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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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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상직 “과기부 이공계인력양성 추경사업 재검토 필요”

“수료 후 취업해도 절반이 비정규직... 프로그램 재검토 필요”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기부 추경안 분석을 통해 ‘이공계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의 연수생 중도포기자 속출, 취업 연수생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점 등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11일 윤 의원에 따르면 ‘이공계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은 이공계 미취업자에게 산업현장에 특화된 교육훈련을 제공해 기업맞춤형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된다.

사업의 2019년도 본예산은 223억2700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본예산의 24.6%에 해당하는 54억8900만원이 증액 편성(총 278억1600만원)됐다.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중 트랙1 사업은 이공계 석·박사 취득 후 5년 이내인 자 중 미취업자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및 국공립연구기관(국공립연) 소속 연수생으로 채용하고 연구기관이 수행 중인 기업 지원 과제에 9개월 간 참여하도록 했다.

특히 트랙1 사업의 중도포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석사의 경우 2016년도 연수생 109명 중 49.5%에 해당하는 54명이, 2017년도 연수생 116명 중 39.7%인 46명이 중도에 연수과정을 포기했다. 박사의 경우 2016년도에는 연수생 11명 중 63.6%인 7명이, 2017년도에는 9명 중 44.4%에 해당하는 4명이 중도에 본 과정을 포기했다.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을 통해 취업한 사람의 비정규직 비율도 56.3%에 달했다. 사업의 도움 없이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 69.6%로 오히려 연수 사업에 의한 취업보다 정규직 비율이 더 높게 나왔다.

윤 의원은 “연수 중도포기자가 절반 이상 속출하고 취업률 및 정규직 비율이 사업의 도움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더 높았다”며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 검토없이 추경사업으로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 해당 추경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춘, ‘매크로암표방지법’ 대표발의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최근 영화, 공연, 스포츠경기 관람권 시장에서 온라인 암표가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인터파크, YES24와 같은 국내 대형 티켓판매대행사가 온라인 암표 근절을 위한 역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입법안이 11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관람권 등을 대량구매한 뒤 차익을 노리고 높은 금액의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행위인 ‘온라인암표’ 매매행위를 근절하고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상에서 소비자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매한 관람권을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인기 영화·공연·스포츠경기 등의 티켓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사재기한 뒤 10배에서 최대 90배까지 가격을 높여 암표시장에 내놓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한 것이다. 암표 목적이 아닌 자기 관람 용도로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행위는 처벌받지 않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수위도 강화했다.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1회 이상, 2회 미만 적발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 과



[내마음의 등불] 원망과 시비가 없이
실직이나 부도 등으로 인해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면 화평해 보이던 가정이 불화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일 가장이 직업을 잃었다면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하루 빨리 현실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다든가 다른 살 길을 찾아 나서야 하지요.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된 것은 회사의 무능한 경영진 탓, 정치인들과 경제 관료들의 탓이라며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나약해진 남편에게 아내가 “당신 같은 남편을 만나 내가 고생한다”는 말을 한다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감정의 골만 깊어질 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려운 때일수록 원망하고 시비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처지를 이해해 주고 의지가 되어 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예컨대 남편에게 “이제껏 고생했으니 잠시 재충전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다시 힘내서 시작하면 되잖아요.” 하며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면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비단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 속에서 상대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고 사랑의

[강영환 칼럼] 의도한 통계착시? 통계가 주는 숫자의 의미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리스트]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표하는 통계상의 숫자는 증빙이 가능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더욱이 정책결정에 활용되어야 할 통계 숫자는 더욱 더 객관적이어야 한다. 발표자의 입장에 따라 유리한 잣대를 들이대고 주관적으로 해석한 통계 숫자를 공개해선 안 된다. 때로는 잘못된 통계 숫자로 인해 정책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아니면 말고'식의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통계발표를 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8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사상최대로 더웠다는 지난해에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48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전국인구통계조사를 보면 질병관리본부의 발표 숫자에 의문점이 발견됐다.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2개월간의 사망자수는 과거 10년의 같은 기간 평균대비 7,060명이나 많았다. 물론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아니지만 사상최대의 폭염 외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질병관리본부의 사망자수는 전국 500개 응급실에서 '온열질환'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사망한 사람의 숫자였다고 한다. ‘온열질환’이지만 다른 지병이 있어 그 지병으로 사망 처리되었거나 500개 응급실외의 사망자 숫자는 사실상 누락되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