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외교부는 2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일본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우리의 입장은 명백하다. 일본의 방위·안보 정책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지금까지도 일관되게 견지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동맹인 미국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이 우리 측에 지지 의사 표명에 대한 사전 설명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반적 지역 정서에 관해서 폭넓은 의견 교환들이 있었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일 일정에서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지지 의사도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최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미국 측은 그간 일본뿐 아니라 인도 등의 상임이사국 진출 희망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명시적인 입장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그런 입장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보리 개편 문제는 특정 국가 간 양자 차원의 관계를 넘어 유엔에서 안보리 개혁이라는 큰 틀 안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여기에 공감하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안보리의 개혁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방향은 민주성, 책임성, 대표성, 효율성의 제고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