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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대북 완전한 조율 필요성 강조…美, 일방 북핵 추진 않겠단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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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서훈·美국무 면담 결과 서면 브리핑…'외교 논란' 불식 의도
"美, 한중 복잡성 이해 뜻 전달…쿼드 논의 없던 것과 같은 맥락"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청와대는 19일 한미 외교수장이 완성 단계에 있는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완전한 조율'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을 두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핵 문제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해석을 내놨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의 면담에서 "현재 바이든 신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양측은 대북 협상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실행과 관련해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대화를 심도 있게 나눴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미 측은 북한과 관련한 우리 측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대북 정책 검토 과정에서 우리 측 의견을 적극 참고하고 계속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북한 문제는 한국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방침을 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가 외교·국방 2+2 회담 공동성명에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하에 다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명시한 것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자 청와대 차원에서 별도 부연 설명을 한 것이다.

 

외교가에서는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이라는 표현을 두고 북핵 문제 접근법에 있어 미국의 승인 없이는 남북 간 어떠한 독자적 움직임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족쇄'의 의미가 담겼다는 해석에 무게를 싣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에 제동을 걸었던 유사한 흐름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부담을 느낀 청와대가 정반대의 의미가 담긴 자체 해석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해석은 미국이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한국의 의견을 무시한 채 독자적으로 나서지 않기로 했다는 쪽에 가깝다.

 

청와대가 전날 있었던 면담 결과 브리핑을 하루 뒤에 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향후 불필요한 외교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측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 접견 과정에서 미·중 관계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미 측은 문 대통령에게 "미·중 관계가 '경쟁·협력·적대'라는 세 가지 측면이 있는 복잡한 관계"라면서 "한·중 관계도 복잡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와관련 강 대변인은 "이것은 문 대통령 접견 때 쿼드 문제가 일체 논의되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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