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조국 사태 후 자유한국당 의원 무더기 기소 등으로 국가위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2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애프터 조국, 즉 법무부장관을 계속하든 내려놓든 그 후가 더 걱정”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박 의원은 한국당과 관련해 “검찰은 항상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춘다”며 “패스트트랙으로 한국당 의원들, 물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있지만, (한국당 소속) 60여 명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한국당은 살아남을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은) 정경심 교수는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니까 박수치고, 자기들은 경찰도 안 나가고 지금 검찰조사도 안 나가겠다는 것 아니냐”며 “그러면 검찰은 기소할 것 아니냐. 재판장에는 안 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에 보면, 물론 사법부에서 판결을 잘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한 현행법 저촉이 된다”며 “(한국당 의원들은) 정치생명 끊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사태 관련 수사대상 국회의원은 총 111명이다. 그중 59명이 한국당 소속으로 50명은 국회선진화법 위반혐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18건을 모두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5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은 물론 향후 5~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박 의원은 국가위기의 다른 요인으로 정부 내 공동운명체 붕괴를 꼽았다.
그는 “조국강산인지, 금수강산인지, 화려강산인지 아무튼 조국 천지”라며 “문재인 대통령, 조 장관, 윤석열 총장이 공동운명체인데 하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