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당만의 정개특위?

URL복사

“선거법개정안 표결 통과에 한국당 난장판 만들어”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선개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은 당 지도부까지 출동해 “망나니” 등 고성을 질렀다.

정개특위는 이 날 재석위원 19명 중 찬성 11명, 반대 0명으로 선거법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홍영표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하자 한국당이 항의해 기립표결로 통과시켰다.

한국당 측 위원 7명 전원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권처리됐다.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측은 “날치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날치기, 소위원회 날치기, 안전조정위원회 날치기에 이어 민주당이 4번째로 날치기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은 “합의도 안 된 법안을 두고 숫자가 많다고 표결처리하는 망나니 같은 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위원장은 “회의 소집을 방해하더니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 권한으로 회의를 소집하니 난장판을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에 반대 의견이 있다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무소속 의원들을 설득해 부결시키면 된다”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내년 4월 처리질 총선에 새 선거법 적용을 위해 전체회의 의결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며 선거법개정 혜택을 가장 크게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되는 정의당은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심상정 대표는 “의결 이유는 8월 말 합의한 정개특위 시한 내에 소임을 다하기 위함”이라고 통과를 옹호했다.

바른미래당은 찬반이 엇갈렸다. 정개특위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한국당의 침대축구에 놀아났다”며 가결을 찬성한 반면 지상욱 의원은 “힘으로 표결을 밀어붙이는 강공책”이라며 반발했다.

정치권은 한국당 협조가 없더라도 여야 4당이 박차를 가해 이르면 90일 후인 11월 27일 본회의에 선거법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총선부터 새 선거법이 적용된다.

한국당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8일 한국당은 헌재를 찾아 안건조정위원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美해경 "볼티모어 사고 화물선, 교량충돌 직전 항구서 엔진 수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해안경비대는 27일 (현지시간) 미국 볼티모어항의 교량 아래에서 동력을 잃고 교각에 충돌한 사고 화물선이 사고 전에 "정기 엔진수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교각이 무너지면서 다리 위에서 일하다 물속으로 빠진 6명의 인부가운데 2명의 시신이 이날 수습되었다. 나머지 희생자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해안경비대는 모든 구조 노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26일 프란시스 스콧 키 브리지에 충돌한 선박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들은 27일 선박의 증거물 수집에 나섰다. 희생된 두 남성의 시신들은 이 날 오전 교량의 중간 지점의 7.6m깊이의 물속에서 빨간색 픽업 트럭 안에 탄채로 발견되었다고 메릴랜드주 경찰국의 롤란드 버틀러 경감이 저녁뉴스 시간의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새로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멕시코 이민 출신으로 볼티모어에 살고 있던 알레한드로 푸엔테스(35)와 과테말라 이민으로 메릴랜드주 던도크에 살던 도를리안 로니알 카스티요 카브레라(26)로 확인되었다. 수색팀의 구조는 일단 끝났지만 앞으로도 음향 탐지기 등을 통해서 무너진 다리 밑 부근에 침몰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희생자들의 차량을 계속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인천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인천의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유튜버 남성 A씨(40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 유튜버가 경상남도 양산에 통신 기기로 위장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와 동일범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튜버로 활동하는 A씨는 최근 인천 남동구와 계양구 등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천 장수·서창동, 계산1·2·4동 행정복지센터 등 총 5곳의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불법 카메라 설치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 전날 오후 9시10분께 A씨를 경기도 고양 소재의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앞서 경남 양산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신 기기로 위장된 불법 카메라가 먼저 발견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사전투표소에 대한 긴급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양산시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을 가능성과 추가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가성비보다는 가심비 챙기는 삶 되어야
아빠와 딸이 자동차를 번갈아 운전하며 여행을 가고 있는데 기름이 바닥났다는 경고등이 켜지자 아빠와 딸은 주유소를 찾아 기름을 넣어야 한다며 근처 주유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검색 결과 바로 2~3분거리에 주유소가 있는데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다른 주유소에 비해 많이 비쌌고 반면 10~15분 정도 거리에는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한 주유소가 있었다. 기성세대(꼰대)인 아빠는 당연하다는 듯이 10분, 15분 정도 가는 수고를 감수하고서라도 값이 많이 싼 주유소를 가겠다고 주장했고, MZ세대인 딸은 눈앞에 주유소를 두고 왜 멀리 떨어져 있는 주유소를 가냐며 결국 언쟁을 벌이다 아빠의 주장대로 값이 싼 먼거리의 주유소로 가서 주유를 하게 됐다. 그런데 값이 싸다는 이유로 주유 대기를 하는 차는 많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겨우 주유를 하게 되었는데 딸이 아빠에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아빠는 가성비만 알고 가심비는 모르냐?”고 쏘아붙인다. 주유를 마친 아빠와 딸은 마침 식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을 가게 됐다. 메뉴판에 있는 많은 음식들 중에 아빠의 눈에 들어온 것은 메뉴 중 거의 제일 저렴하면서도 대중적인 김치찌개, 된장찌개였고, 딸의 눈에 들어온 메뉴는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