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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경제청문회 참으로 뜬금… 추경 적시집행해야”

“처방 다시 쓰자는 건 현 위기에 손 놓겠다는 것”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17일 6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현재 위기에 손 놓겠다는 것”이라고 한국당을 규탄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세계 경제둔화, 미중(美中) 무역갈등 등 대외여건 불확실성으로 우리나라 경기 하방세가 장기화 될 위험이 크다”며 “원인과 진단, 처방은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급한 국회 논의들을 외면하고 한국당이 이제야 들고 나온 경제청문회는 참으로 뜬금없고 갑갑할 노릇”이라며 “추경 적시집행은 놓친 채 기약 없는 시간을 들여 원인을 찾고 진단을 하고 처방을 다시 쓰자는 건 사실 현재 위기에 손 놓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그들의 주장에는 정작 경제는 온 데 간 데 없고 정쟁만 보인다. 무엇보다 정권추경이라 힐난하며 추경집행 시급성을 외면하는데 정작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당시 현재 추경규모의 두 배에 가까운 11조6000억원의 추경이 집행됐던 걸 잊었는가”라며 “경기하방 리스크를 목전에 두고 정쟁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단지 그대가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조국 사법개혁 1호 차등벌금제 논란]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당정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통해 추진하려 하는 사법개혁 1호가 '부자 차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법무개혁 논의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조 장관과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은 재산비례벌금제(차등벌금제) 도입에 합의했다. 차등벌금제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행위자 책임 기준 등을 토대로 벌금일수를 정하고,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차등부과하는 게 골자다. 차등벌금제를 두고 사회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반대 측은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한다.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회주의 방식에 따라 국민을 부르주아(자본계급), 프롤레타리아(노동계급) 등 특정계층으로 구분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한다. 11조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 장관은 자신을 사회주의자이자 민주주의자라고 밝힌 바 있다.




[박성태 칼럼] 자성 있는 삭발투쟁·교수시국선언이길…
[박성태 배재대학교 부총장] 최근 조국 법무장관 임명과 사퇴에 관련한 연이은 야당의 삭발 투쟁과 교수들의 시국선언, 대학생들의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지지도와 여야 지지도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으로 촉발된 삭발투쟁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원내외 중진의원, 초선의원들이 릴레이 삭발에 동참하면서 자유한국당에서만 벌써 14명이 머리를 깎았다. 290여 대학 3,396명이 참여한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19일 청와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교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서를 낭독하면서 공식화됐다. 학생들의 촛불시위는 고려대·서울대·연세대 학생들이 19일 오후 7시, 8시 학교마다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동시에 열었다. 고대와 서울대는 4차 집회였으며 연세대가 처음으로 동참했다. 지지도에서도 무당층의 야당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대통령, 여당 지지도가 감소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최저지지율(43.8%)을 기록하기도 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9일 발표한 9월 3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한국당(32.1%)의 지지율은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