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지난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국정조사 대비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이하 진상규명단)이 밝힌 ‘대통령실 이전 비용 1조원’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이 용산공원 조성, 합동참모본부 이전 등에 관한 대통령실 반론을 재반박하고 나섰다. 전 정부 책임론을 부정하고 "사실과 다른 해명"이라면서 비판 수위를 올리는 모양새다.
민주당 진상규명단은 5일 입장문에서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신속한 용산공원 조성, 국방부의 합참 청사 이전으로 연합 합참의 남태령 이전도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진상규명단은 10월4일, 대통령실 반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이전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1조원에 △각 부처에서 자체 필요에 따라 집행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비용은 애당초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다.“고 재반박했다.
진상규명단은 ”대통령실이 청와대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국방부와 사이버사령부가 쫓기듯이 갑작스럽게 이사해야 할 이유가 없었고,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옮겨 외교부장관이 외교 행사 공간도 없는 삼청동 대통령비서실장 공관으로 가야 할 필요도 없었다“며, ”대통령실을 근접 경비하는 101단 경찰들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자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등 각 부처에서 자체 필요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비용은 단 1원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부처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청와대 개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집행한 상황인데, 이를 두고 ‘자체 필요에 따라서 집행했다’ 또는 지난 국회 예결위에서의 대통령실 답변처럼 ‘이전 비용이 아닌 부대 비용’이라 말하는 것은 궤변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부터 추진한 사업 비용과 관련, △기존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비용 등이 포함된 것이며 용산 미군기지 이전 및 공원 조성(483억 4백만 원)은 2004년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되어 온 것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시작됐거나, 집무실 이전으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아님이 명백하다.“며, ”참여정부 시절 결정돼 이후 모든 정부에서 계속해 추진되어 온 사업비용을 민주당 스스로가 혈세 낭비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해명하는 것은 염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진상규명단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 및 공원 조성’ 사업 예산 483억 4백만원은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한 것이다. 483억여 원의 예산 중에는 국토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용산공원 임시개방에 따른 비용’이라고 적시한 253억 4천 4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며, “여기에 임시개방을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민간위탁사업비 217억원과 공원계획 수립비 8.6억원, 용산공원 조성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4억원을 합쳐서 483억 4백만원으로 추산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이 미군 잔류 기지 부지 변경, 합참 이전에 대해 이전 정부부터 계획했다고 주장하려면 해법은 간단하다"며 "출처 없이 떠도는 말을 전하지 말고 관련 회의나 오간 근거를 제시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해명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대통령실을 강력 규탄한다"고 언급했다.
먼저 진상규명단은 용산공원 임시 개방이 지난 정부 시절 장교숙소 5단지를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해온 사업이란 주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시 개방한 장교숙소 단지는 사우스포스트 외곽의 주택단지"라고 했다.
또 "이 곳은 환경오염 의혹이 제기되지 않는 지역이기에 개방한 것"이라며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개방했거나 개방 예정인 지역은 군 내부시설로 토양과 지하수 등 환경오염 선제 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올해 2월 반환받은 부지의 경우 개방 요구가 일부 있었으나 환경 문제가 제기돼 개방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이 부지를 개방하고 대국민 개방 행사까지 열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환경오염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개방부터 한 것은 향후 오염 정화 비용 분담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상규명단은 미군 잔류기지 이전 문제에 대해선 "한미는 지금까지 세 차례 미군 잔류부지 관련 합의를 했는데 단 한 차례도 국방부 인근 부지 위치를 바꾼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드래곤힐호텔 자체가 국방부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미군은 잔류부지 내 이 호텔을 두고 지속적으로 사용하길 원했기 때문"이라며 "합의 과정은 모두 국토부 공청회를 거쳤고 마지막 합의는 불과 2년 전인 2020년 6월"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후 드래곤힐호텔 포함 잔류기지 부지를 다른 곳으로 바꿔야 한다고 한미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한 적도, 이외 지역을 논의한 적도 없다"며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기점으로 부랴부랴 잔류기지 위치 변경을 새로 협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진상규명단은 합참 이전 합리성 등 주장에도 "과거 정부에선 합참 이전에 대해 군 내부 아이디어나 의견 제시 정도만 있었지 관련 용역도 실시한 적이 없으며, 단 한 번도 논의가 공식화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은 단순 아이디어 제시 차원 의견과 정상적 이전 논의를 명확하게 구별해야 한다"며 "군 내부에서 나왔던 아이디어를 전 정부를 들먹이며 마치 공식 논의가 오갔던 계획인양 호도하는 건 전형적 핑계 찾기"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진상규명단은 “대통령실은 5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못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실천했다.”며, “용산 이전과 관련이 없는 비용까지 전부 이전 비용이라는 민주당의 허위 주장은 청와대 개방이라는 대국민 약속의 의의를 훼손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한 것은 견강부회라고 일축했다.
이어 “최첨단 보안시설은 물론 벙커와 관저까지 모든 시설을 갖추고 역사성까지 갖춘 멀쩡한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 국방부청사로 급하게 대통령실을 이전한 이유가 무엇인지 윤석열 정부는 단 한 번도 이러한 국민의 물음에 속 시원히 답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렸다’는 애매한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 어떤 국민도 청와대를 이런 식으로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진상규명단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청와대로 돌아가기 바란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와 11월에 있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민 혈세 낭비를 철저하게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물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에는 한병도 강태웅 고민정 김병주 김영배 김의겸 위성곤 이수진(비례) 이탄희 임오경 장철민 천준호 최기상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