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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쌍용차, 법정관리 초읽기…법원 늦어도 내주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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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투자자 HAAH, 투자 결정 추가 시간 요청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쌍용자동차의 유력 투자자인 HAAH오토모티브홀딩스가 투자 결정과 관련해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후 향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HAAH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쌍용차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돌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금융당국이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추후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의 'P플랜(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 사전회생계획)'은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 결정 지연으로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했고, 6일까지 쌍용차 채권자협의회(대표채권자 산업은행)와 회생법원 관리위원회 등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쌍용차의 법정관리 돌입이 초읽기에 갔으나, HAAH가 투자 결정과 관련해 추가 시간을 요청한 사실이 전해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기자들을 만나 "저희가 (HAAH오토모티브로부터 투자의향서 제출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다"며 "그냥 안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고 시간을 더 달라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할 수 있다면 노사, 채권단, 협력업체 모두가 조금씩 양보를 해서 쌍용차가 살아나는게 모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생각돼 거기에서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며 "정부가 지혜를 모으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회피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법정관리란 표현이 파산 내지 청산이란 개념이었다면, 회생절차는 법원이 여러 이해당사자를 모아 어떻게 하면 이 기업을 회생하는 쪽의 의견을 모은다는 것"이라며 "회생절차에 들어간다고 다 망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걸 통해 재기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법원도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HAAH의 입장변화가 없는 이상 법원이 늦어도 다음주 중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할 것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협상의 시한은 정해져있지만,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때부터 있어온 경험에 비춰볼 때 항상 지연된다"며 "HAAH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제안하면 정부로서 그걸 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현재 상황만 놓고보면 정부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 발언을 보면 법정관리를 부정적으로 바라만 보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건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라며 "만약 법정관리에 들어간다고 해도 대폭 인력을 감원하는 것을 자제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부연했다.

 

또 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줄곧 쌍용차 노조에게 자구안을 갖고 오라고 했다"며 "그걸 못 내놓으면 결과적으로 법정관리,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자동차업계가 심각한 실업문제에 직면해있는 만큼 정부가 가급적이면 구조조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쌍용차 노조 역시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정부가 쌍용차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지원하면서도 비용을 절감하게 하는 것"이라며 "일단 공장이 돌아가야 하는데, 당장 운영자금이 없다. 쌍용차 공장이 가동을 멈추면 협력업체들도 무너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운영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한국GM의 경우 산업은행이 2대주주였지만, 쌍용차는 지분이 없다"며 "한국GM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결정됐을 때도 여론이 안 좋았고, 국민들이 용납하지 못했다. 이번 쌍용차 관련해서도 국민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보니 정부 지원은 산업은행이 쌍용차에 빌려준 대출금 만기 연장 등의 행정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정도에 그칠 것 같다"며 "여론이 부담스러운 상황인 만큼 국고 지원은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업계 안팎에서 4·7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인 8~10일께 법정관리가 개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현재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쌍용차가 새로운 투자자를 찾을 가능성이 남아있다. 현재 국내 전기버스 업체인 에디슨모터스를 포함해 3~4곳이 법정관리 이후 쌍용차에 대한 인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자칫 잘못하면 쌍용차가 쌍용차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며 "당장 4·7 재·보궐선거가 있고,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민심이 어느 쪽으로 향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정부가 HAAH의 답을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쌍용차 대책을 내놓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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