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해 바이든 대통령과 환담 후 퇴장하면서 이야기한 ‘비속어 발언’이 일파만파다. 국내에서는 국가원수로서 품위와 국격을 스스로 깎아내린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고, 국외적으로 외교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의 해명이 사태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리스크’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제 리스크, 이재명 대표 기소와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맞대결하는 정치 리스크, 핵무력의 법제화를 선언한 북한 리스크, 외교 리스크 등 여러 가지 리그크 중 ‘대통령 리스크’가 가장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경제‧정치‧북한‧외교 리스크를 대비하고 해결하는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인데, 윤 대통령의 자질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신뢰가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비속어 발언’만의 문제가 아니다. 외교적으로 세계 10위의 주권국가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린 저자세외교, 한반도 평화에 대한 비전이나 노력 없이 한미일 협력을 통한 신냉전체제의 가속화에 앞장서는 안보정책,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에 손 놓고 있는 경제정책, 검찰 출신의 장악으로 허수아비가 되는 있는 내각, 대통령의 이중대로 전락한 국민의힘의 무모함과 자중지란 등 무엇 하나 잘하는 것이 없다.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하고 살펴야 하나 거꾸로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지경이 되었다. 대통령은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다.
‘대통령 리스크’의 근원은 후보를 추천한 정당
왜 ‘대통령 리스크’가 발생했을까? 먼저 대통령 후보를 추천한 정당 때문이다. 충분한 내부 훈련이나 검증 없이 대중적 인기(?)만 있으면 후보로 선정하는 정당의 문제가 가장 크다. 특히 국민참여 경선의 도입 등으로 자질보다 인기몰이 선거를 만들고 있다. 그만큼 정당이 허약하다는 증거다. 정당의 이름과 검증된 후보가 결합해서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표를 얻는 것이 아니라 네거티브로 선거를 치른다. 100년 정당은 고사하고 10년 이상을 유지하는 정당이 거의 없다. 정치적 철학과 이념을 가지고 정당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선용 정당이 대부분이다. 대선에서 지거나 내부 문제가 발생하면, 정당의 이름을 바꾸고 국민을 속인다.
‘대통령 리스크’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정당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우선 정당의 주인이 대통령이나 당 대표,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원이 되어야 한다. 지금 국민의힘의 주인은 윤핵관이다.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라 사당화되고 있다. 튼튼한 100년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부 경선용 당원이 아니라 당의 철학과 이념, 정책에 대해 교육받고 훈련된 당원들이 당 운영에 참여해야 한다. 그들이 당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다음으론 공천권을 당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후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천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당원이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훈련된 당원들이 국정운영 경험과 능력을 갖춘 후보를 선출하는 정당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당 정치체제 바꿔야
‘대통령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당의 체질 개선과 함께 국가운영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나눠야 한다. 내치는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맡고,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의전과 외교‧안보 분야에 집중하는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책임총리제)의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주권자의 사표 심리를 막고, 자유로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막강한 중앙정부의 권한도 지방정부로 대폭 이관하는 연방 수준의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개헌과 함께 선거법을 개정해 대결의 양당 정치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투표가 아니라 정당투표와 득표율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해 다당제를 실현해야 한다. 다당제가 실현되면 협치가 필요하고 정치가 안정될 것이다.
정당이 체질을 개선하지 않고,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당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한 ‘대통령 리스크’의 악순환은 지속될 것이다.
글쓴이=백왕순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공동대표
전 내일신문 기자
전 디오피니언 안부근연구소 부소장
전 평화재단 통일의병 대표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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