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 격상해야" vs "국민 부담 너무 커" 의견 엇갈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700명까지 증가해 '4차 유행' 길목에 선 9일 정부가 다음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결정한다.

유흥시설 등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률적인 단계 조정까지 고려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미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 환자 수는 2.5단계를 초과했고 각종 방역 지표도 '나쁨'을 가리키고 있어 전문가들은 짧고 굵은 거리 두기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3차 유행' 당시 장기간 거리 두기에서 경험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방안은 아직이고 거리 두기로 방역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권덕철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 등을 발표한다.

최근 확진자 수만 보면 현재 상황은 마지막 800명대였던 1월 초가 아니라 '3차 유행' 정점 직전이었던 지난해 12월 초와 비슷하다.

1월 셋째주 이후 줄곧 300~400명대에서 정체 상태였던 신규 확진자 수는 4월 들어 500명대로 늘더니 7일 668명, 8일 700명으로 증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역사회 감염 사례인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532명→521명→514명→449명→460명→653명→674명 등으로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543.3명이다. 6일 500.6명 이후 3일째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400~500명) 범위를 초과했다.

지난해 12월 1주 하루 평균 확진자 500명대(514.3명)를 초과한 이후 9~11일 600명대(645명→643명→673명)에서 12일 928명, 13일 1000명 등으로 급증했다.

가장 최근 1주(3월28일~4월3일)간 감염 재생산지수는 1.07이다. 1명의 감염자로부터 발생하는 2차 감염자 평균을 나타내는 재생산지수가 1을 넘으면 유행이 확산하는 것으로 본다. 3월26일부터 4월8일까지 2주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은 25.8%다.

게다가 지난겨울과 달리 변이 바이러스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라는 변수가 더해졌다. 직전보다 41건 증가한 330건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됐는데 특히 서울 강서구 직장·가족 관련 5명에게서는 국내 첫 남아프리카공화국 발견 변이 집단감염이 보고되기도 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중증환자 발생이 억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요양병원 종사자 등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와 함께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백신 예방접종이 이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8일 기준 위중증 환자는 112명으로 3월13일부터 27일째 120명을 밑돌고 있다. 요양병원 등에서의 집단감염으로 처음 100명대를 넘기 시작한 지난해 12월2일 이후 13일 만인 12월15일 205명으로 늘어 올해 1월6일 411명으로 정점에 달했던 상황과는 분명 다르다. 사망자 수도 3월13일 이후 한자릿수로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확산세를 억제하려면 방역 조처 강화가 불가피하고 또 효과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게 방역 당국 판단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5일 "감염재생산지수는 1.07로 1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500명대보다는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방역적인 조치를 더 강화하거나 예방수칙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하지 않으면 더 확산세로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준욱 방대본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8일 "집단감염의 유행지역이나 특정한 업종·시설에 대해서 특별히 방역대책이 시행되면 해당 지역이나 시설을 중심으로 어김없이 발생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왔고 보이고 있다"며 "국민들과 함께 구축해 온 방역체계와 시스템이 어느 정도는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어느 수준까지 강화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최근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했으며 역학조사 결과 방역수칙 미준수 사실이 확인된 유흥시설 등에 대해선 방역 강화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권덕철 1차장은 8일 "업체,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방역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행력을 담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일률적인 단계 인상을 하면 방역수칙을 잘 지켰던 국민이나 다른 업종도 똑같이 규제를 당해야 해 국민 경제 영향이나 효과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그런 데에 특화해서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수도권 외에도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비수도권 지역에선 자체적으로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해 현재 수도권 포함 10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 진주, 거제, 부산, 전주, 완주, 순천, 대전)가 2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방역 긴장감을 높일 수 있는 조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다만 거리 두기 단계 격상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번 주가 골든타임의 끝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며칠 사이 국민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나 조치가 나가지 않는다면 4차 유행이 더 크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기석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수도권은 지금 즉시 2.5단계로 가야 하고 전국적으로 2단계를 하되 통제가 안 되는 곳들은 2.5단계로 올려야 한다"라며 "며칠 늦으면 걷잡을 수없이 유행이 커진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8일부터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격상된 이후 2월14일까지 69일간 유지됐다.

현행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는 2월15일부터 56일간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중점관리시설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완화하고 비수도권 1.5단계 지역은 유흥시설까지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했다.

문제는 3차 유행 장기간 거리 두기 당시부터 필요성이 제기됐던 손실 보상 방안 등이 여전히 전무하다는 데 있다.

한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은 "지금이 위중한 상태는 맞다"면서도 "거리 두기 단계 상향은 국민들에게 너무 부담이 크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거리 두기를 상향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이를 얼마나 잘 따라주실까 하는 문제와 함께 거리 두기로 잡는다는 건 사실 한계가 있다"며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유흥시설 등에 대해선 엄격하게 해야 하는데 이는 단계를 올리지 않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