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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자!”

국회도 “청소년•어린이 위해 최선 다짐” 한 목소리

남한산성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자들 격려
청소년•어린이 교육, 인권 증진 등에 노력
문희상 국회의장 = 아동학대 근절 TF 주재, 어린이국회 열어“소중한 경험”
이현재 의원 = 사무실 기습(?) 방문한 어린이들과 간담회 관련법안 등
이찬열 의원 = ‘사립학교 육아휴직 보장법’ 개정안 등
임종성 의원 = ‘어린이 안전 통학로 확보’ 법안 등
소병훈 의원 = ‘다문화가족지원법’,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등
이종걸 의원 = 교육시설 지역 등에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마련 등
김태년 의원 = 아동수당법 개정, 찜통교실 근절 위해 전기요금부가세 면제 등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제71주년 제헌절이었던 7월 17일 서울 여의도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열린 ‘2019 남한산성 나라사랑(호국) 문화제 - 제16회 전국 학생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 시상식에는 국회의원들도 동참해 청소년, 어린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을)•소병훈(경기 광주갑)•이종걸(경기 안양•만안)•김태년(경기 성남•수정) 의원과 이찬열(경기 수원갑) 바른미래당 의원, 이현재(경기 하남) 자유한국당 의원, 문희상(경기 의정부갑) 국회의장 명의의 상장이 수여됐다.


이들은 오래 전부터 청소년•어린이 교육, 인권 증진 등에 큰 관심을 기울여왔다.


6선 중진인 문희상 의장은 지난 2015년 12월 서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특별교부금 확보, 작년 3월 의정부여중 내부 리모델링 사업 특별교부금 확보 등 일선에서 학생 교육환경 증진에나서고 있다. 문 의장은 2015년 1월에는 ‘영유아 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아동학대 근절 노력을 다짐하기도했다.

국회의장 취임 후에는 어린이 국회를 주재하고 있다.

7월12일 열린 올해 어린이국회 개회사에서는 “어린이국회를 소중한 경험으로 간직하길 바란다”며 “꿈과 희망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현재 의원은 바쁜 의정활동에도 지난 2016년 4월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기습(?) 방문한 신장초등학교 어린이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어린이 교육에 매진하고 있다. 다수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 부문에서도 활약 중이다.


이찬열 의원도 지난 5월 ‘사립학교 육아휴직 보장법’ 개정안 발의 등 학생, 학부모 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같은 달에는 삼일상고를 찾아 학생, 교직원 목소리를 경청하고 특강에 나서기도 했다.


임종성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 당선 후 1호 법안으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법안(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목표다. 그는 당시“(경기) 광주시의 경우 급속한 난개발로 어린이들의 통학로 확보조차 미흡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5월 5일 ‘광주시 어린이날 큰 축제’에 참석해 어린이들을 격려하는 등 마찬가지로 일선에서 뛰고 있다. 그는 2016년에는 다문화가족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을 담은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종걸 의원은 지난해 12월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 지역과 인구밀집 주거지역에 대해 타 지역보다 강화된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작년 3월 연현초등학교 학부모, 학생들의 국회의사당 참관을 직접 안내하기도 했다.


김태년 의원은 지난해 9월 만 9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6년 6월에는 ‘찜통교실’ 근절을 위해 유치원, 초중고교 전기요금 부가세를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단지 그대가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조국 사법개혁 1호 차등벌금제 논란]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당정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통해 추진하려 하는 사법개혁 1호가 '부자 차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법무개혁 논의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조 장관과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은 재산비례벌금제(차등벌금제) 도입에 합의했다. 차등벌금제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행위자 책임 기준 등을 토대로 벌금일수를 정하고,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차등부과하는 게 골자다. 차등벌금제를 두고 사회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반대 측은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한다.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회주의 방식에 따라 국민을 부르주아(자본계급), 프롤레타리아(노동계급) 등 특정계층으로 구분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한다. 11조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 장관은 자신을 사회주의자이자 민주주의자라고 밝힌 바 있다.




[박성태 칼럼] 자성 있는 삭발투쟁·교수시국선언이길…
[박성태 배재대학교 부총장] 최근 조국 법무장관 임명과 사퇴에 관련한 연이은 야당의 삭발 투쟁과 교수들의 시국선언, 대학생들의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지지도와 여야 지지도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으로 촉발된 삭발투쟁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원내외 중진의원, 초선의원들이 릴레이 삭발에 동참하면서 자유한국당에서만 벌써 14명이 머리를 깎았다. 290여 대학 3,396명이 참여한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19일 청와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교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서를 낭독하면서 공식화됐다. 학생들의 촛불시위는 고려대·서울대·연세대 학생들이 19일 오후 7시, 8시 학교마다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동시에 열었다. 고대와 서울대는 4차 집회였으며 연세대가 처음으로 동참했다. 지지도에서도 무당층의 야당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대통령, 여당 지지도가 감소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최저지지율(43.8%)을 기록하기도 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9일 발표한 9월 3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한국당(32.1%)의 지지율은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