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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아베 면전서 ‘日 동맹 아냐’” 日 수출규제 빌미 됐다?

2017년 11월 5일 연합뉴스 등 文 발언 보도
여권에서는 ‘토착왜구’ 등 日 비하 발언 유행
일정 부분 영향 끼쳤을 수도… 아닐 가능성도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수출규제)를 사상 처음 단행했다. 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 아베 신조(安培晋三) 총리 ‘면전’에서 ‘일본은 동맹국이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11월 5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를 인용한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그해 9월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뒤 한미일 정상 업무오찬에서 ‘미국은 우리 동맹이지만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연합뉴스는 한미동맹을 넘어 일본이 요구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했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문 대통령은 그해 11월 3일 싱가포르 채널뉴스아시아(CNA) 인터뷰에서 “한미일 공조가 긴밀해져야 하는 이유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지 이 공조가 3국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위로금으로 10억엔(약 108억원)을 출연한 화해치유재단을 일방적으로 해산했다. 한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 배상 판결을 내렸다. 올해 들어 일본 내에서는 한국에 대한 거센 반감이 발생했다.


올해 3월 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같은 달 7일 도쿄(東京)에서 열린 일본 외무성 후원 국제회의에서 한국은 미국 동맹국에서 ‘배제’됐다. 당시 회의 사회자는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미국과의 밀접도에 따라 블루, 퍼플, 핑크, 레드 4개 색깔로 분류해 논의하자고 했지만 한국은 ‘블루 국가’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이 사회자는 신문에 “한국은 (미국보다) 중국에 더 가까워지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일본의 한 월간지 2월호 기사 제목은 ‘한국이 파괴하는 아시아 질서, 미국의 안보라인 남하(南下)’였다. 신문은 “일본에서는 문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만을 중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을 돈으로만 환산해 동맹이 위험수위에 처했다는 인식이 확산 중”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 발언이 사실일 경우 이같은 주장이 이번 경제제재의 원인 중 하나가 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일본 정부는 ‘동맹이 아니다’를 공개적으로 문제시한 적 없다.




다만 여권의 ‘일본 무시’ 태도가 일정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측은 있다. 올해 초부터는 집권여당 차원에서 ‘토착 왜구(倭寇. 왜나라 도적)’ 등 발언이 유행(4월 21일 이재정 대변인 서면브리핑 등)했다. 이 유행어가 보수야당을 겨냥한 것이라 해도 일본 국민 입장에서는 충분히 반감을 가질 수 있는 셈이다.


한일 입장을 바꾸면 일본 자민당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토착 조센징(朝鮮人)’을 공공연히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다. 여당은 이번 경제제재 앞에 “이 정도 경제침략 상황이면 의병을 일으켜야 할 일”이라고 주장 중이다.


한국 경제제재에 대한 일본 정부 태도는 확고하다.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그들(문재인 정부) 말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차기 제재품목은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수소차 부품(탄소섬유, 공작기계) 등이 될 전망이다. 작년 10월부터는 국내 일본계 은행 일부가 자금을 회수 중이다. 일본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제재중단 요구를 거부했다.


국내 전문가들에 따르면 반도체 공장이 3일 간 가동을 멈출 시 손실액은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김상조 청와대정책실장이 5대 그룹 총수를 소환한 당일 이에 불참하고 일본으로 출국했다. 일본 언론은 이 부회장이 제3국 공장에서의 한국 수출을 현지 재계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함태호 함영준 함윤식 함연지] 오뚜기家 탐구① '사회적 책임의 선구자' 창업주 함태호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착한 기업으로 불리며 '갓뚜기(God+오뚜기)'라는 별명까지 붙여진 오뚜기. 자신의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영면에 든 함태호 선대 회장부터 상속세 1,500억 원을 5년에 걸쳐 전액 납부하기로 한 함영준 회장까지 오뚜기의 미담은 끊이지 않았다. 정작 오뚜기는 이런 평가가 부담스러울지 모른다. 일각에선 오뚜기도 다른 회사처럼 일감 몰아주기, 내부거래 등 부정적인 사안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오뚜기의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오뚜기는 정말 갓뚜기일까. 창업주 함태호 명예회장부터 함영준 회장, 그리고 뮤지컬배우로 세간에 잘 알려진 딸 연지 씨와 베일에 싸인 장남 윤식 씨까지 오뚜기가(家)를 들여다본다. <글 싣는 순서> ①'사회적 책임의 선구자' 창업주 함태호 ②'갓뚜기 메이커' 함영준③연예인 주식부자 함연지④베일에 싸인 황태자 함윤식 청렴 기업 이미지로 ‘갓뚜기’로 불리는 오뚜기. 문재인 대통령이 중견기업 오뚜기를 청와대로 부르기까지.함태호 오뚜기 창업주가 생전 이 소식을 들었다면 "그저 원리원칙을 지켰을 뿐인데" 하며 주목받는 걸 달가워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화순의 아트&컬처] '조각계 김기창' 꿈꾼 신재환, '돌·유리조각' 새지평 열어
장애를 극복한 조각가신재환(46)이 '돌 유리' 조각이란새로운 지평을 열고제9회개인전을청작화랑(서울 압구정)에서 열고 있다. 출생과 동시에 청각·언어 장애를 안고살아온 신 작가는 한발한발 열심히 조각가의 길을 걸어왔다. 장애가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사회의 차별을 느끼며 속으로 들끓는 억울함을 예술로 승화시켜야 했다. 다행히 한국 돌조각의 대가인 전뢰진 문하에서6년간그 열정과 예술혼을 물려받았다. 20여년간 '둥지'를 주제로서정적인 구상조각에 몰입했던 그는, 2년 전부터는 유리조형에 심취해 돌과 유리를 융합한 추상조각을 국내 최초로 시도하기 시작했다. 또 남서울대학교 유리조형학과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며 주경야독의 열정을 불태웠다. "대리석과 유리를 접목하다보니 많은 진통을 겪었다"고 고백하는 신 작가는"새로운 영역의 작품을 국내 최초로 시도해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기창 선생 생전에 "좋은 작가로 성장해서 장애우 위해 보람있는 일 많이 하라"는 격려를 받았던 신 작가는, 청년시절부터 김기창 화백을 롤모델 삼아 '조각계의 김기창'을꿈꿨다.이번 전시에서는‘그곳을 향하여(Toward that the place)’란 주제로대리석과 유리를 접목한 새로운 추상 조각

[박성태 칼럼] 정시 확대 후폭풍 감안해야
[박성태 배재대학교 부총장] 대통령이 사교육 시장 키우나? 교육계 진보·보수단체 ‘공교육 포기 선언’ “정시 확대는 조국민심 달래기” …교육현장 혼란, 사교육시장 ‘대목’ ‘강남 8학군 부활’ 전망에 대치동 집값 벌써 ‘들썩’ “4차산업혁명 미래교육서 퇴행” ‘정시 확대’ 갈피 못 잡는 대학 …교육계 “날림도 이런 날림이 없다” 대입정책 ‘난폭 U턴’에도 ‘정부에 찍힐라’ 숨죽인 대학들 최근 언론은 이런 제목의 기사를 쏟아내며 청와대의 정시 확대방향을 격하게 질타했다. 대통령의 “정시 확대” 한마디가 벌집을 쑤셔놓은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이지난22일국회시정연설과25일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정시확대발언을연이어하자교육계,교육단체는물론학부모까지나서서“대통령이오히려교육정책의혼란을부추긴다”며볼멘소리다. 대통령의정시확대발언이후사교육업체의주가는뛰기시작했고,서울대치동,목동,중계동등주요학원가에서는이미정시확대를기정사실로받아들이고관련프로그램을개발하고 있는것으로알려졌다. 부동산가에서는‘강남8학군부활’전망에대치동집값이들썩일조짐이보이고있다. 정부가강남의부동산값을잡으려고분양가상한제를도입하는등안간힘을 쓰고있는데엇박자도이런엇박자가없다. 더욱이지난해치열한공론화과정을거쳐결정한2022학년도대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