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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오늘 '종부세 2%' 등 부동산 세제 의총…찬반 격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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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의총서도 통과 유보…당내 강경파 반발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결론을 내리기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의총에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공시지가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부동산 특별위원회 안을 올릴 예정이다.

 

당초 특위에서는 반대파 설득을 위해 상위 2%(공시지가 기준 11억원)에만 부과하는 방안을 유지하되 공제 기준은 현행 9억원으로 유지하는 절충안을 검토했지만 과세체계와 모순된다는 지적이 있어 무산됐다.

 

'상위 2%' 부과 안은 지난달 27일에도 '부자감세'라는 당내 반발로 통과가 유보됐다.

 

지도부 설득에도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여전히 종부세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친문(親文)' 성향 의원들의 모임 민주주의 4.0연구원과 더좋은미래(더미래) 등에 속한 의원 63명이 특위안에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은 탓에 이날 의총에서는 격론이 예상된다. 의총에서는 특위 위원장으로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김진표 의원과 반대파 입장에서 종부세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진성준 의원이 각각 프리젠테이션(PT)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론이 모이지 않을 경우 찬반 안 모두를 표결에 부치는 방식도 검토된다.

 

앞서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의총에서는 찬반 의견을 공평하게 묻고 토론을 할 예정"이라며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는 방식 또는 필요하다면 표결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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