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22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와 관련해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의협 비대위 지도부와 전공의들에게 무리하게 내린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 등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12일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층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들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에 나서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2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을 발표했을 때 정책 추진의 명분은 바로 국민 찬성 여론이었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이를 반대했던 의사들을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파렴치한 세력으로 매도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무리한 의대증원을 추진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선거 결과를 보면) 의대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포함한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있었다고 평가한다"면서 "의대증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을 해소하려면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의대 2000명 증원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 숫자를 도출해야 한다"면서 "인구추계, 진료량, 현재 의료제도를 유지할 것이냐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의대 증원 규모는)굉장히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연구하다 보면 가정 적절한 모델이 만들어질 것"이라면서 "다양한 목소리가 녹아 들어간 후 어떤 결론이 나면 받아들이자는 것"이라고 했다.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전체의 90% 이상인 1만여 명에 달한다. 지난 11일 기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유효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전체의 55.4%인 1만 404명이다. 비대위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전공의와 학생들은 급기야 사직서와 휴학계를 제출하고는 병원과 학교를 떠났다"면서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을 포함한 갖가지 명령들을 남발하며 공권력을 남용해 전공의들을 굴복시키려 했고 의협 비대위의 지도부를 고발하면서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정부는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집회에서 회원들의 투쟁 참여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3개월이라는 터무니없는 행정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법리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의사 집단행동 등이 확산될 수 있다며 면허정지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전날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강화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강화위원장은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에 항고장을 제출해 즉시항고했다. 비대위는 또 "병원 직원 중 일부에 불과하지만, 저임금 중노동으로 수련병원의 수익을 떠받치고 있던 전공의들이 사라지니 수련병원들의 경영 위기와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현실화됐다"면서 "정부의 쇼에 불과한 대화 시도와 수시로 입장을 바꾸는 일관성 없는 태도로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 추진의 목적이 의료 개혁이 아닌 총선용 포퓰리즘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여당에 내린 총선 참패라는 심판은 사실상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면서 "국민은 투표를 통해 의료개혁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는 포퓰리즘 정책인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의료계와 함께 발전적인 의료 개혁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 파국의 시계를 멈추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의료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됐음을 인정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오는 14일 오후 2시 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3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7만2000명 오르는 데 그치며 37개월만에 최소 증가폭을 기록했다. 수출호조로 제조업 취업자는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청년층 취업자는 17개월 연속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4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39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3000명 늘었다. 올해 1~2월 두 달 연속 30만명대 증가를 기록한 후 증가폭이 10만명대로 줄어든 것이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8월(26만8000명)부터 9월(30만9000명), 10월(34만6000명)까지 증가폭이 커졌다가 11월(27만7000명) 축소됐다. 지난해 12월(28만5000명) 증가폭을 키우더니 올해 1월~2월 30만명대 증가를 이어간 바 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23만3000명 증가했다. 고령층 일자리 가운데 65세 이상에서는 22만8000명, 70세 이상 13만3000명, 75세 이상 6만9000명 늘었다. 3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9만1000명, 5만9000명 취업자가 늘었다. 2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9만7000명, 7만9000명 쪼그라들었다. 청년층을 일컫는 15~29세 취업자도 전년보다 13만1000명 감소하며 17개월 연속 뒷걸음질 했다. 하락폭은 8개월 만에 최대였다. 다만 고용률은 46.0%로 전년보다 0.5%p 올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가 4만9000명(1.1%) 늘어난 451만2000명을 기록했다. 금융 및 보험업에서 3만2000명(-4.0%) 줄고 농림어업 분야에서도 5만명(-3.5%) 줄어들었다. 농림어업의 경우 2017년 3월 5만6000명 감소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2.4%로 전년보다 0.2%포인트(p) 상승했다. 1982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4%p 오른 69.1%로 집계됐다. 같은 달 기준으로 1989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시작 이후 가장 높다. 지난달 실업자는 89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5만2000명(6.2%) 늘며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3.0%로 1년 전보다 0.1%p 상승했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624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6만3000명(-0.4%) 감소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정권 초기 친윤계에 밀려났던 비윤들이 4·10 총선에서 극적으로 승리하며 생환해 향후 당내에서 양측의 신경전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용산 대통령실 참모출신 후보들은 절반만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개표 결과에 따르면 당 대표에서 쫓겨난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해 윤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갈등을 빚었던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이 극적으로 생환에 성공했다. 정부심판론으로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했으나 친윤과 대립했던 것이 표심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경기 화성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42.41%(5만1856표)로 당선됐다. 이 당선인은 국민의힘 초대 당대표였다. 미래통합당이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변경한 후 첫 당대표 선출 본경선에서 44% 득표율로 당선됐다. 헌정 사상 최초의 30대 최연소 집권여당 대표였다. 하지만 그는 '성 상납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양두구육'과 '신군부' 등의 표현으로 윤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두 차례 징계를 받으면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 '원조 친노' 이광재 전 의원을 누리고 4선에 오른 안철수 의원도 비윤 의원으로 분류된다. 안 의원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를 중심으로 한 친윤계의 압박에 밀려 당 대표로 선출되지 못했다. 최근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 국면 등에서는 민심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대통령실에 쓴소리를 이어 왔다. 서울 동작을에서 54.01%(6만2720표)를 얻어 당선된 나경원 전 의원도 비윤 의원으로 꼽힌다. 나 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성 최초로 야당의 원내대표를 지냈다. 지난해 당 대표 출마를 고민하기도 했으나 '연판장 사태' 등 친윤(친윤석열)계 압박에 최종 고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비윤계인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도 안귀령 민주당 후보를 꺽고 서울 도봉갑에서 승리했고, 구 천하용인(천하람·허은하·김용태·이기인) 중 한명인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도 경기 포천가평에서 당선됐다. 반면 4.10 총선에서 용산 대통령실 출신은 7명이 금배지를 달아 최종 생존율은 50%로 나타났다. 공천을 신청한 대통령실 출신 참모는 38명이었고, 이 중 14명이 공천을 받았다. 여의도 입성에 성공한 수석비서관 및 비서관급 당선인은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경북 구미을),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충남 홍성·예산), 김은혜 전 홍보수석(경기 성남분당을), 박성훈 전 국정기획비서관(부산 북구을),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영주·영양·봉화),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부산 해운대갑) 등 6인이다. 행정관 급에서는 경북 경산의 조지연 전 행정관이 최경환 무소속 후보와 초접전을 벌인 끝에 1665표 차로 신승했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대부분 당내 경선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현역 후보들에 비해 지역기반이 약한 탓에 경선 통과도 못한 이들이 많았다. 특히 수도권에 출마한 인사들은 김은혜 전 수석을 제외하고는 강한 정권심판론 바람에 고배를 마셨다. '친윤 검사'로 불리는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경기 용인갑)을 비롯해, 전희경 전 정무1비서관(의정부갑), 장성민 전 미래전략기획관(안산갑), 서승우 전 자치행정비서관(충북 청주상당) 등은 모두 낙선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에서 도전장을 낸 김기흥 전 부대변인(인천 연수을), 신재경 전 선임행정관(인천 남동구을), 이승환 전 행정관(서울 중랑을)도 낙선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금요일인 12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부터 오는 13일 새벽까지 5㎜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과 내일(13일) 낮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내외로 오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12도, 낮 최고기온은 19~26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3∼9도, 최고기온 15∼19도)보다 높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1도, 수원 10도, 춘천 8도, 강릉 12도, 청주 11도, 대전 10도, 전주 11도, 광주 12도, 대구 10도, 부산 12도, 제주 14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1도, 수원 24도, 춘천 25도, 강릉 24도, 청주 25도, 대전 25도, 전주 24도, 광주 24도, 대구 25도, 부산 20도, 제주 20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남해 0.5∼1.5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인천·경기 남부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