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단계 상향 유력…수도권 2.5단계 격상 가능성
수능 D-4, 2.5~3단계 격상 선제 강화조치 여부 관심
[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져 어느새 전국 2.5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해 이를 놓고 전국 2단계 격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2월3일 치러질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4일 앞으로 다가온 것도 중요한 변수다. 일각에서는 감염병 유행 상황이 심각한 수도권은 2.5단계 이상으로 더 상향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 유행(1.5~2단계), 전국 유행(2.5~3단계) 등 5개 단계로 구분된다.
수도권은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강원·제주권은 10명 등 권역별로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1단계, 그 이상이면 1.5단계가 적용된다.
나아가 ▲권역별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1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300명 초과 중 1개 조건에 도달하면 2단계로 격상된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는 전국 400~500명 이상, 3단계는 800~1000명 이상일 때 조정하게 된다.
수도권은 지난 24일 2단계로 격상된 상태다. 호남권과 부산경남권 일부, 강원권 일부 지역은 1.5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간 일일 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는 400.1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 중 하나인 400명을 넘어섰다.
수도권에서는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역학조사가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28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323명으로, 20일부터 9일째 200명대 이상(218명→262명→219→206→217→255→402→337→323명) 발생하고 있다. 비수도권 역시 5일 연속 100명대로 늘어나고 있어 위험도가 높아졌다.
최근 1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를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279.4명, 충청권 27.8명, 호남권 31.1명, 경북권 5.7명, 경남권 35.8명, 강원 18.4명, 제주 1.7명 등으로 집계된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심각성은 인지하면서도 수도권 거리두기를 지난 19일 1.5단계, 24일 2단계로 격상한 후 아직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만큼 과잉 조치를 하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
2.5단계 이상으로 격상할 경우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에 타격이 가기 때문이다.
통상 거리두기 격상 이후 약 10일이 지나면 확산세가 꺾이는 등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는 다음주, 12월3일 수능 당일부터는 확산세가 눈에 띄게 꺾이라 예측한 바 있다.
60대 이상 고령자 비율과 위·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상황도 거리두기 격상 시 중요 지표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기준 위·중증 환자는 78명으로 하루 전보다 1명 늘었다. 그러나 고령 환자 대신 20~40대 젊은 확진자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47.5%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지난 27일 기준 각 병원의 중증환자 치료 병상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원가능한 병상은 25개가 남았다. 인력과 장비 등이 구비된 즉시가용 병상은 23개가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지정받은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전국 162개 중 93개가 사용 중이며 69개만 비어있다.
또 다른 변수는 4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이다. 49만3000여명이 일제히 치르는 시험인 만큼 미리 무증상 환자가 걸러지지 않으면 자칫 시험 당일 대규모 전파가 이뤄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수능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 한시적으로 3단계까지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능 이후에도 대학별 면접·논술·실기고사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전국 확산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기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치료 중인 수험생은 26명, 밀접접촉자 등 자가격리 수험생은 144명이다.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상향된다면 전국적으로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프로스포츠 경기는 관중 10%만 입장하게 되며 등교인원은 3분의 1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조정 가능하다.
클럽,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대상이 된다. 중점관리시설 9종 모두 오후 9시 이후 운영할 수 없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은 해당권역 시설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되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은 금지된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된다면 제한이 더 강화된다.
집 밖으로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50인 이상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프로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전환되고 직장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2.5단계에서는 등교인원은 밀집도 3분의 1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중정관리시설 외 일반관리시설 14종도 대부분 오후 9시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