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는 4일 권영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대구광역시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영광군의회 의장)과 함께 지방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가졌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의 국회통과를 위한 공동 대응과 이를 위한 4대협의체 공동사업 추진을 결의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등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법률안들이 국회에서의 입법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올 연말을 넘겨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처리가 안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감돈다.
이에 국회를 상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지방이양 일괄법의 조속한 제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등 재정분권 관련 법률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방4대협의체장들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중앙주도의 획일적 대책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가칭)지방소멸위기 대응 특별법안의 준비와 국회 입법 발의도 추진한다.
또,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주체인 청년들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중앙-지방-청년 거버넌스'의 구축, 내년 총선일정에 맞춰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 전개, 주요 정당에 대해 자치분권 정책과 입법활동의 방향과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주요정당 정책위 의장과의 간담회' 등을 공동으로 마련한다.
신원철 회장은 “지방4대 협의체가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 시행 이후 28년간 제자리인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도약의 계기를 만들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