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

추경호 “하반기 무역금융 당초보다 40조 확대·근로시간 개선”

URL복사

추경호, 3일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고물가·경기하방 위험...복합위기 직면”
무역금융 261조원→301조원+α 확대
외국인 고용 확대 위한 비자제도 개선
수입보험 1.3조, 수입환변동보험 확대
13일 민관 합동 수출 상황 점검 회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 상황 및 수출입 동향과 관련해 "하반기 수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며 "무역금융을 당초 계획 대비 40조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경제 상황 및 대응 방향과 최근 수출입 동향,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추 부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는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하방 위험의 국내 전이 가능성까지 우려해야 하는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들어 전세계적으로 물가상승세가 더욱 확대되고, 미국 등의 금리인상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경기 위축 우려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대외여건이 더욱 어려워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실물지표 상으로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 국내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해외변수 영향이 국내로 파급되며 물가 오름세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데다, 향후 경기흐름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해외발 충격이 물가·금융시장을 넘어 수출·투자 등 국내 실물경기로 파급될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는 주말도, 휴일도 없다"면서 "정부는 긴 호흡을 갖고 우리 경제가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솔선수범하고 강요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물가, 실물경기, 금융시장 상황을 매월 한 차례 이상 종합 점검해 경제 상황에 대한 부처 간 인식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수출, 투자, 소비 등도 경제 원팀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수출입 동향 및 대응 방안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수출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자 위기 때마다 돌파구 역할을 해 온 든든한 버팀목으로 올해에도 경기회복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까지 수출 성적표를 보면, 수출 실적이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코로나로부터 본격 회복한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도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전체 금액 측면에서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고 했다.

 

'2022년 상반기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출은 전년 대비 15.6% 오른 3503억 달러, 수입은 26.2% 증가한 3606억 달러를 기록했다. 상반기 수출액은 반기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세부 내역과 향후 여건을 자세히 보면 하반기 수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며 "글로벌 긴축 가속화로 주요국 성장세가 둔화되고, 전 세계 교역량도 위축될 걸로 보여 주력 품목 수출 신장세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라며 "중소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수출 실적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항공·해상 등 수출 물류비용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하반기에도 수출업체들이 처한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진단을 토대로 추 부총리는 수출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과 대응 방안 등을 제시했다.

 

우선 물류 부담 증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가중되는 대외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해 무역금융을 당초 계획 261조3000억원에서 301조3000억원+α(알파)로 40조원(15.3%)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특히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임시선박 투입, 중소화주 전용 선적 공간 확대, 공동물류센터 확충 등 중소 수출업계의 물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무역체질 개선과 무역기반 확충을 위해 유럽·동남아 등 신시장을 개척하고, 친환경, 첨단 소재·부품·장비 등 새로운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육성하고,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며 콘텐츠, 헬스케어 등 서비스 무역도 확산할 예정이다.

 

나아가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제규제혁신TF'를 중심으로 수출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옥죄는 규제를 집중 혁파하고, 수출업계 인력난 완화를 위해 근로시간제 개선, 외국인 고용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최근 무역 상황에 대해 "상반기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지만, 원유, 가스 등 에너지 수입액이 전년 대비 88%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올해 상반기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상반기 무역수지는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10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기존의 상반기 역대 최대 무역수지 적자 규모인 1997년의 91억6000만 달러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 장관은 "현재 바이오, 2차 전지 등 신산업도 상반기 수출 역대 1위 실적을 보이며 성장하고 있지만, 하반기에도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수출 총력지원 방안을 밝혔다.

 

우선 기업들의 수입선 다변화 지원을 위해 수입보험을 1조3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또한 수입환변동보험 적용 대상 확대와 6개 권역별 환변동 관리 컨설팅 지원을 위해 고환율로 인한 기업들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최소화한다.

 

물류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 해상운임이 안정될 때까지 월 4척 이상 임시선박을 지속 투입하고, 중소기업 전용 선복도 현재보다 주당 50TEU(20피트의 표준 컨테이너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 늘려 공급한다. 재정 지원 확대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하반기부터 2500여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수출 상담회 개최와 80회 이상 무역사절단 파견을 통해 주요 시장에 대한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한다.

 

나아가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무역수지 적자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3일 '민관합동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업종별 수출 상황을 진단하고 무역적자 해소 및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7월 중 발표 예정인 반도체 산업 지원 대책을 비롯해 연관 첨단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방안도 조만간 수립해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美해경 "볼티모어 사고 화물선, 교량충돌 직전 항구서 엔진 수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해안경비대는 27일 (현지시간) 미국 볼티모어항의 교량 아래에서 동력을 잃고 교각에 충돌한 사고 화물선이 사고 전에 "정기 엔진수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교각이 무너지면서 다리 위에서 일하다 물속으로 빠진 6명의 인부가운데 2명의 시신이 이날 수습되었다. 나머지 희생자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해안경비대는 모든 구조 노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26일 프란시스 스콧 키 브리지에 충돌한 선박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들은 27일 선박의 증거물 수집에 나섰다. 희생된 두 남성의 시신들은 이 날 오전 교량의 중간 지점의 7.6m깊이의 물속에서 빨간색 픽업 트럭 안에 탄채로 발견되었다고 메릴랜드주 경찰국의 롤란드 버틀러 경감이 저녁뉴스 시간의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새로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멕시코 이민 출신으로 볼티모어에 살고 있던 알레한드로 푸엔테스(35)와 과테말라 이민으로 메릴랜드주 던도크에 살던 도를리안 로니알 카스티요 카브레라(26)로 확인되었다. 수색팀의 구조는 일단 끝났지만 앞으로도 음향 탐지기 등을 통해서 무너진 다리 밑 부근에 침몰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희생자들의 차량을 계속

정치

더보기
정희용,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교육복지 강화 및 광역교통망 구축 공약 발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7일,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 세 번째 공약인 <삶을 바꾸는 주민 중심 교육복지 강화‧광역교통망 구축>을 공개했다. <삶을 바꾸는 주민 중심 교육복지 강화‧광역교통망 구축> 공약의 지역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고령군은 지난 1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 기본설계 시 고령역이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관광시설 등과의 연계로 생활 인구와 유동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성주군은 남부내륙철도 성주역 건설과 동서3축(성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성주군을 동서교류 확대와 경제․교통․물류의 중심축으로 연결함으로써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칠곡군의 경우 2030년을 목표로 건설을 추진 중인 대구경북 신공항 개항에 발맞춰 관내 정거장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 2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시작 단계에 있는 대구경북 신공항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향후 노선에 대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중국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고 대응해야 할까?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른북스 출판사가 정치/사회 신간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펴냈다. 중국은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나라일까? 남중국해, 대만 등에서 끊이지 않고 영토 분쟁을 일으키는 중국의 본심은 어디에 있을까?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의 저자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결코 쉽게 볼 수 없는 국가라고 말한다. 그들은 내면에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중국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DNA가 새겨져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지금은 대만 문제가 현재진행형이기에 잠잠하지만, 대만만 중국의 손아귀에 넣고 나면 본격적으로 한반도를 향한 야욕을 드러낼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의 저자는 중국에서 자신이 느꼈던 중국의 저력과 문화적 본질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시시때때로 한반도를 향한 야욕을 드러내고, 이를 현실화하는 것이 중국의 힘이기 때문에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 1부에서는 중국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중국인의 생활, 문화, 역사와 관련한 이야기가 제시되고, 2부에서는 남북한 이슈, 국내외 정치 등 중국과 한반도를 둘러싼 저자 나름의 정세 분석이 담겼다.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가성비보다는 가심비 챙기는 삶 되어야
아빠와 딸이 자동차를 번갈아 운전하며 여행을 가고 있는데 기름이 바닥났다는 경고등이 켜지자 아빠와 딸은 주유소를 찾아 기름을 넣어야 한다며 근처 주유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검색 결과 바로 2~3분거리에 주유소가 있는데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다른 주유소에 비해 많이 비쌌고 반면 10~15분 정도 거리에는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한 주유소가 있었다. 기성세대(꼰대)인 아빠는 당연하다는 듯이 10분, 15분 정도 가는 수고를 감수하고서라도 값이 많이 싼 주유소를 가겠다고 주장했고, MZ세대인 딸은 눈앞에 주유소를 두고 왜 멀리 떨어져 있는 주유소를 가냐며 결국 언쟁을 벌이다 아빠의 주장대로 값이 싼 먼거리의 주유소로 가서 주유를 하게 됐다. 그런데 값이 싸다는 이유로 주유 대기를 하는 차는 많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겨우 주유를 하게 되었는데 딸이 아빠에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아빠는 가성비만 알고 가심비는 모르냐?”고 쏘아붙인다. 주유를 마친 아빠와 딸은 마침 식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을 가게 됐다. 메뉴판에 있는 많은 음식들 중에 아빠의 눈에 들어온 것은 메뉴 중 거의 제일 저렴하면서도 대중적인 김치찌개, 된장찌개였고, 딸의 눈에 들어온 메뉴는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