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1.09.2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1.1℃
  • 맑음강릉 24.8℃
  • 구름조금서울 21.2℃
  • 구름조금대전 23.5℃
  • 맑음대구 23.5℃
  • 맑음울산 23.8℃
  • 맑음광주 22.8℃
  • 맑음부산 23.7℃
  • 구름조금고창 23.3℃
  • 구름많음제주 27.4℃
  • 구름조금강화 22.1℃
  • 구름많음보은 21.2℃
  • 구름조금금산 22.8℃
  • 구름조금강진군 23.9℃
  • 구름조금경주시 23.5℃
  • 구름조금거제 23.8℃
기상청 제공

정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찬반대립...'도의회 예산안 심사 결과에 달려'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식 발표한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경기도의회 내 찬반 갈등이 이어지면서 추경 예산안이 최종 의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오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포함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전국적 이슈로 떠오른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시기는 도의회의 예산안 심사 결과에 달렸다.

1차 관문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는 우여곡절 끝에 무사통과했지만, 2차 관문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 도민 재난지원금' 찬반 갈등은 임시회 시작 전부터 불거졌다. 정부가 '국민 상생지원금' 지급 대상에 상위 12%를 제외하자 민주당 대표단이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했고, 이에 야당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소속 의원들까지 '내부 협의 없는 제안'이라며 반박하며 갈등이 이어졌다.

여기에 이 지사와 장현국(민주당·수원7) 의장이 공식적 자리인 본회의에서 서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면서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추경 심의에서도 진통이 이어졌다. 안전행정위원회 오광덕(민주당·광명3) 의원은 지급 대상이 당초 도 예상보다 87만명 정도 늘어난 것에 대해 "인원파악을 제대로 못 한 채 우왕좌왕하는 졸속행정"이라고 지적했고, 한미림(국민의힘·비례) 의원은 "올해 2분기 상위 20% 소득 늘었고, 하위 80%는 소득이 줄었다. 상위 20%는 소득이 늘었는데, 굳이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 배제하면서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비판했다.

예결특위에서는 상위 12% '부자'에게 1인당 재난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나왔다.

"상위 12% 중에 25만원 준다고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국민의힘 김규창 의원), "거액인 6000억원 예산을 들여 고소득자, 부자에게 25만원 주겠다고 하는데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선 분들에게 이 돈을 돌려주면 좋겠다"(민주당 전승희 의원), "소득상위 18%와 하위소득 18%의 25만원은 다르다. 형평성을 맞추려면 하위소득자에 250만원, 상위소득자에 25만원을 주는 게 현실적인 방안"(민주당 왕성옥 의원) 등 비판적 의견이 잇따랐다.

반면 "잘 사는 사람에게 다 줄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재산이 많고 차가 있어도 살기 힘든 분들도 많다"(민주당 김미숙 의원), "소득기준 따져서 부모가 못 받으면 아이도 못 받는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이들이 부모 건강보험 기준 따라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모두에게 지급하는게 맞다"(민주당 최승원 의원), "소득 기준이 대출금 등 빚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아 상위 18%에 해당하는 도민 가운데 억울한 분들도 생긴다"(민주당 박태희 의원) 등 전 도민 지급에 찬성하는 의견이 맞섰다.

현재 예결위 위원 29명 가운데 반대 의사를 보인 의원이 더 많지만, 안행위 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추경 예산이 무사히 통과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찬반이 맞섰던 안행위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한 데다 예결 위원 27명이 민주당인 상황에서 '대세론'을 입증한 유력 대권 후보 이 지사의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또 이 지사의 발표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공론화된 상황에서 선출직인 의원들이 도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에 대한 우려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는 오는 13~14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 종합토론 등을 거쳐 변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예결위 심의를 거친 추경 예산안은 오는 15일 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예산 6348억5350만원이 원안대로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이달 말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도민 253만명에게 1인당 2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될 전망이다.

다만 이미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됐기 때문에 정부와 별도의 기간을 정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산이 확정되면 재난기본소득 위원회, 개인정보처리 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홍보물 제작 등 최소 7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추석 연휴를 고려할 때 이르면 이달 말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문 대통령, 하와이 독립유공자 건국훈장 추서…"가슴 울리는 애국 역사"
故김노디·안정송 지사 후손에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현직 대통령 해외 현지서 건국훈장 직접 추서 첫 사례 "동포 덕에 한미동맹 발전…한반도 평화 위해 협력" 文, 안창호 선생 손자 소개…교민들과 일일이 인사도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하와이 호놀룰루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현지시각) 일제강점기 한인 해외이주와 독립운동을 지원한 고(故) 김노디·안정송 지사에 건국훈장을 추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서 거행된 독립유공자 훈장 추서식에 참석해 두 지사의 후손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직접 추서했다. 현직 대통령이 독립유공자 훈장을 해외에서 직접 추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외 독립지사의 위국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훈장 추서식이 거행된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는 해외 최초이자 미주 최대 규모의 한국학 연구기관이다. 두 지사는 하와이 이민 1세대로 일제강점기 독립자금 모금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기여한 공적을 뒤늦게 인정받았다. 국가보훈처는 올해 제102주년 3·1절에 두 지사에게 각각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했고, 유엔총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이 귀국길에 하와이를 찾아 직접 훈장을 추서했다. 하와이

정치

더보기
유원희 전 천안예술의전당 관장 국민의 힘 인재영입...'천안시장 출마?'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최근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전문가로 인재영입 된 유원희(57) 전 천안예술의전당 관장이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천안시장 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유 전 관장은 지난 16일 발표된 2022년 제9회 국민의힘 전문가 인재영입 대상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이번 인재영입에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23명이 선정됐다. 충남 지역에서는 유 전 원장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에 발표된 인재들은 내년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됐다. 유 전 원장 역시 천안에서 태어난 토박이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천안시장 출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원희 원장은 "천안에는 많은 젊은이가 있으나 모두 떠나가는 도시, 관광객이 오지 않는 도시가 됐다"며 "도시는 아름다워야 하고, 살기 편하고, 손님들이 다시 찾을 때, 그것이 진정한 천안의 모습으로서 도시계획을 새롭게 하고 싶다"며 사실상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천안 출신으로 직산초·계광중·천안공고·단국대를 졸업한 후 성균관대 예술학 박사를 취득한 그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공채 1기 출신이며, 대구 수성아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프레뮤즈 작가의 ‘MONSTER’ 시리즈 '클립 드롭스'로 선보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서브컬처 매거진의 선두 주자 ‘돈패닉서울’을 발간하는 패닉버튼이 9월호 커버아트를 장식한 프레뮤즈 작가의 ‘MONSTER’ 시리즈 총 다섯 작품을 카카오 자회사 그라운드X의 ‘클립 드롭스’로 선보인다. 루이비통, 디올, 버버리 등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의 그래픽 아트워크 제작 및 유노윤호, 샤이니, 레드벨벳, 정동원, 노라조 등 여러 뮤지션과의 협업을 통해 이름을 알린 프레뮤즈는 VFX를 중심으로 한 그래픽 아트 분야에서 새로운 기법과 파격적 비주얼을 선보여 온 아티스트다. ‘신선한 비주얼을 만들고자 하는 연구자의 실험’이라는 주제로 ‘나의 것이니까 나만이 부술 수 있다’는 슬로건과 함께 출시된 MONSTER 시리즈의 소개 및 작가 인터뷰는 돈패닉서울 공식 소셜 미디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전시외에 소개되는 작품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형태들이 쪼개지고 합쳐지며 다양한 형태로 재구성된 게 특징이다. 프레뮤즈는 “내 많은 컬래버레이션 작업이 본연의 작품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외주 디자이너로 규정되며 작업을 지시하려는 국내 그래픽 아트 시장에 대한 저항을 예술로 표현했다”고 말했다. 패닉버튼 최찬영(34) 대표는 “아티스트의 작품이 일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직론직설】 지배적 소수자의 ‘그들만의 리그’는 ‘ 폭망’의 지름길이다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고발사주의혹’이 대선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윤후보가 검찰총장에 재직할 때인 작년 4월 3일과 8일 검찰의 한 관계자가 유시민 최강욱 등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야권 국회의원후보에게 전달했고 이 후보는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선거대책부위원장에게 전달해 고발장을 제출하게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검찰의 한관계자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검사로 추정되고, 야권 국회의원후보는 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 김웅 의원, 미래통합당 선대부위원장은 10일 저녁 제보자가 본인이라고 스스로 밝힌 조성은씨이다. 이 사건이 왜 핵폭탄급 이슈가 되느냐하면 현직 검찰총장이 총선 직전 측근 검사를 시켜 야당에 여권 주요 인사들을 고발하게 하고 실제 그 고발로 핵심 여권인사가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한 두번째 고발장은 거의 같은 내용으로 작년 8월 고발이 되어 최의원이 올해 6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여권이 이 고발장이 윤석열 전 총장의 사주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4월 3일 고발장에 ‘도이치모터스 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