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들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친윤 친한 계파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14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친윤계를 중심으로 당무감사 등 당 차원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윤 대통령 등에 대한 극단적인 발언이 '해당 행위'라는 주장도 있었다. 김미애 의원은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면 당무감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면 된다"며 "왜 그걸 안 하나. 오히려 안 해서 의혹이 커지면 신뢰 근간이 무너질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게시글은 범죄 수준인데 그런 것들은 익명성 보장의 차원을 넘는 것"이라며 "비판해도 되지만 그 범위를 넘어가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강승규 의원은 "당 대표 및 가족 이름으로 대통령 내외를 비방하는 글이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블라인드(익명) 방식이 뚫렸다면 왜 뚫렸는지 밝혀야 한다"며 "가족까지 다 동명이인이라는 건 우연의 일치 치고 너무하지 않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점식 의원은 "'원내대표 자살하라' 이런 이야기를 왜 방치하나. 네이버에 그런 댓글이 달렸다면 자동으로 삭제했을 것"이라며 "모욕이고 범죄고 해당 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당 내부에서 당원 명부를 가지고 검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번 논란과 관련 "정당법 제24조 등에 따라 범죄에 의한 영장, 재판상 요구, 선거관리위원회 확인이 아니면 어떤 경우도 정당 당원의 신상을 열람,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게시글을 작성한 당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조정훈 의원은 "대통령과 당 대표를 향한 극단 발언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건 해당 행위"라며 "당무감사 등으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서범수 사무총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해당 행위'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관련 고발이 이뤄진 만큼 경찰 수사 결과 등을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다. 한동훈 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중요한 사안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없는 분란을 굳이 만들어서 분열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가족들에게 당원 게시판 논란을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친한계는 이번 논란이 보수 유튜버와 친윤 인사를 중심으로 확산한 점에 주목하며 '한동훈 흠집 내기', '윤·한 갈라치기'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첫 관문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15일 나온다. 선고 내용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4개의 재판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오는 선고다. 이날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할 경우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 받았던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가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강력한 당 장악력을 구축한 만큼 급속한 리더십 누수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이어질 사법리스크 꼬리표는 이 대표의 정치 행보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당내 비명계가 '이 대표 흔들기'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 안팎에선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비명계를 결집할 구심점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한 민주당 의원은 "재판부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다고 해도 친명계 일색인 민주당에 가시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흩어진 비명계가 권토중래를 노릴 계기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민주당 방탄 정치'를 집중 부각해 '김건희 특검' 등의 수세 국면을 반전시키기 위한 대야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재판부가 이 대표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100만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이 대표로선 향후 행보에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 주자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면서 대여 공세를 이어 갈 수 있다.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및 탄핵 공세를 최고 수위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무리한 검찰 기소를 부각하며 검찰에 대한 압박도 강화할 공산이 크다. 다만, 이 대표에게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등 다른 재판이 남아있다. 국민의힘의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공세는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위증교사 사건은 공범이 혐의를 인정한 만큼 이 대표가 피해가기 어렵다고 본다"며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에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형을 받았다.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도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전날인 14일 페이스북에 "헌법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일,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보여달라"며 오는 16일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주말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이 15일 구속됐다. 창원지법 정지은 영장 전담 판사는 공천 영향력 행사를 대가로 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 등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씨에게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가 적용된 지역정치인 2명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피의자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명씨는 지난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이후 공천 대가로 김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 등 762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의원 등과 공모해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대구시의원·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이모씨와 배모씨한테 공천을 미끼로 1억2000만원씩 2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명씨가 처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지방선거 예비후보 이모씨와 배모씨가 명씨에게 공천을 부탁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도 밝혔다. 이에 명씨 측은 돈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뿐이고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는 아예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도 낡아 보관할 필요가 없어 폐기한 것일 뿐 증거인멸도 아니며 무릎 수술도 받아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명 씨는 영장 심사과정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하는 텔레그램 대화 내역 일부를 복원해 제시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세비가 강혜경 씨를 통해 명 씨에게 전달됐다고 해서 자신이 명 씨에게 돈을 준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정치적인 구속영장'이라고 주장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모두 구속된 만큼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될지 이목이 쏠린다. 명씨는 지난 2022년 3월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윤 대통령 후보를 위한 '맞춤형 여론조사'를 진행, 그 비용을 대신해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단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를 통해 실제 공천에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 맞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걸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