 있다”고 총평했다.

만민중앙교회 ‘이스라엘 찬양 페스티벌’ 공연 큰 호응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지난 8일 이스라엘 하이파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이스라엘 크리스탈 찬양 페스티벌’ 공연에 만민중앙교회 예능위원회 공연팀이 초청받아 수준 높은 기독 문화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크리스탈 포럼(이스라엘 목회자협의회) 주최 ‘이스라엘 찬양 페스티벌’ 공연에는 하이파 마리나 부시장, 주 이스라엘 벨라루스 안드레 사돕스키대사 등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는 축하 영상을 통해 “크리스탈 포럼과 홀로코스트 생존자후원연맹의 활발한 사역에 노고를 치하하고, 매년 훌륭한 페스티벌 행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준 것에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예능위원회 소속 공연팀은 이날 공연에서 이스라엘 민속무용‧워쉽, 러시아어와 히브리어 찬양으로 수준 높은 기독 문화를 선보여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참석자들은 “마치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것 같은 감동에 눈물이 났다”며 고백하는 등 찬양을 통해 많은 영혼이 새 힘과 위로를 받았다고 공연의 소감을 밝혔다. 이날 공연에는 한국 공연팀 외에도 이스라엘 유명 복음가수인 조슈아 아론을 비롯해 여러 찬양팀들이 참가했으며 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