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11.20 (수)

  • 흐림동두천 3.2℃
  • 구름조금강릉 11.4℃
  • 흐림서울 6.3℃
  • 구름많음대전 6.3℃
  • 구름조금대구 9.2℃
  • 맑음울산 10.7℃
  • 구름조금광주 9.5℃
  • 맑음부산 12.4℃
  • 맑음고창 8.3℃
  • 제주 11.8℃
  • 흐림강화 5.3℃
  • 구름많음보은 4.0℃
  • 맑음금산 4.7℃
  • 흐림강진군 10.6℃
  • 구름많음경주시 9.7℃
  • 구름많음거제 11.6℃
기상청 제공

사회

정부, 파키스탄·방글라데시 신규 비자 제한..."해외유입 2차전파 없어"

URL복사

 

[시사뉴스 이혜은 기자] 최근 해외 입국자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다수 발생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 대해 정부가 신규 비자 발급을 억제하고 부정기 항공편 운항 허가도 일시 중단한다.

4월 1000명대로 감소했던 해외 입국자 수는 5월 이후 각국의 봉쇄 조치 완화로 농촌 노동자, 선원 등의 입국이 늘어나면서 최근 1300명대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다만 해외 입국자는 입국 후 2주 자가격리 등이 이뤄져 해외에서 온 확진자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는 발생하지 않았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다수의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 대해서는 6월23일부터 강화된 방역조치를 즉시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해외입국자 중 확진자가 급증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현재 14일 격리조치 및 전수 진단검사와 함께 비자 및 항공편 등을 제한하는 '사전적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23일 첫 사전적 방역 조치 적용 대상 국가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이다. 이들 국가 입국자와 관련해선 외교·관용, 중요한 사업상 목적 외 신규 비자 발급을 최대한 억제하고 부정기 항공편 운항 허가가 일시 중지된다.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입국자 중 비전문취업(E-9 비자) 소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선 입국 전 자가격리 장소를 철저히 확인하여 자가격리 장소가 없는 경우 입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그간에는 제3국을 경유해 국내로 들어올 경우 이를 차단할 조치가 없었으나 앞으론 탑승자 확인 시스템 등을 통해 자가격리 장소 등이 확정된 확인서를 확인하게 된다.

현재 국내에 입국한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시설에서 격리토록 하고 입국 3일 이내 전수 진단검사가 의무화돼 있다. 이에 따라 20일 기준 장기 체류 외국인과 내국인 2만8590명이 자가격리 중이며 7개 임시생활시설에는 2428객실 중 단기체류 외국인 1866명(76.8%)이 입소 중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4월13일 비자심사 강화 조치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해외 입국자 수는 5월부터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박능후 장관은 "해외입국자 중 외국인 입국자는 4월 비자심사 강화조치 이후 하루 1000명 대로 감소하였으나 최근에는 1300명대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다수 국가들이 봉쇄조치를 완화하는 것과 농번기 계절노동자, 선원, 해외근로자 중 국내 산업적 필요로 의한 결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6월12일부터 18일까지 지난 1주간 해외에서 입국한 내국인은 하루 평균 2452명으로 전주(2648명) 대비 8%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외국인은 1023명에서 1048명으로 2%가량 증가했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358명으로 전주(340명) 대비 5%가 증가했고 장기체류 외국인은 690명으로 전주(685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외국인 신규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이 높은 국가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인도, 영국 등이며 최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로부터 입국하는 고용허가제 노동자가 확진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체류자격별 확진자는 무사증 단기방문 61명, 비전문취업(고용허가제 근로자) 27명 순으로 나타났다.

박 장관은 "모든 입국자는 2주간 격리와 입국 후 3일 이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해외유입 사례가 지역사회 2차 감염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한동훈, ‘민생·정책 행보...野 정치 공세와 차별화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생·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후 대여 공세에 집중하는 민주당과 차별화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지도부와 간담회를 열고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보답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한국노총이 제안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지원법,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정년 연장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해 입장차를 확인하면서도 "큰 틀에서 공감한다"며 협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전날에는 서울 영등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대출금리 인하와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지원 등을 약속했다. 한 대표는 "우리의 정치 목표는 성장을 도구로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어야 한다"며 "성장의 목표가 우리 모두를 잘 살게 하기 위한 복지라는 점에 포인트를 맞춘다면, 많은 분들이 다시 뛰어서 예전과 같은 성장 궤도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데 공감하실 것"이라고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감정의 급발진’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올바른 분노 사용법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애플북스(비전비엔피)가 ‘보통의 분노’를 펴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터져 나오는 분노로 인해 인간관계에서 고립되고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현대인들의 고질병인 우울과 불안, 그 밑바탕에는 부정적 감정을 억누르거나 떨쳐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깔려 있다. 부정적 감정은 내면에 켜켜이 쌓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낸다. 분노도 마찬가지다. 오랜 시간 억눌러 온 분노는 폭력이나 범죄 같은 통제 불가능한 ‘감정의 급발진’을 일으키고 만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분노 상황을 마주한다. 분노는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감정이기 때문이다. 영화 ‘인사이드 아웃 2’에서 불안이는 “우리는 모두 제 역할이 있어(We all have a job to do)”라고 말한다. 부정적 감정에도 다 제 역할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분노는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분노의 순기능은 무엇일까? 책 ‘보통의 분노’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30여 년 넘게 방송과 글을 통해 부부 갈등을 다뤄 온 김병후 원장이 9년 만에 선보이는 화제의 신작이다. “분노에 압도되고 희생당하는 사람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주 4일 근무가 아니라 주 6일, 밤샘근무도 모자란 반도체업계
임금 삭감 없이 전체 노동자의 51%가 주 4일제 근무를 하는데도 오히려 생산성이 향상된 아이슬란드 모델의 경제적 효과가 주목받으면서 국내에서도 주 4일제 근무가 관심을 끌고 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지난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공공 부문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기존 주 40시간에서 임금 삭감 없이 35~36시간으로 축소하는 대규모 근로시간 단축 실험을 실시했다. 해당 실험을 통해 대부분 사업장에서 생산성은 동일하거나 개선된 동시에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비약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토대로 현재의 광범위한 근로시간 단축제가 산업 전반에 도입됐다.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도 세계 곳곳에서 주 4일제 실험이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포스코그룹이 격주로 주 4일 근무(임원 주 5일 근무)를 실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모든 산업 분야에 획일적으로 적용한 ‘주 52시간’ 근로제가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어 더 이상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특정 직군의 근로시간 규제를 면제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연봉 관리·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제도를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