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8월부터 美대선 TF 구성해 판세·영향 분석
바이든 당선 유력하지만 트럼프 재선도 배제 못해
2016년에 예상 깨고 트럼프 이겨 당황했던 교훈
강경화, 대선 직후 방미…결과 따라 상황 관리 주력
바이든 측과 네트워크 구축 확대, 韓 정책 설득 등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한미 관계는 물론 북미 관계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로선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론조사는 물론 현지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8월 1차관 주재로 미 대선 대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미 대선 동향과 대선 이후 우리 정부가 취할 조치 사항을 점검해 왔다. 특히 대선 후보들의 외교·안보 및 주요 정책이 한미 관계와 국제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미국 지역 재외공관별로는 대선 담당관을 지정해 본부와 공관 간 대선 담당관 화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선 동향과 공관별 조치 사항을 검토·협의해 왔다. 현지 대사관 외교관들은 초경합 지역인 플로리다를 비롯해 주요 경합지 유세 현장을 직접 찾아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민주당과 공화당에 대한 아웃리치(outreach, 접촉 및 설득) 활동도 벌였다.
특히 외교부는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대부분 여론조사와 달리 예상을 깨고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적잖이 당황했던 경험을 반추하며 대선 동향 점검과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당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달리 트럼프 진영에 대한 정보와 인맥이 부족해 비상이 걸렸던 뼈아픈 교훈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이에 2016년 대선 여론조사 예측 실패 원인을 꼼꼼히 되짚어보고 올해 여론조사를 비교하는 것은 물론 선거인단 확보 예상 시나리오와 경합주 동향, 주별 개표 예상 시점, 대선 결과 발표 시점 등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전국 단위 지지율은 바이든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별 여론조사와 베팅업체 승률 모두 바이든 우세를 가리키고 있다. 다만 경합 지역에서 격차가 좁혀지고 있고, 현장 투표 의사를 밝힌 유권자 상당수가 트럼프 지지자들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대선 결과를 섣불리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대선 후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가 접전지인 플로리다에서 패배하거나 두 후보간 격차가 근소할 경우 바이든의 대선 승리 조기 확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승패 결정이 장기화될 수 있고, 근소한 득표 차로 인한 재검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 투표에 대한 강한 이의 제기 등 여러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 대선 직후 직접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대선 직후 방미에서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됐지만 대선 국면이 예측불허인 만큼 상황 관리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계획돼 있으며, 바이든 후보가 우세하다면 강 장관은 바이든 캠프 쪽 인사들과 접촉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바이든 캠프가 외국 외교관과 접촉 금지령을 내리면서 한국을 비롯한 모든 워싱턴 주재 대사들이 외교안보 정책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강 장관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들은 바이든 캠프 인사들과 최대한 접촉면을 확대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외교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선 결과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비핵화 협상 등 한반도 문제에 미칠 영향에 주시하고 있다.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 등 한미 동맹, 미중 갈등 현안 등에도 파장이 불가피하다.
바이든 후보는 동맹·파트너와 공조를 통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America Must Lead Again)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의 동맹 경시와 미국의 국제사회 신뢰도 하락 등을 비판하고, 국제 질서의 수호자로서 미국의 역할, 외교 강화, 군 개혁.현대화, 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다자 협력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반도 문제에 관해 톱다운 방식을 추구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실무 협상을 우선에 두는 방식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후보는 한·일 등 동맹과 공조 및 중국의 동참을 촉구해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북한 인권 문제도 중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의 대외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그간 동맹을 '거래' 대상으로 생각해 왔던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기여 확대를 요구하면서 전세계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존 대북 정책의 연장선에서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려는 시도도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