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미래통합당은 21대 원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는 의회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입장을 밝혔다.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13일 오전 서면 논평을 내고 "176석의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점유할 수 있다. 어떤 법안이나 예산도 통과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이라는 '전가의 보도'까지 휘둘러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제1야당이 맡아왔던 법사위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은 통법부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라며 "의회 독재의 새 역사를 쓰려하는가"라고 지적했다. 통법부란 군사독재 시절 행정부가 원하는 법안을 통과만 시켜주던 국회를 낮잡아 이른 말이다.
그러면서 "무려 53년 만에 제1야당의 동의 없이 단독개원을 강행한 민주당이, 이제 32년 만에 자의적인 원구성에 팔을 걷어 붙였다"며 "이에 우리 당은 결연히 맞서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대로 국회'만 외치고 있다. 국회법 1조에는 '국회법의 목적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이라고 돼있다"며 "무엇이 ‘민주적’인 것인지 법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기 바란다. 의회 민주주의의 최후의 수호자인 국회의장께서는 깊이 숙고해 주시기를 건의 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