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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北전투기 무력시위·SRBM 발사 도발'에 …"文정부 대북 굴종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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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 우려하지 않도록 정부 대응해달라"
성일종 "한미일 훈련 비판한 이재명, 국방 개념 없어"
김석기 "민주당, 北 규탄 결의안 통과 협조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은 7일 북한이 한미일 연합훈련 참가일에 맞춰 폭격기·전투기를 동원한 무력시위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것을 규탄하며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며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다가 어제는 전투기 12대를 전술조치선을 넘어서까지 보내는 등 전방위 도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결국 민주당 정권의 연이은 대북굴종 화해 정책들이 낳은 결과라 보여진다"며 "국방 안보 당국은 국민이 우려하지 않도록, 추호의 예상하지 못한 도발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달라"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한미일 연합훈련을 '굴욕외교'라고 비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북한 핵 미사일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마당에 북한의 잠수함을 제어하기 위한 국제적인 것을 왜 부정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도 한미일 군사훈련은 여러 차례 있었다"며 "일본을 끌어들여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죽창가를 부르라며 선동질하는 것이 대권 주자이자 당 대표로서 말 말인가. 국방에 대한 개념조차 모르는 이 대표가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석기 사무총장은 "북한이 최근 열흘 사이 총 6차례에 걸쳐 1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시시각각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난 9월 8일에는 선제적 핵무력 사용을 법제화 하는 핵무력정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세계에서 한국 국민처럼 노골적 핵공격 위협을 받는 국민은 우크라이나 국민 말고는 없을 것"이라며 "북핵 직접 피해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국회 차원에서 규탄 결의안 하나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 요청을 기대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이 직결되는 중대위협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언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협박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정감사 도중에라도 여야 협의를 진행시켜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한미일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공통의 안보위혐을 갖고 있다"며 "북한 핵 위협을 가장 받는 나라는 대한민국이고, 한미일 훈련이 가장 필요한 나라도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탄도 미사일 도발 규탄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여야가 같이 내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거절했다"며 "죽창가는 그렇게 부르면서 북한의 도발에 떨고 있는 국민을 안심시키는 최소한의 행위는 거부하느냐"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과 공동발의가 안되면 오늘 저희당 의원총회를 거쳐 단독으로 본회의에 내겠다"며 "민주당은 뒤늦게라도 내용을 살펴보시고 본회의에 상정됐을때 여야가 힘을 합쳐 통과될 수 있도록 대승적 결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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