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한미연합훈련 전작권 전환 검증 또 불발…'조기 전환' 차질

URL복사

 

8~18일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 진행, 규모 최소화
미래연합사 FOC 검증 또 포함 안 돼…예행연습 실시
'임기 내 전환' 공약에도 구체 시기 특정 못하고 표류
미 국방부 '조건 충족' 강조, '조기 전환' 부정적 입장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올해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규모를 최소화한 가운데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2단계 검증이 불발되면서 당초 '문재인 정부 임기 내'였던 전작권 전환 시기가 무한정 연기될 전망이다.

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021년 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에 전작권 전환을 위한 FOC 검증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한미 국방당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2단계 완전운용능력(FOC)→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추진해 왔다.

양측은 2019년 1단계 IOC 검증을 마치고 지난해 상반기 연합훈련에서 2단계 FOC를 검증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상반기 연합훈련이 무기한 연기되고 하반기 훈련이 축소되면서 FOC 검증은 계속 미뤄지게 됐다.

FOC 검증은 한국군 4성 장군이 주도할 미래연합사 및 예하 연합구성군사령부 체제 등의 지휘 능력을 검증·평가하는 것으로 전작권 전환에 필수적이다.

한미는 하반기 연합훈련에서 FOC 검증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협의할 전망이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수 있어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공약을 내세웠지만, 집권 이후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전작권 '조기 전환'을 목표로 내걸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FOC 등 검증 계획이 계속해서 차질을 빚으면서 전작권 전환 시기조차 특정하지 못한 채 시간은 흐르고 있다.

한국이 남은 FOC, FMC 검증을 내년까지 마친다 해도 실제 전환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3단계 검증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 중 일부일 뿐이기 때문이다.

 

앞서 한미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으로 ▲연합 작전을 주도할 한국군의 핵심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필수 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3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이 조건이 충족돼야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측은 '조건 충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월 전작권 전환과 관련, "전작권은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될 것"이며 "특정한 기간에 대한 약속은 우리의 병력과 인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합참은 이날 "향후 FOC 검증에 대비해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주도의 전구 작전 예행연습을 일부 포함해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전작권 전환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예행연습을 실시해 다음 연합훈련 계기 등에 이뤄질 FOC 검증을 사전에 준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에도 야외 기동훈련이 실시되지 않으면서 한·미 연합 방위태세 유지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2018년 이후 3년째 실제 병력 가동 없이 컴퓨터 모의 훈련만 진행하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야외 기동훈련은 특정기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연중 분산해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이번 훈련 축소 배경과 관련, 코로나19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연합훈련에 맞춰 북한이 무력시위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1월 당 대회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지를 촉구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美해경 "볼티모어 사고 화물선, 교량충돌 직전 항구서 엔진 수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해안경비대는 27일 (현지시간) 미국 볼티모어항의 교량 아래에서 동력을 잃고 교각에 충돌한 사고 화물선이 사고 전에 "정기 엔진수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교각이 무너지면서 다리 위에서 일하다 물속으로 빠진 6명의 인부가운데 2명의 시신이 이날 수습되었다. 나머지 희생자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해안경비대는 모든 구조 노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26일 프란시스 스콧 키 브리지에 충돌한 선박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들은 27일 선박의 증거물 수집에 나섰다. 희생된 두 남성의 시신들은 이 날 오전 교량의 중간 지점의 7.6m깊이의 물속에서 빨간색 픽업 트럭 안에 탄채로 발견되었다고 메릴랜드주 경찰국의 롤란드 버틀러 경감이 저녁뉴스 시간의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새로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멕시코 이민 출신으로 볼티모어에 살고 있던 알레한드로 푸엔테스(35)와 과테말라 이민으로 메릴랜드주 던도크에 살던 도를리안 로니알 카스티요 카브레라(26)로 확인되었다. 수색팀의 구조는 일단 끝났지만 앞으로도 음향 탐지기 등을 통해서 무너진 다리 밑 부근에 침몰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희생자들의 차량을 계속

정치

더보기
정희용,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교육복지 강화 및 광역교통망 구축 공약 발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7일,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 세 번째 공약인 <삶을 바꾸는 주민 중심 교육복지 강화‧광역교통망 구축>을 공개했다. <삶을 바꾸는 주민 중심 교육복지 강화‧광역교통망 구축> 공약의 지역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고령군은 지난 1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 기본설계 시 고령역이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관광시설 등과의 연계로 생활 인구와 유동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성주군은 남부내륙철도 성주역 건설과 동서3축(성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성주군을 동서교류 확대와 경제․교통․물류의 중심축으로 연결함으로써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칠곡군의 경우 2030년을 목표로 건설을 추진 중인 대구경북 신공항 개항에 발맞춰 관내 정거장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 2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시작 단계에 있는 대구경북 신공항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향후 노선에 대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중국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고 대응해야 할까?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른북스 출판사가 정치/사회 신간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펴냈다. 중국은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나라일까? 남중국해, 대만 등에서 끊이지 않고 영토 분쟁을 일으키는 중국의 본심은 어디에 있을까?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의 저자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결코 쉽게 볼 수 없는 국가라고 말한다. 그들은 내면에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중국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DNA가 새겨져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지금은 대만 문제가 현재진행형이기에 잠잠하지만, 대만만 중국의 손아귀에 넣고 나면 본격적으로 한반도를 향한 야욕을 드러낼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의 저자는 중국에서 자신이 느꼈던 중국의 저력과 문화적 본질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시시때때로 한반도를 향한 야욕을 드러내고, 이를 현실화하는 것이 중국의 힘이기 때문에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 1부에서는 중국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중국인의 생활, 문화, 역사와 관련한 이야기가 제시되고, 2부에서는 남북한 이슈, 국내외 정치 등 중국과 한반도를 둘러싼 저자 나름의 정세 분석이 담겼다.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가성비보다는 가심비 챙기는 삶 되어야
아빠와 딸이 자동차를 번갈아 운전하며 여행을 가고 있는데 기름이 바닥났다는 경고등이 켜지자 아빠와 딸은 주유소를 찾아 기름을 넣어야 한다며 근처 주유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검색 결과 바로 2~3분거리에 주유소가 있는데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다른 주유소에 비해 많이 비쌌고 반면 10~15분 정도 거리에는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한 주유소가 있었다. 기성세대(꼰대)인 아빠는 당연하다는 듯이 10분, 15분 정도 가는 수고를 감수하고서라도 값이 많이 싼 주유소를 가겠다고 주장했고, MZ세대인 딸은 눈앞에 주유소를 두고 왜 멀리 떨어져 있는 주유소를 가냐며 결국 언쟁을 벌이다 아빠의 주장대로 값이 싼 먼거리의 주유소로 가서 주유를 하게 됐다. 그런데 값이 싸다는 이유로 주유 대기를 하는 차는 많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겨우 주유를 하게 되었는데 딸이 아빠에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아빠는 가성비만 알고 가심비는 모르냐?”고 쏘아붙인다. 주유를 마친 아빠와 딸은 마침 식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을 가게 됐다. 메뉴판에 있는 많은 음식들 중에 아빠의 눈에 들어온 것은 메뉴 중 거의 제일 저렴하면서도 대중적인 김치찌개, 된장찌개였고, 딸의 눈에 들어온 메뉴는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