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격론 끝에 부동산 관련 당론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당일 정책의원총회 후 진행된 전 의원 투표를 통해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공시지가 '상위 2%'에만 부과 ▲1가구 1주택자 기준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성숙한 토론 문화를 보여줬다. 송영길 대표가 추진한 부동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해 김진표 위원장의 찬성 프레젠테이션(PT)과 반대 편에선 진성준 의원의 발표 후 찬반 각 3인씩의 토론이 진행됐다.
진 의원은 반대 입장 프리젠테이션에서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론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안"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훼손하고, 집값 폭등에 절망하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특위 김 위원장은 4·7 재보궐선거 참패 요인이 부동산 민심 이반에 있다고 강조 "집값 상승과 세 부담 폭증으로 부동산 민심이 악화했다"며 "재보선 당시 대패를 안겨준 부동산 민심을 붙잡지 못하면 50만표 내외로 승패가 갈릴 대선에서도 필패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의원들의 모바일 투표 끝에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제시한 안을 당론으로 선택했다. 찬반 득표율은 사전합의에 다라 공표하지 않았다. 이후 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부동산세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4·7 재보선 참패 원인이 부동산에 있다고 판단 부동산특위를 출범시킨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