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이재명 "대·중소기업 간 '힘 균형' 회복...'상생 가치' 실현" 공약

URL복사

 

이재명, 중소·벤처기업 정책 7대 공약 발표
"우리 산업 생태계 공평하다고 말하지 못해"
국정과제에 중기 제품 제값 받기 못 박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8일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못 박아 두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우리 산업 생태계를 공평하다고 말하지 못하겠다"며 중소·벤처기업 정책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우선 "대·중소기업간 힘의 균형 회복과 상생의 가치 실현을 위해 자발적인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면서 우수 참여기업에 대한 규제 특례 등 우대 제도 마련 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하도급·위수탁 거래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를 확대하겠다"며 "그 실현 방안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챙기겠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못 박아 두겠다"면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실시해 공급원가 변동의 부담을 하도급에 떠넘기지 못하게 하고 대금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도록 더 강력하게 관리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하도급 갑질·기술 탈취 등 불공정거래와 불법행위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감독·분쟁조정·손해배상 법·제도의 실행력 획기적 강화, 지방정부에 불공정거래 조사권·조정권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확대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플랫폼 거래환경에서 중소기업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공정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부과하는 수수료 투명 공개와 알고리즘 이용 부당행위 방지 등도 약속했다.

그는 "기업인이 존경받고 노동자가 행복한 ‘명품 중소기업 나라를 만들겠다"며 기업의 원활한 영속성 확보, 중소-중견-대기업 스케일업 사다리 보강,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활성화, 부동산 특별청약 지원확대 등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밖에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를 만들어 글로벌 경쟁력 강화 ▲디지털 전환 시대 중소기업의 성공적 디지털 전환 지원 ▲과감한 벤처투자로 '혁신 창업국가' 건설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견고한 벤처기업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 글로벌 Top3 벤처 대한민국 발돋움 ▲실패도 자산이 되는 '재도전 가능 국가'를 만들기 등을 다짐했다.

이 후보는 "우리도 독일처럼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로 혁신해야 한다"며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키겠다. 반드시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언론과 만나 '중기 협동조합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 확대가 공정거래법상 단합행위 금지와 상충된다'는 지적에 "그간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얘기다"며 "지금은 힘의 균형을 잃은 상황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상 금지돼 있는데 충돌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는데 둘 다 개정하면 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할 수 있을 때까지 영원히 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회 결단의 문제다"고 했다.

김경만 의원은 "현행법상 소비자 정의를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기업간 거래 부분은 소비자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집어넣는 것이고 중소기업처럼 시장에 영향이 미미한 부분에서는 공동행위를 허용한다는 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기업 승계를 위한 상속세 개정에 대해서는 "승계가 용이하게, 기업이 사라지지 않는 방법을 세부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상속 공제액을 늘리거나 하는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그렇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주4일제 도입시 중소기업 경영이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질문에 "제가 주4일제를 공약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은 현실이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선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인 지원에 대해서 전세계에서 가장 인색했기 때문에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개인인 국민에게 대신 하게 함으로써 희생을 치르게 했다, 옳지 않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지원을 지금보다 훨씬 더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다"며 "방역을 강화하게 된다면 방역 강화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익이 됐다고 할 만큼 강력하고 대규모의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美해경 "볼티모어 사고 화물선, 교량충돌 직전 항구서 엔진 수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해안경비대는 27일 (현지시간) 미국 볼티모어항의 교량 아래에서 동력을 잃고 교각에 충돌한 사고 화물선이 사고 전에 "정기 엔진수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교각이 무너지면서 다리 위에서 일하다 물속으로 빠진 6명의 인부가운데 2명의 시신이 이날 수습되었다. 나머지 희생자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해안경비대는 모든 구조 노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26일 프란시스 스콧 키 브리지에 충돌한 선박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들은 27일 선박의 증거물 수집에 나섰다. 희생된 두 남성의 시신들은 이 날 오전 교량의 중간 지점의 7.6m깊이의 물속에서 빨간색 픽업 트럭 안에 탄채로 발견되었다고 메릴랜드주 경찰국의 롤란드 버틀러 경감이 저녁뉴스 시간의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새로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멕시코 이민 출신으로 볼티모어에 살고 있던 알레한드로 푸엔테스(35)와 과테말라 이민으로 메릴랜드주 던도크에 살던 도를리안 로니알 카스티요 카브레라(26)로 확인되었다. 수색팀의 구조는 일단 끝났지만 앞으로도 음향 탐지기 등을 통해서 무너진 다리 밑 부근에 침몰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희생자들의 차량을 계속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인천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인천의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유튜버 남성 A씨(40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 유튜버가 경상남도 양산에 통신 기기로 위장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와 동일범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튜버로 활동하는 A씨는 최근 인천 남동구와 계양구 등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천 장수·서창동, 계산1·2·4동 행정복지센터 등 총 5곳의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불법 카메라 설치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 전날 오후 9시10분께 A씨를 경기도 고양 소재의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앞서 경남 양산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신 기기로 위장된 불법 카메라가 먼저 발견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사전투표소에 대한 긴급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양산시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을 가능성과 추가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가성비보다는 가심비 챙기는 삶 되어야
아빠와 딸이 자동차를 번갈아 운전하며 여행을 가고 있는데 기름이 바닥났다는 경고등이 켜지자 아빠와 딸은 주유소를 찾아 기름을 넣어야 한다며 근처 주유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검색 결과 바로 2~3분거리에 주유소가 있는데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다른 주유소에 비해 많이 비쌌고 반면 10~15분 정도 거리에는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한 주유소가 있었다. 기성세대(꼰대)인 아빠는 당연하다는 듯이 10분, 15분 정도 가는 수고를 감수하고서라도 값이 많이 싼 주유소를 가겠다고 주장했고, MZ세대인 딸은 눈앞에 주유소를 두고 왜 멀리 떨어져 있는 주유소를 가냐며 결국 언쟁을 벌이다 아빠의 주장대로 값이 싼 먼거리의 주유소로 가서 주유를 하게 됐다. 그런데 값이 싸다는 이유로 주유 대기를 하는 차는 많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겨우 주유를 하게 되었는데 딸이 아빠에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아빠는 가성비만 알고 가심비는 모르냐?”고 쏘아붙인다. 주유를 마친 아빠와 딸은 마침 식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을 가게 됐다. 메뉴판에 있는 많은 음식들 중에 아빠의 눈에 들어온 것은 메뉴 중 거의 제일 저렴하면서도 대중적인 김치찌개, 된장찌개였고, 딸의 눈에 들어온 메뉴는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