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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윤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대입 고교서열화 상징, 자사고 재지정 취소는 정당"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서윤기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서울시교육청의 8개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 “고교 서열화를 바로 잡으려는 사회적 합의에 한 발 더 다가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서 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 시절 고교교육 다양성 확대를 명분으로 본격 도입되었지만, 실제 운영은 대입을 위한 입시학원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교육학의 수월성 교육을 오독하여 입시성적 우수학교로 서열화를 조장하는 부작용만 드러낸 결과”라고 진단했다.

서 위원장이 보기에 그동안 자사고가 야기한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자사고는 학생선발권이라는 특권을 통해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하여 대입에 유리한 학교로 입지를 다져왔다. 이로 인해 대입경쟁이 중학교육으로 번지는 사태까지 나타났다. 또한 고액의 등록금은 저소득층에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며, 불평등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교육을 입시성적과 진영논리로 재단하는 일부 집단의 편협한 교육관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에 대해 “일반고 전환에 따른 해당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일반고로 전환하는데 성공한 학교들의 선례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미래지향적 교육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육이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진지한 토론 주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서 위원장은 “특권을 배경으로 한 학교 서열화를 넘어 우리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는 교육 정책에 대한 논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면서, “우리 교육계도 이를 계기 삼아 교육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 번 성찰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文 대통령, 日 수출규제에 “외교적 해결이 최선”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외교적 해결이 최선”이라며“일본 정부도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총자산 10조원 이상 국내 대기업 30개사 총수·CEO를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무엇보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일본 정부도 화답해주길 바란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자민당 고위관계자의 ‘한국 수출품 북한 반입’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처를 하고 아무 근거 없는 대북제재와 연결하는 발언을 하는 건 양국 우호,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대해서는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정책실장이 상시소통 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해 단기적·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해결방안 중 하나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꼽았다. “우리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 다변화, 국내생산 확대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시 절차를 최소화


서윤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대입 고교서열화 상징, 자사고 재지정 취소는 정당"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서윤기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서울시교육청의 8개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 “고교 서열화를 바로 잡으려는 사회적 합의에 한 발 더 다가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서 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 시절 고교교육 다양성 확대를 명분으로 본격 도입되었지만, 실제 운영은 대입을 위한 입시학원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교육학의 수월성 교육을 오독하여 입시성적 우수학교로 서열화를 조장하는 부작용만 드러낸 결과”라고 진단했다. 서 위원장이 보기에 그동안 자사고가 야기한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자사고는 학생선발권이라는 특권을 통해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하여 대입에 유리한 학교로 입지를 다져왔다. 이로 인해 대입경쟁이 중학교육으로 번지는 사태까지 나타났다. 또한 고액의 등록금은 저소득층에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며, 불평등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교육을 입시성적과 진영논리로 재단하는 일부 집단의 편협한 교육관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에 대해 “

[내마음의 등불] 원망과 시비가 없이
실직이나 부도 등으로 인해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면 화평해 보이던 가정이 불화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일 가장이 직업을 잃었다면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하루 빨리 현실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다든가 다른 살 길을 찾아 나서야 하지요.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된 것은 회사의 무능한 경영진 탓, 정치인들과 경제 관료들의 탓이라며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나약해진 남편에게 아내가 “당신 같은 남편을 만나 내가 고생한다”는 말을 한다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감정의 골만 깊어질 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려운 때일수록 원망하고 시비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처지를 이해해 주고 의지가 되어 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예컨대 남편에게 “이제껏 고생했으니 잠시 재충전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다시 힘내서 시작하면 되잖아요.” 하며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면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비단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 속에서 상대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고 사랑의

[강영환 칼럼] 의도한 통계착시? 통계가 주는 숫자의 의미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리스트]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표하는 통계상의 숫자는 증빙이 가능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더욱이 정책결정에 활용되어야 할 통계 숫자는 더욱 더 객관적이어야 한다. 발표자의 입장에 따라 유리한 잣대를 들이대고 주관적으로 해석한 통계 숫자를 공개해선 안 된다. 때로는 잘못된 통계 숫자로 인해 정책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아니면 말고'식의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통계발표를 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8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사상최대로 더웠다는 지난해에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48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전국인구통계조사를 보면 질병관리본부의 발표 숫자에 의문점이 발견됐다.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2개월간의 사망자수는 과거 10년의 같은 기간 평균대비 7,060명이나 많았다. 물론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아니지만 사상최대의 폭염 외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질병관리본부의 사망자수는 전국 500개 응급실에서 '온열질환'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사망한 사람의 숫자였다고 한다. ‘온열질환’이지만 다른 지병이 있어 그 지병으로 사망 처리되었거나 500개 응급실외의 사망자 숫자는 사실상 누락되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