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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존 방역정책 안 통하는 3차 대유행…불가항력 겨울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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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셋방역·생활방역·거리두기 개편 무용지물
전문가, "회식·여행 어차피 안돼…합리적, 선제적 방법 써야"

[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

아슬아슬한 억제를 보여왔던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3차 유행을 맞으면서 1차 유행 때에 근접한 '역대급' 확산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내 첫 발병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 생활방역, 핀셋방역, 거리두기 개편 등 다양한 방역 정책이 도입됐지만 다발성 산발적 집단감염이 주도하는 3차 감염 앞에서는 무용지물인 모양새다.

 

특히 1, 2차 유행과 달리 겨울철로 접어드는 시기에 3차 유행이 발생해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전략을 고심하기보다는 확산 차단을 최우선으로 두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기준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380.5명,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353.1명이다. 지난 26일에는 0시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가 583명 추가됐는데 이는 대구·경북 지역 중심으로 1차 유행이 발생했던 3월6일 518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최근의 확산세가 얼마나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지는 수치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를 보면 11월13~19일엔 205.1명이었는데 불과 일주일 사이 평균 확진자 수가 150명 증가했다.

 

국내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은 것도 2월29일~3월4일, 3월6일 이후 11월26일이 처음이다. 26일 서울에선 208명, 경기에선 17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국내발생을 별도로 집계한 4월4일 이후 최고치다.

 

올해 초 1차 유행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는 다양한 방역 전략을 강구하고 추가 유행을 대비해왔지만 지금의 유행을 억제하기엔 역부족인 상태다.

 

그 중 하나가 사회적 거리두기 제도다. 위험시설 집합금지와 이용제한을 코로나19 종식때까지 마냥 유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규 확진자 수, 병상, 유행 속도 등을 고려해 단계를 나누고 각 단계별로 지켜야 할 방역수칙과 운영 금지 시설 등을 정한 것이다.

 

종교나 유흥시설 등의 영업을 제한하는 강제성을 띈 사회적 거리두기는 3월부터 시작했는데, 5월에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생활방역 개념이 도입됐다. 이를 바탕으로 6월엔 3단계, 11월엔 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만들어졌다.

 

생활방역이 도입되던 5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던 시기다. 바이러스는 통상 온도와 습도에 민감에 여름철엔 생존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바이러스에 불리한 시기에 만들었던 생활방역의 개념을 겨울철로 접어드는 11월에도 적용했다는 점이다.

 

지난 1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하면서 "방역과 일상이 최대한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간 확충된 의료자원을 고려해 하루 평균 250여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해도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마련됐는데, 지금은 2배인 5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까지는 계절적인 요인의 도움 등으로 환자 수가 크게 늘지 않았다. 계절적 이점을 안고 있었던 셈"이라며 "겨울에는 기온이 낮아지고 실내 활동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전의 상황과는 다르다. 겨울철 대유행을 우려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유행이 확산되면서 의료자원의 과부하도 우려되고 있다.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와 동선조사 등을 담당하는 중앙 역학조사관은 2월1일 77명에서 11월25일 기준 102명으로 늘었지만 감염경로 미파악자 비율은 11월26일 기준 14.7%로, 5월17일 이후 단 한 번도 방역당국의 목표치인 5% 이내로 감소하지 않고 있다.

 

감염병전담병원과 중증환자 치료병상도 확충하고 있지만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11월25일 기준 광주와 전북에는 1개, 충남에는 2개, 부산과 대전에는 3개만이 남아있다. 수도권에는 41개가 남아 있는데 국립중앙의료원 분석 결과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2주 후에 수도권 중환자 병상 부족 사태가 발생한다.

 

대구·경북에서 1차 유행으로 병상이 부족해지자 경증·무증상 환자를 수용하는 생활치료센터를 도입해 현재 13개소에서 2779명 규모로 운영 중이지만 가동률이 52.2%이며 일각에선 의료자원 투입 최소화를 위해 자가치료를 도입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11월24일 수도권에 한해 적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효과를 일주일간 지켜보고 전국적 격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일주일 가량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전국적 2단계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지켜보기로 한 일주일 후에도 상황의 반전이 없으면 국내 유행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미 방역당국은 12월 초까지 하루 신규 확진자가 400~600명대가 지속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결국 지금은 거리두기 단계를 놓고 고민하기 보다는 확산 억제에 중점을 두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기준에 따라서는 전국 2단계가 맞고, 선제적 대응을 한다면 지금 2단계 이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제일 문제되는 건 소상공인인데 어차피 지금 문을 열더라도 회식이나 여행이 안 된다. 내년엔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이번 겨울까지만 재난지원금을 특정해서 도움을 주는 방법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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