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올해 韓 물가상승률 1.2%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6%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1월 3.1% 전망치를 내놓은 지 2개월 만이다.
IMF는 26일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지난 1월 예상(3.1%)보다 0.5%포인트(p) 높은 3.6%로 전망했다. 주요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과 투자 등 외부 수요증대와 코로나19 관련 요소의 정상화로 우리 경제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
여기에 지난 2일 발표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성장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IMF는 연례협의 보고서를 작성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성장률을 3.4%로 예측했으나 15조원 규모의 1차 추경 편성에 따라 3.6%로 눈높이를 올렸다.
IMF는 현재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복원력 있고 포용적인 중기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투자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어 추경은 향후 몇 년에 걸쳐 점진적인 재정 건전화로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고령화에 대비한 재정준칙 도입 추진도 환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IMF는 독립 위원회를 통해 재정 준칙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검토한다면 신뢰가 증대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IMF는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향후 경제 회복을 견고히 하고 물가를 물가 안정 목표에 더욱 가깝게 운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1.2%로 전망했다.
아울러 IMF는 비은행권 외화 유동성 관리 강화 등은 시스템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환영할 만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회복이 공고해질 때까지는 기업 유동성 지원을 지속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발생 이후 중소기업으로의 신용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높게 평가했으며 경제 회복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때까지 신용지원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IMF는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포용성 제고 등을 위한 환영 받은 전략"이라며 "한국판 뉴딜과 기업 진입장벽 완화, 혁신 가속화,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등이 병행될 경우 잠재성장률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IMF는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0%를 두고 주요 선진국 중 가장 양호한 실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펀더멘털, 효과적 코로나19 방역, 종합적 정책 대응으로 코로나 위기를 상대적으로 잘 극복했다고 진단했다.
IMF 회원국은 IMF 협정문 제4조에 따라 연례협의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 IMF는 지난 1월13~26일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면담을 했다.
기재부는 "IMF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은 물론 정부 전망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앞서 OECD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3.3%로 점쳤다. 한은은 3.0%, 정부 3.2%, IB 9개 평균은 3.6%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백신 접종, 추가 재정 확대 등으로 글로벌 경기회복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그 양상은 국가별로 상이한 가운데 우리의 확장적 재정·통화·금융정책 등 종합적인 정책 대응과 건전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차별화하는 데 성공했다"며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를 가장 강하고 빨리 회복하는 선도 그룹 국가 중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IMF 정책 권고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및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과 부합한다"며 "4차 재난지원금 등 추경의 조속한 집행을 통해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고 한국판 뉴딜 추진을 더욱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