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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아베 면전서 ‘日 동맹 아냐’” 日 수출규제 빌미 됐다?

2017년 11월 5일 연합뉴스 등 文 발언 보도
여권에서는 ‘토착왜구’ 등 日 비하 발언 유행
일정 부분 영향 끼쳤을 수도… 아닐 가능성도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수출규제)를 사상 처음 단행했다. 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 아베 신조(安培晋三) 총리 ‘면전’에서 ‘일본은 동맹국이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11월 5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를 인용한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그해 9월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뒤 한미일 정상 업무오찬에서 ‘미국은 우리 동맹이지만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연합뉴스는 한미동맹을 넘어 일본이 요구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했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문 대통령은 그해 11월 3일 싱가포르 채널뉴스아시아(CNA) 인터뷰에서 “한미일 공조가 긴밀해져야 하는 이유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지 이 공조가 3국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위로금으로 10억엔(약 108억원)을 출연한 화해치유재단을 일방적으로 해산했다. 한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 배상 판결을 내렸다. 올해 들어 일본 내에서는 한국에 대한 거센 반감이 발생했다.


올해 3월 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같은 달 7일 도쿄(東京)에서 열린 일본 외무성 후원 국제회의에서 한국은 미국 동맹국에서 ‘배제’됐다. 당시 회의 사회자는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미국과의 밀접도에 따라 블루, 퍼플, 핑크, 레드 4개 색깔로 분류해 논의하자고 했지만 한국은 ‘블루 국가’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이 사회자는 신문에 “한국은 (미국보다) 중국에 더 가까워지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일본의 한 월간지 2월호 기사 제목은 ‘한국이 파괴하는 아시아 질서, 미국의 안보라인 남하(南下)’였다. 신문은 “일본에서는 문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만을 중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을 돈으로만 환산해 동맹이 위험수위에 처했다는 인식이 확산 중”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 발언이 사실일 경우 이같은 주장이 이번 경제제재의 원인 중 하나가 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일본 정부는 ‘동맹이 아니다’를 공개적으로 문제시한 적 없다.




다만 여권의 ‘일본 무시’ 태도가 일정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측은 있다. 올해 초부터는 집권여당 차원에서 ‘토착 왜구(倭寇. 왜나라 도적)’ 등 발언이 유행(4월 21일 이재정 대변인 서면브리핑 등)했다. 이 유행어가 보수야당을 겨냥한 것이라 해도 일본 국민 입장에서는 충분히 반감을 가질 수 있는 셈이다.


한일 입장을 바꾸면 일본 자민당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토착 조센징(朝鮮人)’을 공공연히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다. 여당은 이번 경제제재 앞에 “이 정도 경제침략 상황이면 의병을 일으켜야 할 일”이라고 주장 중이다.


한국 경제제재에 대한 일본 정부 태도는 확고하다.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그들(문재인 정부) 말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차기 제재품목은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수소차 부품(탄소섬유, 공작기계) 등이 될 전망이다. 작년 10월부터는 국내 일본계 은행 일부가 자금을 회수 중이다. 일본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제재중단 요구를 거부했다.


국내 전문가들에 따르면 반도체 공장이 3일 간 가동을 멈출 시 손실액은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김상조 청와대정책실장이 5대 그룹 총수를 소환한 당일 이에 불참하고 일본으로 출국했다. 일본 언론은 이 부회장이 제3국 공장에서의 한국 수출을 현지 재계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文, 아베 면전서 ‘日 동맹 아냐’” 日 수출규제 빌미 됐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수출규제)를 사상 처음 단행했다. 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 아베 신조(安培晋三) 총리 ‘면전’에서 ‘일본은 동맹국이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11월 5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를 인용한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그해 9월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뒤 한미일 정상 업무오찬에서 ‘미국은 우리 동맹이지만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연합뉴스는 한미동맹을 넘어 일본이 요구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했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문 대통령은 그해 11월 3일 싱가포르 채널뉴스아시아(CNA) 인터뷰에서“한미일 공조가 긴밀해져야 하는 이유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지 이 공조가 3국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위로금으로 10억엔(약 108억원)을 출연한 화해치유재단을 일방적으로 해산했다. 한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 배상 판결을 내렸다. 올해 들어 일본 내에서는 한국에 대한 거센 반감이


검찰 교회에서 잠자던 4살 된 여야 때려 숨지게한 여중생 최고형
[인천=박용근 기자] 검찰이 교회에서 잠을 자던 4살 여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여중생에게 최고형인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9일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한 중학생 A(16)양에게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상해치사죄로 기소되면 성인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소년범에게는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초과해 선고하지 못하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다. A양의 변호인도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커 선처를 구하는 게 송구하다"면서도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피해자가 사망할 거라고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A양은 지난 2월 8일 오전 5시 30분경 인천 한 교회 내 유아 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B(4)양을 폭행해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내마음의 등불] 원망과 시비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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