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CBS 라디오 출연해 주택정책 설명
"LH 직원들 거래내역 누군가는 봤어야"
"올해 집값 더 오르면 세제 보완 필요"
"이번 사업 모두 주민들 선택에 달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1일 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LH 직원들의 거래 내역을 제3의 누군가가 한 번은 봤어야 했다. 부동산시장은 금융시장의 금융정보분석원처럼 탈루나 자금세탁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 LH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LH에 많은 권한을 주면서 감시체계가 왜 없었던 것이냐"라는 사회자 질문에 이 같이 설명했다.
윤 차관은 "금융시장에 비해 부동산시장은 이상거래를 정부가 굉장히 알기 어렵게 돼 있다"며 "특히 토지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받는 것도 없다보니 선제적으로 이상거래를 포착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제도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했지만 지난달 관련 법안이 통과 됐다"며 "앞으로는 국토부 장관이 매년 한 번씩 전 직원들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차관은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세 부담 증가와 관련해서는 "공시가격 6억 이하인 아파트가 우리나라 전체의 92%"라며 "1세대 1주택 보유자들은 세액 부담을 낮췄는데 문제는 6억원 문턱을 넘어서는 주택이 전국적으로 39만채다. 그분들은 재산세 부담이 20~50만원 오른다"고 말했다.
이어 "집 값이 오른 만큼 어는 정도 세 부담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세금이 올라가는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며 "걱정하는 게 올해도 작년처럼 집 값이 오르면 6억원이 넘어서는 주택이 더 많아질텐데 세금 부담에 대한 비판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6억원을 넘어서는 호수를 계산해 본 다음 세금 부담을 어떻게 감면할 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또 "집 값이 안정되는 게 최선의 대안인데 매수세가 붙어서 올해도 집 값이 오른다면 올해 더 (6억원이 넘는 주택이) 늘어날 것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세제 측면에서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관련해서는 "금융시장은 금융정보분석원이 있어서 1000만원이 넘는 현금거래에 대해 탈루나 자금세탁 등을 꼼꼼히 본다"며 "그런데 부동산은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LH 사태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하게 부동산시장 동향 점검과 조사 권한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많은데 금융분석원 사례에 준해서 최소한으로 볼 것이고 파기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를 것"이라며 "수사는 검찰과 경찰이 하고 저희들은 동향 점검과 조사, 분석만 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를 활용했던 내역은 매년 한 번씩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 차관은 도심공공복합사업의 해당 주민들이 민간개발을 선호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번 사업들을 모두 주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기 때문에 민간으로 하는 걸 원하면 편한 대로 가면 되는 것"이라면서도 "민간이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받을 수 있고, 동시에 공급물량도 늘리고 세입자와 영세 상가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성을 일정 부분 갖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지역사회의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데도 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