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반도는 평화를 유지하고 협력의 시대를 지속하느냐, 아니면 냉전의 시대로 회귀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한반도 신냉전체제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로 고착되고, 대화보다 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일상화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신냉전체제가 되면 남북은 미국과 중국의 하위변수가 되고, 전쟁의 위험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 북한이 핵을 무장한 상황에서 냉전체제로의 회귀는 최악의 경우 핵전쟁의 위험도 배제할 수도 없다. 최근 북한 외무성은 “미국의 핵전략자산이 동원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시행될 경우 북한의 대응조치를 유발해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위협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보듯이 전쟁은 파멸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냉전으로 인한 ‘코리아디스카운트’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신냉전체제의 회귀는 미‧중 대결에서 출발한다. 세계 패권국가인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대중국 봉쇄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미 국방성은 2019년 보고서에서 ‘인도‧태평양전략’을 공개했다. ‘인도‧태평양전략’은 원천적으로 중국의 인도양과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이다. 미국은 2020년 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를 만들고, 한국·베트남·뉴질랜드 3개국의 참여를 계획하고 있다.
미국은 2021년 영국과 호주 등 3개국의 외교 안보 협의체인 오커스(AUKUS)를 발족했다. 오커스의 출범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에서 일본, 호주, 인도를 거쳐 유럽의 영국까지 연결하는 거대한 해양 안보 전선을 구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대중국 봉쇄전략의 일원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며, 한미일 3각 동맹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한미일 3국은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 고도화와 위협에 공동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안보협력을 강조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3각 협력은 우리에게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라며 "우리의 공동 목표 중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그리고 자유롭고 평화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 3각 동맹이 대북 공조를 넘어 대중국봉쇄가 목표임을 분명히 밝혔다.
우리가 대중국 봉쇄 전선에 공개적으로 합류하는 순간, 한반도 신냉전체제 구축은 가속화 될 것이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하더라도 미‧중 대결 구도에서 신냉전의 회귀를 막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것은 중국 및 러시아와 선린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남북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다른 것 같다. 윤 대통령은 후보 당시 ‘사드 추가배치’ 등을 주장하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에 앞장섰다. 또 한반도 평화유지의 방법으로 대화보다 강력한 군사력과 군사적 맞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신냉전체제를 재촉하는 한미일 3각 동맹을 강조하고, 쿼드 참여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배제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안보 정책은 신냉전을 불러오고 우리의 국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윤 대통령과 정부는 대중국봉쇄 정책에 공개적으로 참여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은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최우선 하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은 테러와 전쟁으로부터 생명권과 재산권, 행복권을 지키는 것이고, 국익의 최고는 전쟁이 없는 평화를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외교의 핵심은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지속하는 것이다.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외교정책의 핵심인 대한민국 국민 안전과 한반도 평화의 관점은 변함없어야 한다.
한반도 정책에 있어 우리나라와 미국의 입장은 서로 다르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유지가 최우선이고 제일 중요하다. 반면 미국은 중국봉쇄가 제일 중요하고, 한반도 평화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한반도에서 적절한 긴장 고조가 대중국봉쇄 정책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은 서로의 전략과 한반도 정책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는 미국 대통령과 당국자에게 우리나라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미국의 뜻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으로서 협력하되, 국익과 배치되는 부분은 ‘아니오(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외교적 ‘협상카드’를 먼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밀당을 통해 받아낼 것은 받아 내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것이 세계 군사력 6위, 경제력 9위인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는 외교이다.
한반도가 신냉전체제로 회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군사적 안보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남북대화의 끈도 놓지 말고 대화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한미일 3각 동맹 추진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서 중국 및 러시아와도 선린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의 희망을 열어가는 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 행복권을 지킬 의무가 있다.
글쓴이 = 백왕순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공동대표
전 내일신문 기자
전 디오피니언 안부근연구소 부소장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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