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도 이달 초 방위 분담금 협정 1년 연장 합의해
"이번 한미 협정으로 한일 방위 등 협력 쉬울 것"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놓고 새로운 협정체결에 근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한미 양국 관리들을 인용해 양측이 방위비 분담을 둘러싸고 수년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합의에 근접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한미 간 협상은 이달 초 미일이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 협정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진전을 보였다고 WSJ은 주목했다.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미국과의 오랜 관계를 교란시킨 분쟁을 해결하려는 보다 광범위한 추진의 일환이다. 지난달 20일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한미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의 쟁점은 약 20억 달러 규모의 3만 여명 미군 유지 비용이다. WSJ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이 가운데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SMA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노력을 더 잘 조정하고, 양국과의 집단 방위 협력 등 다른 문제들을 더 쉽게 협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WSJ는 분석했다.
다만 신문은 협상이 최종 단계에 돌입하면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시한 것을 받아들일지, 무언가를 고집할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미국과 한국 관리들은 이번 협상을 둘러싸고 의견 차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했다고 WSJ는 덧붙였다.
이번 협상에 정통한 두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전 행정부는 한국에게 부담금 13% 증액을 요구했다. 향후 4년 간 한국 군사 예산 규모에 따라 결정된 추가 증액이 있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